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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헌법연구관 첫 정년퇴임 최갑선씨

    [인터뷰] 헌법연구관 첫 정년퇴임 최갑선씨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모두를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연구관 한쪽 치우치면 재판관들 결정도 기울어 헌법재판관 9명 모두 국회가 직접 선출 바람직"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개원 이후 헌법연구관으로서는 최초로 정년 퇴임한 최갑선(61) 전 연구관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연구관은 헌재 2기 재판부 중반인 1996년에 헌재에 들어가 19년 동안 헌법재판을 보좌한 헌재 역사의 '산 증인'이다. 최 전 연구관은 "보수·진보·중도 등 견해와 소신이 분명한 법조인들을 적절하게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재판관의 3분의 1씩을 임명·지명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터뷰]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이은경 변호사

    [인터뷰]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이은경 변호사

    "우리 사회가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져있어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가 구현되기 어렵고, 공공도덕이나 남에 대한 배려도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법조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물질주의 지나쳐 인간 존엄·가치구현 어려워 법치주의 확립 중요한 시기 남 도울 생각만해도 즐거워"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은경(51·사법연수원 20기·사진)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에 집중된 일을 하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위가 담당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인권교육에서

    [인터뷰]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존치에 최대 노력"

    [인터뷰]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존치에 최대 노력"

    "변호사 배출 수를 사법연수원 200명, 로스쿨 800명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로스쿨을 4년제로 개편하고, 현재 2000명인 입학정원도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접견실에서 만난 하 당선자는 "우리보다 인구는 2배, 경제규모는 4배인 일본보다도 많은 변호사가 해마다 배출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변호사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개혁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데도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존

    [인터뷰] ‘동양고전 특강’ 이건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터뷰] ‘동양고전 특강’ 이건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금선탈각(金蟬脫殼). 황금매미는 허물을 벗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검찰 구성원을 비롯한 독자들이 동양고전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검사들에게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검사장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이건주(52·사법연수원 1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3년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오랫동안 공부해 오던 논어와 손자병법, 맹자, 도덕경, 중용, 대학을 한글로 쉽게 풀어 검찰 가족들을 상대로 '동양고전 특강'을 시작했다. 다소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동양고전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 부원장은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옛 성현들이 고민한 흔적을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되짚어봄으로써 현대에 맞는 지혜와 통찰력을 찾고

    [인터뷰] 형사부분 우승 부산대 로스쿨팀

    [인터뷰] 형사부분 우승 부산대 로스쿨팀

    "가인대회 참가를 마지막까지 많이 고민했는데, 역시 하길 잘했습니다. 배운 점이 많습니다." 형사재판 우승상인 '가인상'을 차지한 부산대 로스쿨팀 이헌준·김민수·박소민씨는 벅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산대 로스쿨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인대회 형사부문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팀원별로 개성이 강하다보니 서면 등을 작성할 때 의견 충돌이 잦았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회를 준비했는데 싸우느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경험이 부족해 어느 것에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게 아쉽다. 준비 기간 내내 좌충우돌한 점이 많았다. -변론대회를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대회를 준비하며 항상 세명의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이대 로스쿨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이대 로스쿨팀

    "팍팍한 로스쿨 생활에서 친구들과 함께 값진 추억을 만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6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분에서 우승상인 '가인상'을 차지한 이화여대 로스쿨팀 강현주(32)·김은아(32)·김민주(29) 씨는 벅찬 감정에 울먹이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예선 서면작성 제출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 이번 대회부터 본선과 결선이 같은 날 열려 어려움을 겪었다. 출제된 문제는 같지만, 오전 본선 경연이 끝난 후 추가 쟁점이 주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했다. -중점을 둔 부분은. =변론하면서 주장하는 바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사례

    [인터뷰]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변호사

    [인터뷰]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변호사

    "해양사고의 심판에는 선박항해, 선박안전,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들이 심판원에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1일 해양안전심판원 설립 이후 첫 여성 심판관으로 임용된 최승연(34·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심판원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1963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구 해난심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이다. 현재 세종시에 중앙심판원이, 부산·인천·목포·동해에 4개의 지방심판원이 설치돼 있다. 변호사의 경우 3년 이상의 해양 관련 실무경력을 갖춰야 심판관에 임용될 수 있다. 그동안 변호사가 해양안전심판관이 된 사례는 별로 없다. 2004~2

    [인터뷰] 한국국제법연감 창간호 펴낸 이장희 교수

    [인터뷰] 한국국제법연감 창간호 펴낸 이장희 교수

    "한·중·일의 영공(領空)이 중첩되는 동중국해의 하늘을 둘러싸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비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존에 비행금지구역(FIR)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국국제법연감(영문)'을 펴낸 세계국제법협회(회장 최승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국지부 편집위원장인 이장희(65·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분쟁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법 이행 실적을 세계에 알리는 '법률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하는 공간)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문제, 독도 문제, 일본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법조라운지] "知足安分하는 삶으로…" 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

    [법조라운지] "知足安分하는 삶으로…" 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

    임희동(65·사법연수원 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판사는 다음 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판사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나서 최초로 정년퇴임을 하는 판사다. 그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대수 계장의 제보 때문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보낸 장문의 메일에서 "임 판사님은 사법부 최일선의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원 발전을 위해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나라의 숨어있는 진정한 어른"이라며 "판사님 개인사를 알리는 것 이상으로, 존경받는 인생 선배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선 법원의 판사를 함께 일한 직원이 직접 추천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를 지척에서 본 사람이 정성스런 추천을 했다는 사연만으로도 구미시

    [인터뷰] 대관령서 해맞이 양승태 대법원장

    [인터뷰] 대관령서 해맞이 양승태 대법원장

    "지난 한 해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황제노역 등의 논란으로 노력의 빛이 바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전체 법관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취급된 게 안타깝습니다." 2014년의 마지막 밤, 강원도 평창군 호렙청소년수련원에서 만난 양승태(66·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취임 3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양 대법원장은 산에 오르기 전날 밤 종종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한다. 이날도 대관령 능경봉에서 2015년의 첫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눈 덮인 야영장에 짐을 풀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지 않는다.

    [인터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

    [인터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

    "그동안 정부나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조사하고 수사했지만, 희생자 가족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미흡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내정된 이석태(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위원장 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결로 선출하지만,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유족들이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이 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 전문가 의견 폭넓게 수렴 필요하면 특검 요청할 것 이 대표는 "세월호가 어떤 이유

    [인터뷰] IAP 아태 부회장 선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인터뷰] IAP 아태 부회장 선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형사공조를 강화하고 전세계 각국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높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검사협회(IAP) 연례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회장으로 선출된 황철규(50·사법연수원19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한국 검찰의 무대를 확대하고 우리 법·제도를 수출하는 데에 기여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력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국제형사공조를 강화해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국가간에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인도와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신속한 환수, 각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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