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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국국제법연감 창간호 펴낸 이장희 교수

    [인터뷰] 한국국제법연감 창간호 펴낸 이장희 교수

    "한·중·일의 영공(領空)이 중첩되는 동중국해의 하늘을 둘러싸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비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존에 비행금지구역(FIR)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국국제법연감(영문)'을 펴낸 세계국제법협회(회장 최승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국지부 편집위원장인 이장희(65·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분쟁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법 이행 실적을 세계에 알리는 '법률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하는 공간)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문제, 독도 문제, 일본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법조라운지] "知足安分하는 삶으로…" 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

    [법조라운지] "知足安分하는 삶으로…" 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

    임희동(65·사법연수원 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판사는 다음 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판사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나서 최초로 정년퇴임을 하는 판사다. 그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대수 계장의 제보 때문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보낸 장문의 메일에서 "임 판사님은 사법부 최일선의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원 발전을 위해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나라의 숨어있는 진정한 어른"이라며 "판사님 개인사를 알리는 것 이상으로, 존경받는 인생 선배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선 법원의 판사를 함께 일한 직원이 직접 추천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를 지척에서 본 사람이 정성스런 추천을 했다는 사연만으로도 구미시

    [인터뷰] 대관령서 해맞이 양승태 대법원장

    [인터뷰] 대관령서 해맞이 양승태 대법원장

    "지난 한 해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황제노역 등의 논란으로 노력의 빛이 바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전체 법관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취급된 게 안타깝습니다." 2014년의 마지막 밤, 강원도 평창군 호렙청소년수련원에서 만난 양승태(66·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취임 3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양 대법원장은 산에 오르기 전날 밤 종종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한다. 이날도 대관령 능경봉에서 2015년의 첫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눈 덮인 야영장에 짐을 풀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지 않는다.

    [인터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

    [인터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

    "그동안 정부나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조사하고 수사했지만, 희생자 가족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미흡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내정된 이석태(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위원장 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결로 선출하지만,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유족들이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이 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 전문가 의견 폭넓게 수렴 필요하면 특검 요청할 것 이 대표는 "세월호가 어떤 이유

    [인터뷰] IAP 아태 부회장 선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인터뷰] IAP 아태 부회장 선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형사공조를 강화하고 전세계 각국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높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검사협회(IAP) 연례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회장으로 선출된 황철규(50·사법연수원19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한국 검찰의 무대를 확대하고 우리 법·제도를 수출하는 데에 기여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력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국제형사공조를 강화해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국가간에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인도와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신속한 환수, 각종 수

    [인터뷰] 대한민국인권상 받은 동천 이정훈 이사장

    [인터뷰] 대한민국인권상 받은 동천 이정훈 이사장

    "그동안 태평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프로보노 활동이 단순히 법률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 Law firm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겠습니다."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첫 대법원 판결 이끌어 내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 기대 공익법 총서도 발간 계획" 10일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로펌 재단법인 최초로 대한민국인권상 표창을 받은 동천의 이사장 이정훈(67·사법연수원 1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동천은 지난 7월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진 아파트 경비원을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의 첫

    [인터뷰] 인턴 시간외 수당 청구소송 승소 나지수·임제혁 변호사

    [인터뷰] 인턴 시간외 수당 청구소송 승소 나지수·임제혁 변호사

    "사용자는 사원들을 일정 금액만 주면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고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 자유이용권'을 끊은 것처럼 착취합니다. 고용변호사, 회사원 등 연봉을 받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근로자들도 병원 인턴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나지수(36·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변호사·회사원 등 우리사회 모두의 문제 관리·감독 제대로 되게 제도적 문제 개선해야 나 변호사는 임제혁(37·39기) 변호사와 함께 지난달 26일 병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공의(인턴)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당직비 등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전고법의 판결

    [법조라운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 DLA 파이퍼 이원조  대표

    [법조라운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 DLA 파이퍼 이원조 대표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다가서기 힘든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외모, 시원시원하고 호탕한 말투,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두루 섭렵한 '알바의 신', 아침 공복에 맥주 한 캔 마시기를 즐긴다는 '애주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에 서 있는 수준급 사진 촬영 실력, 한국 사내변호사들의 맏형,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사무소 대표. 이 모든 수식어들이 한 사람을 지칭한다. 바로 '천의 얼굴의 가진 사나이', 이원조(60) DLA파이퍼 한국사무소 대표다. 법률시장 3차 개방을 앞두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회장인 이 대표를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수하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훤칠한 외모, 큰 키, 냉철하면서도 선한 눈빛. '영국 신

    [인터뷰] "한국 신규 변호사 일시적 대량 배출 우려"

    [인터뷰] "한국 신규 변호사 일시적 대량 배출 우려"

    "로스쿨은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법률을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초청 강연을 맡은 일본의 미사와 에이시(三澤英嗣·52)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미사와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을 위한 법조인양성대책실장을 맡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 도입 당시 연평균 3000명의 변호사 배출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2007년 이후 매년 2000여명에 가까운 신사법시험 합격자가 쏟아져 나와

    [인터뷰] '반부패 포럼' 기조연설 존스킨 OECD 사무총장

    [인터뷰] '반부패 포럼' 기조연설 존스킨 OECD 사무총장

    "법률이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확실한 법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이 3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반부패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도널드 존스킨(78·사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40여개국을 돌며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동안 부패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심는 것이 부패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깨끗한 공공서비스 위해 층위별 장치 필요 존스킨 전 총장은 또 공공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국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7급 수사관전직 시험 유일 합격자 임은정 실무관

    [인터뷰] 7급 수사관전직 시험 유일 합격자 임은정 실무관

    지난 10월 처음 치러진 검찰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수사관 전직(轉職) 시험에서 응시자 170여명 중 단 10명이 합격했다. 그 중에서 유일한 7급 합격자가 여성인데다 언론사 검찰 출입 기자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원하는 기자실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임은정(45·사진) 서울중앙지검 실무관. 임 실무관은 숨가쁜 기자실의 살림을 챙기는 와중에도 틈틈히 짬을 내 각고의 노력 끝에 그토록 원하던 '수사관' 타이틀을 따냈다.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근무  공부할 시간 없어 어려움  빨래하며 이어폰 꽂고 공부 상고를 졸업한 뒤 스물 한 살에 광주고검 기능직 10급 공무원에 채용된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전직 시험에 도전한 동

    [인터뷰] 박형기 법무사시험동우회장

    [인터뷰] 박형기 법무사시험동우회장

    "법원·검찰·시험 출신을 떠나 모든 법무사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올곧고 능력있는 인물을 협회장으로 선출하고 법무사 업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고질적인 병폐를 스스로 철폐하고 정화해야 법무사업계가 존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형기(53·사진)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 회장은 "현재 출신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법무사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법무사 제도도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법무사 업계에서 시험 출신의 역할을 '법무사 업무 범위의 확장, 법무사 업계 내 문제점 공론화와 대안 제시'라고 정의했다. "시험 출신 법무사들은 약 15년 전부터 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이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업무인 상업등기업무와 민사소송 등 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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