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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운지] 대형로펌서 사내변호사로 새 삶, IHCF 새 회장 조대환 변호사

    [법조라운지] 대형로펌서 사내변호사로 새 삶, IHCF 새 회장 조대환 변호사

    국내·외 변호사 등 회원 1200여명을 둔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조대환(49·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역삼동 메트라이프타워를 찾았다. 1층 로비에서 만난 조 변호사는 "평범한 사내변호사에 불과한데 인터뷰이가 될 자격이 되는지 걱정스럽다"며 멋쩍어 했다. '인터뷰가 잘 될 수 있을까' 살짝 긴장됐다. 하지만 19층 그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우려는 기대로 변했다.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조 변호사를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평범한 변호사가 아닌 세계적 보험회사 메트라이프(MetLife)의 준법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대환 상무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비주류가 서울변회장에… 우리 사회 아름다운 모습"

    [인터뷰] "비주류가 서울변회장에… 우리 사회 아름다운 모습"

    "비주류중 비주류인 가천대 법대 출신인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아름답고 공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회 신임 회장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희망의 사다리가 바로 '사법시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서울회장 당선 직후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만난 김 회장은 강력한 로스쿨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로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로스쿨 입학 기준이 나이, 학벌, 집안, 재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저는 독서실과 고시원 총무, 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고시식당 서빙 일까지 하면서 사시 1차에서 6번

    [인터뷰] '누워서 읽는 법학' 쓴 김해마루 공익법무관

    [인터뷰] '누워서 읽는 법학' 쓴 김해마루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이 누나의 로스쿨 공부를 돕기 위해 손수 만들어 놓았던 강의자료를 정리해 일반인들을 위한 법학입문서를 펴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마루(30·사법연수원41기·사진) 법무관은 최근 '누워서 읽는 법학(사진)' 시리즈 제2판을 내놨다. 민사법 4권과 형사법 2권, 그리고 공법 1권으로 모두 7권이다. 신중하게 줄을 그어가면서 몇번씩 곱씹어 외우는 법서에 '누워서 읽는'이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붙인 것은 그만큼 쉽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썼다는 뜻이다.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2011년 2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한 누나에게 과외를 해준 게 시작이었다. "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일하던 누나는 평생 법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로스쿨 생활을 힘들어 했어요. 누나를 위

    [인터뷰]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박차 제정부 법제처장

    "'기업은 시속 100㎞인데 법·제도는 시속 30㎞'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제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제정부(59) 법제처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법령 속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모두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처장은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33년간 법제 분야에서 활약해 온 전문가로 법제처 출범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장에 오른 인물이다. 제 처장은 지난해부터 '숨은 규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1만2000여건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조례 6만여건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 방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인터뷰] 헌법연구관 첫 정년퇴임 최갑선씨

    [인터뷰] 헌법연구관 첫 정년퇴임 최갑선씨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모두를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연구관 한쪽 치우치면 재판관들 결정도 기울어 헌법재판관 9명 모두 국회가 직접 선출 바람직"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개원 이후 헌법연구관으로서는 최초로 정년 퇴임한 최갑선(61) 전 연구관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연구관은 헌재 2기 재판부 중반인 1996년에 헌재에 들어가 19년 동안 헌법재판을 보좌한 헌재 역사의 '산 증인'이다. 최 전 연구관은 "보수·진보·중도 등 견해와 소신이 분명한 법조인들을 적절하게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재판관의 3분의 1씩을 임명·지명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터뷰]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이은경 변호사

    [인터뷰]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이은경 변호사

    "우리 사회가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져있어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가 구현되기 어렵고, 공공도덕이나 남에 대한 배려도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법조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물질주의 지나쳐 인간 존엄·가치구현 어려워 법치주의 확립 중요한 시기 남 도울 생각만해도 즐거워"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은경(51·사법연수원 20기·사진)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에 집중된 일을 하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위가 담당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인권교육에서

    [인터뷰]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존치에 최대 노력"

    [인터뷰]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존치에 최대 노력"

    "변호사 배출 수를 사법연수원 200명, 로스쿨 800명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로스쿨을 4년제로 개편하고, 현재 2000명인 입학정원도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접견실에서 만난 하 당선자는 "우리보다 인구는 2배, 경제규모는 4배인 일본보다도 많은 변호사가 해마다 배출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변호사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개혁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데도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존

    [인터뷰] ‘동양고전 특강’ 이건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터뷰] ‘동양고전 특강’ 이건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금선탈각(金蟬脫殼). 황금매미는 허물을 벗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검찰 구성원을 비롯한 독자들이 동양고전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검사들에게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검사장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이건주(52·사법연수원 1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3년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오랫동안 공부해 오던 논어와 손자병법, 맹자, 도덕경, 중용, 대학을 한글로 쉽게 풀어 검찰 가족들을 상대로 '동양고전 특강'을 시작했다. 다소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동양고전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 부원장은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옛 성현들이 고민한 흔적을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되짚어봄으로써 현대에 맞는 지혜와 통찰력을 찾고

    [인터뷰] 형사부분 우승 부산대 로스쿨팀

    [인터뷰] 형사부분 우승 부산대 로스쿨팀

    "가인대회 참가를 마지막까지 많이 고민했는데, 역시 하길 잘했습니다. 배운 점이 많습니다." 형사재판 우승상인 '가인상'을 차지한 부산대 로스쿨팀 이헌준·김민수·박소민씨는 벅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산대 로스쿨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인대회 형사부문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팀원별로 개성이 강하다보니 서면 등을 작성할 때 의견 충돌이 잦았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회를 준비했는데 싸우느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경험이 부족해 어느 것에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게 아쉽다. 준비 기간 내내 좌충우돌한 점이 많았다. -변론대회를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대회를 준비하며 항상 세명의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이대 로스쿨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이대 로스쿨팀

    "팍팍한 로스쿨 생활에서 친구들과 함께 값진 추억을 만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6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분에서 우승상인 '가인상'을 차지한 이화여대 로스쿨팀 강현주(32)·김은아(32)·김민주(29) 씨는 벅찬 감정에 울먹이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예선 서면작성 제출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 이번 대회부터 본선과 결선이 같은 날 열려 어려움을 겪었다. 출제된 문제는 같지만, 오전 본선 경연이 끝난 후 추가 쟁점이 주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했다. -중점을 둔 부분은. =변론하면서 주장하는 바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사례

    [인터뷰]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변호사

    [인터뷰]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변호사

    "해양사고의 심판에는 선박항해, 선박안전,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들이 심판원에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1일 해양안전심판원 설립 이후 첫 여성 심판관으로 임용된 최승연(34·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심판원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1963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구 해난심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이다. 현재 세종시에 중앙심판원이, 부산·인천·목포·동해에 4개의 지방심판원이 설치돼 있다. 변호사의 경우 3년 이상의 해양 관련 실무경력을 갖춰야 심판관에 임용될 수 있다. 그동안 변호사가 해양안전심판관이 된 사례는 별로 없다. 2004~2

    [인터뷰] 한국국제법연감 창간호 펴낸 이장희 교수

    [인터뷰] 한국국제법연감 창간호 펴낸 이장희 교수

    "한·중·일의 영공(領空)이 중첩되는 동중국해의 하늘을 둘러싸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비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존에 비행금지구역(FIR)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국국제법연감(영문)'을 펴낸 세계국제법협회(회장 최승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국지부 편집위원장인 이장희(65·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분쟁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법 이행 실적을 세계에 알리는 '법률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하는 공간)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문제, 독도 문제, 일본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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