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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방한한 로이끄 까디에 국제민소법협회장

    [인터뷰] 방한한 로이끄 까디에 국제민소법협회장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국가입니다. 서울에서 '2014 세계민사소송법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만난 프랑스의 로이끄 까디에(57·Loic Cadiet·사진) 국제민사소송법협회(IAPL) 회장은 "한국의 개최 제안과 아시아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원하던 협회의 뜻이 맞아 떨어졌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상 구두 변론주의서 많은 문제 발생 증명에 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 아시아 학자들의 많은 경험 듣고 싶어   국제민소법협회는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나치주의와 파시즘으로 온 유럽이 폐허가 된 제2차 세계대전

    [인터뷰]"학계 뒷받침 없으면 법률시장 개방 인한 쓰나미 올 것"

    [인터뷰]"학계 뒷받침 없으면 법률시장 개방 인한 쓰나미 올 것"

    "법률시장 개방을 단순하게 문호 개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을 열었다면 그 수준에 맞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쓰나미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문혁(66·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신촌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리는 '2014 세계민사소송법대회'를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손한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어 두번째 유치 쾌거 29개국 88명 참가신청… 한국위상 제고 국내 학자들 국제 감각 익힐 좋은 기회 국제민사소송법협회(IAPL)은 1950년 출범해 현재 63개 회원국 민사소송법 학자와 실무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

    [인터뷰] 국내 2만번째 변호사 박선영씨

    [인터뷰] 국내 2만번째 변호사 박선영씨

    "3만 번째 변호사가 탄생할 때 당당한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일 변호사 등록번호 20,000번을 부여받은 박선영(29)씨는 "예상하지 못해 놀랐지만 2만 번이라는 상징적인 변호사 등록번호를 받게돼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2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탄생한 것은 1906년 고(故) 홍재기(1873~1950) 변호사가 제1호 변호사로 등록한 지 108년 만이다. 박 변호사는 중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서 수습 과정 중이다. 최근에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없어서 물어보지 않을 뿐이지 변호사라고 하면 누구나 법적인 문제를 질문한다"며 "

    [인터뷰] 서울변회 명덕상 수상하는 문진탁 변호사

    [인터뷰] 서울변회 명덕상 수상하는 문진탁 변호사

    "돈 버는 일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젊을 때는 자신보다 많이 버는 동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나이가 돼 보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다들 비슷한 수준이더군요. 결국 변호사 인생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 뿐이더군요." 문진탁(80·고시 9회·사진) 변호사가 23일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7주년 기념식에서 명덕상을 수상한다. 18일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문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보다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0년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문 변호사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법률구조활동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인터뷰] 성폭력사건 '공소시효 계산기' 만든 김태견 검사

    [인터뷰] 성폭력사건 '공소시효 계산기' 만든 김태견 검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에서 성폭력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공학도 출신 검사가 복잡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대 공대 전자재료 출신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OK  4000여건 시효 정정 도움 강간 사건의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복잡해졌다. 개정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 개정 전의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또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져 미성년자 구분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특히 친족에 의한

    [인터뷰] 해외서 공익활동… 율촌의 안우진 미국변호사

    [인터뷰] 해외서 공익활동… 율촌의 안우진 미국변호사

    지난 3월 미얀마 양곤 사무소를 개소한 법무법인(유) 율촌이 국내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 업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공익사업은 장애인복지기본법 제정 작업 지원이다. 율촌은 지난 6월 23일 양곤대학교 법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복지기본법 초안 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얀마 양곤에서 공익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우진(41·사진) 미국변호사는 "미얀마에서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열 다섯 종류로 분류하는 국내와 달리 아주 단순하고, 장애의 경중에 따른 구분도 없다"며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해 1958년에 제정된 직장교

    [인터뷰] '법률아카데미' 최고령 수강생 박영수 前서울고검장

    [인터뷰] '법률아카데미' 최고령 수강생 박영수 前서울고검장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다면 법률가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정작 북한법에 대해 아는 법률가는 드물어요. 통일을 대비해 북한 법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4일 개설하는 '제2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 첫번째로 신청한 변호사는 '강력통' 검사로 유명한 박영수(62·사법연수원 10기·사진) 전 서울고검장이다. 1기 아카데미를 놓쳐 아쉬워하던 그는 지난 1일 제2기 아카데미 수강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냈다. 70여명의 수강생 중 최고령이다. 박 변호사는 통일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통일이 된다면, 사유재산제도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이 투자한 해외 무역분야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법조인들이 해결할 부분이 많습

    [인터뷰] 서울서 연이어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원 법제연구원장

    [인터뷰] 서울서 연이어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원 법제연구원장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우리나라의 법제가 이상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원(62·사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각국 법제기관 대표들이 참가해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를 주제로 토론한다. ALIN은 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법과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교류·협력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다. 이 원장은 "ALIN 첫 총회 당시 아시아 7개

    [법조라운지]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법조라운지]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깐깐함의 대명사. 양창수(62·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의 인터뷰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인터뷰 전에 대법정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미 촬영장소를 물색하고 구도를 구상해 놓은 사진기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진기자의 촬영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인터뷰이(interviewee)는 난생처음이다. 순간 '인터뷰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어정쩡하면서 냉랭한 기운을 감지한 대법원 관계자는 "설득해봐야 소용없다"고 귀띔했다. 할 수 없이 대법정 촬영은 포기했다. 사진기자가 양 대법관 집무실에서 촬영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쌓여있는 책과 소파를 분주하게 옮기는 부산한 가운데 인터뷰가 시작됐다.

    [인터뷰] '간도 반환 청구소송' 펴낸 강정민 변호사

    [인터뷰] '간도 반환 청구소송' 펴낸 강정민 변호사

    변호사가 간도 영유권 소송을 소재로 한 소설을 펴내 화제다. 강정민(41·사법연수원 33기·사진)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가 쓴 '간도반환 청구소송'(바다출판사)은 간도 영유권을 찾기 위한 가상의 재판 과정을 그린 법정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미래 한국. 한국 정부는 간도를 되찾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두만강·압록강 북쪽 지역에 위치한 간도는 일찍이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지만 일제강점기인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이 청나라에 간도 영유권을 내줬다. "왜 간도를 되찾야하는가"라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간도는 독립 운동의 터전이 된 소중한 땅인데 해방 이후에는 잊혀진 땅이 됐

    [인터뷰] "청년변호사들,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인터뷰] "청년변호사들,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당선 후에도 선거 때 못지 않게 바쁩니다. 의회가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했고,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도 심사했습니다. 지역구민들과 소통을 위해 하루 한두건씩 무료법률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에 당선한 한병철(30·변시3회·사진) 변호사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해운대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지역주민과 자주 접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 좋은의 새내기 변호사로 변호사 실무를 배우느라 손이 모자랄 정도다. 지난 22일 한 변호사에게 '초짜 변호사의 고군분투 정계입문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한 변호사는 2011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장

    [인터뷰] 국선세무대리인 박흥수 변호사

    [인터뷰] 국선세무대리인 박흥수 변호사

    "납세자들과 조세 불복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이유로 부과된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조세 불복을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흥수(41·사법연수원 32기·사진)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는 "조세법 지식이 부족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식 기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 본청에는 13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그 중 변호사는 박 변호사를 포함해 3명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조세소송의 전 단계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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