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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을 널리 공포하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둔 12일 본보와 만나 "제헌절은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지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계 마당발…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계 마당발…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지난해 11월 한국법학교수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정용상(62) 동국대 법대 교수는 1993년 교수회 사상 최연소(38세) 이사로 임원진에 합류한 후 사무차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 감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사무차장을 맡은 이후 무려 16년간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사무실 주소가 교수회 사무국 주소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임기 시작 이후 지난 반년간 "무너진 법치주의 재건에 법학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법학계의 소통과 통합을 기반으로 법조계, 나아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조체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운영하는 송무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송무지원단의 목표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송무 로펌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태평양의 송무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랜 법조경험을 가진 송무지원단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오류 등을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열띤 토론을 거쳐 해당 사건에 딱맞은 해법을 모색하죠. 후배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업무 등 실무경험이 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구성된 과거는 대부분 실제 존재했던 과거와는 크든 작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법관의 숙명이지만, 그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면 법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겸손해야 합니다."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1일 퇴임한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후배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은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싱크 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센터 개원의 의미는=특허법원은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소송제도 및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인적·물적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천종호'라는 이름은 안다. 혹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통판사'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무릎꿇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열번 말하라"며 매섭게 호통치던 모습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위해 만난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푸근한 인상이었다. 농담을 하고 웃다가도 비행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눈에 이채(異彩)를 띄며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다. 생각한 것과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에 "제 별명이 원래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며 껄껄 웃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수호천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 부장판사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 연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지난 5년이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새로운 성장기라 생각합니다." 박국수(70·사법연수원 5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당사자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문을 연 의료중재원은 지난 9일 개원 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관으로 꼽히는 의료중재원은 지금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영국은 1970년대 법률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은 영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개방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영 법률시장 교류 증진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본스(Robert Bourns)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법률시장 개방 확대는 법률서비스 산업은 물론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국은 18만여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와 1만5000여명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있는데, 본스 회장은 사무변호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영국법률시장 성장은  법률시장 개방이 긍정적 역할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까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형 프리패키지(P-Plan 회생절차) 제도'와 '뉴 스타트 지원센터'는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고 있는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생법원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엄혹한 경제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뒤처진 구성원들을 치유하는 사회적 병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 법원 이름도 '파산법원'이 아닌 '회생법원'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소장이 지난 2월 발생한 김정남 살해 사건 등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범죄를 국제사회 논의에 따라 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방한한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가 관할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2012년 5월 7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접수를 위해 법무부로 가 실무담당부서인 국제법무과 앞에서 줄을 섰던 게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다른 외국로펌 대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사무소는 제게 특별한 일터입니다. 오랜 준비를 바탕으로 사무실 집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일궈낸 만큼 크게 애착이 갑니다." 법률시장 개방 원년 멤버로 고국인 한국 땅을 다시 찾은 지 벌써 5년. 이제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까지 맡고 있지만 그에게 한국은, 서울은 늘 새로운 도전의 장이다. 지난 1월 제2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에 취임한 김병수(51)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한국사무소 대표 이야기다. 늘 순박한 웃음과 넉넉한 성품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월권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9일 취임한 황병하(55·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째 지체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제 도입에 대해 "독일은 일찍이 의무이행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보다 행정소송이 후진적이라 평가받았던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들을 도입했다"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이행소송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 신청 거부당한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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