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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충무공 전도사’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충무공 전도사’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의 삶에 매료돼 40년 넘게 이순신을 연구해 온 법조인이 있다. '충무공 전도사' 김종대(68·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순신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재판관 퇴임 후에도 강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 1월에는 충무공 정신을 기리기 위한 ㈔부산여해재단 설립에 참여해 고문을 맡았다. 오는 28일은 충무공 탄신 4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 전 재판관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충무공을 찾지 말고 미리 그 정신을 찾아 배우고 생활에서 실천해 2016년 바로 오늘 충무공을 다시 살려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반기별로 전관(前官) 징계 등 법조윤리협 업무실적 공개… 변호사 일탈 예방"

    [인터뷰] "반기별로 전관(前官) 징계 등 법조윤리협 업무실적 공개… 변호사 일탈 예방"

    "변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조윤리협의회가 검토해야할 분야도 자료도 늘었습니다. 협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제5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천기흥(73·사시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협의회는 연간 평균 약 2000여건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검토하며 변호사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천 위원장은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형사4부장·총무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199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잇따라 역임한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이다. 천 위원장은 협의회가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빅데이터((Big Data) 기술과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가 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법률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릴겁니다."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아이리스(i-LIS)를 개발중인 임영익(46·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서비스 분야에 접목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변호사의 자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 박사과정을 이수한 그는 5년 전부터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연구소를 설립해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알파고의 승리가 법률시장에 시사하는 점은? =인간이 추론하는 가장 고도의 영역이자 가장 복잡한 연산처리가 필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4200명 여성변호사의 首長…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4200명 여성변호사의 首長…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83년 고려대 법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모교가 배출한 여성법조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임 판사로 임관했을 때에는 근무하던 법원 건물에 여자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은경(5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묘사한 1980년대 우리 법조계의 단면이다. '법조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불과 30여년만에 신임 판·검사, 변호사 둘 중 한 명 이상이 여성인 '여풍(女風) 시대'가 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회원 수만 4200여명에 이르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판사로 11년간 봉직하고 지금은 법률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14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을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동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테러범죄는 때와 장소, 종교와 윤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테러 척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검찰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한한 나빌 사덱(Nabeel Sadek·61) 이집트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검찰과 테러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범죄정보와 수사기법 등을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이날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을 만나 테러 등 범죄수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축하할만한 일"이라며 "전 세계가 테러로 골머리를 앓는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테러방지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테러방지법을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고충 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로 26년, 변호사로 4년까지 법조인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난 성영훈(56·사법연수원 15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는 검사 본연의 업무이고,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도 익숙한 편"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면에서 검찰에서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가장 시급한 사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주교육기관과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수습교육을 대한변리사회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변리사 실무수습을 변리사회에서 받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19일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에 당선한 강일우(64·변리사시험 16회) 강앤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변리사 직역수호를 강조하며 당선 직후 이같이 말했다. 강 당선자는 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의 의무실무수습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들의 직역침해 문제가 최근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변리사법이 개정됨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일정기간 의무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만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회가 변호사들의 의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흔히 '법 질서는 선진사회의 기초'라고 합니다. 법을 잘 만들고 잘 지키는 것이 선진 일류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면 우선 법과 제도가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달 취임 3년을 맞는 제정부(60·사진) 법제처장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 법률이건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처장은 1983년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34년간 법제분야에서 활약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다. 법제처는 4월부터 정부입법 과정에 일반 국민도 쉽게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형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이대 로스쿨 최회정(가운데), 박수영(왼쪽), 최이진(오른쪽)씨가 트로피를 안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한 이화여대 로스쿨팀 최회정(28), 박수영(31), 최이진(27)씨는 상기된 모습으로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지난해 민사부문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변론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1학년으로 구성된 팀이라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민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중앙대 로스쿨 이지윤(가운데), 최단비(왼쪽), 하연지(오른쪽)씨가 수상을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팀인 중앙대 하연지(24·오른쪽), 이지윤(28·가운데), 최단비(24·왼쪽)씨. 세 사람은 모두 1학년생이다. 게다가 모두 비법학 전공자라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리한 조건을 딛고 우승을 일궈냈다. -소감은. =팀원 모두 1학년이고 비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출전했다. 그런데 우승까지 해서 기쁘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유엔형사법원 재판관에 선출…‘국제무대 개척’ 박선기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유엔형사법원 재판관에 선출…‘국제무대 개척’ 박선기 변호사

      22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하고 육군 소장까지 지낸 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법조인이 있다. 박선기(62·군법3회·사진) 변호사다. 그는 국제재판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이 많지 않던 2003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재판관으로 선출돼 우리 법조계에 새로운 길을 보여준 개척자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일하는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과는 달리 개척자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박 변호사를 2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대동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병역 명문가가 낳은 육군소장, 국제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중요합니다.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은 황보윤(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브로커 등 법률시장을 어지럽히는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격증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도 단순히 고발만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협조해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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