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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가장 시급한 사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주교육기관과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수습교육을 대한변리사회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변리사 실무수습을 변리사회에서 받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19일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에 당선한 강일우(64·변리사시험 16회) 강앤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변리사 직역수호를 강조하며 당선 직후 이같이 말했다. 강 당선자는 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의 의무실무수습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들의 직역침해 문제가 최근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변리사법이 개정됨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일정기간 의무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만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회가 변호사들의 의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흔히 '법 질서는 선진사회의 기초'라고 합니다. 법을 잘 만들고 잘 지키는 것이 선진 일류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면 우선 법과 제도가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달 취임 3년을 맞는 제정부(60·사진) 법제처장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 법률이건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처장은 1983년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34년간 법제분야에서 활약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다. 법제처는 4월부터 정부입법 과정에 일반 국민도 쉽게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형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이대 로스쿨 최회정(가운데), 박수영(왼쪽), 최이진(오른쪽)씨가 트로피를 안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한 이화여대 로스쿨팀 최회정(28), 박수영(31), 최이진(27)씨는 상기된 모습으로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지난해 민사부문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변론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1학년으로 구성된 팀이라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민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중앙대 로스쿨 이지윤(가운데), 최단비(왼쪽), 하연지(오른쪽)씨가 수상을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팀인 중앙대 하연지(24·오른쪽), 이지윤(28·가운데), 최단비(24·왼쪽)씨. 세 사람은 모두 1학년생이다. 게다가 모두 비법학 전공자라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리한 조건을 딛고 우승을 일궈냈다. -소감은. =팀원 모두 1학년이고 비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출전했다. 그런데 우승까지 해서 기쁘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유엔형사법원 재판관에 선출…‘국제무대 개척’ 박선기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유엔형사법원 재판관에 선출…‘국제무대 개척’ 박선기 변호사

      22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하고 육군 소장까지 지낸 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법조인이 있다. 박선기(62·군법3회·사진) 변호사다. 그는 국제재판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이 많지 않던 2003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재판관으로 선출돼 우리 법조계에 새로운 길을 보여준 개척자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일하는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과는 달리 개척자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박 변호사를 2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대동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병역 명문가가 낳은 육군소장, 국제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중요합니다.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은 황보윤(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브로커 등 법률시장을 어지럽히는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격증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도 단순히 고발만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협조해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호기심 많은 풍류객'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호기심 많은 풍류객'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굴지의 대형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의 선장인 김성진(58·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의 첫 인상은 '파격'이었다. 시원시원한 말투와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다. 스스름 없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점도 남달랐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노는 것을 좋아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로펌 경영에 있어서도 프로 정신을 발휘하며 매사를 즐기는 '달인(達人)'이다. 음악과 서예, 낚시, 고전 등 다양한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면서도 태평양의 경영대표로 취임한 첫해 곧바로 매출액 2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끄는 기염을 토했다. 세밑, 김 대표가 직접 설계해 지은 서울 옥인동 한옥 자택에서 그를 만나 파란만장한 일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

    [인터뷰] "법관 평가, 이제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초점"

    [인터뷰] "법관 평가, 이제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초점"

    "앞으로의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4일 "법관평가가 시행된 지난 7년 동안 판사들이 법정에서 막말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평가가 막말 등 법관의 부당한 언행을 근절하는데 집중됐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법관의 자의가 개입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개선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491명 참여로 시작… 매년 참여 변호사 늘어 지난 2008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491명이 전국 법관 중 456명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한 법관평가는 해마다 평가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와 평가 받은 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법정문화를 개선하는

    [인터뷰] "中로펌 '따청', 경쟁 아닌 파트너십 구축으로 세계 반열 올라"

    [인터뷰] "中로펌 '따청', 경쟁 아닌 파트너십 구축으로 세계 반열 올라"

    "따청을 키운 것은 세계 각국 유명 로펌들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현지 로펌과의 네트워크(network)화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야말로 따청을 세계적인 로펌으로 키운 원동력입니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동인이 개최한 '중국법률분쟁 세미나'에 특별연사로 참석한 중국 최대로펌 따청덴튼스(大成 Dentons)의 최고경영자인 샤오진췐(xiao Jinquan·57) 대표변호사는 세계 각국 로펌들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따청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따청이 세계 최대 로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칼'이 아니라 맞잡을 수 있는 '손'이었다는 말이다. 따청덴튼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

    [인터뷰] "세계의 특허법제도 통일 노력 꾸준히 해야"

    [인터뷰] "세계의 특허법제도 통일 노력 꾸준히 해야"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처럼 같은 당사자, 같은 내용에 대한 법정 다툼을 세계 각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작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처럼 각국의 법관과 특허소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를 통해 법제도를 통일시키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야합니다."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가한 그레고리 슬리트(Gregory Sleet) 미국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야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델라웨어에서 연방검사장과 연방지법판사를 지낸 그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IP분야 우수공적 서비스상을 받는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세종대왕 22세손… 법조계 '우리말 지킴이'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세종대왕 22세손… 법조계 '우리말 지킴이'

    '우천 시'보다는 '비올 때', 이벤트는 '일회행사'로, 페이지가 아니라 '쪽'…. 한글 지킴이 이홍철(56·사법연수원 13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에도 의식적으로 외래어를 배제하고 우리말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22세손인 그는 사소한 데에서부터 우리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법률신문의 '우리말 칼럼'을 썼다. 장기 연재가 힘들었을 법 한데도 "외래어로부터 홀대당하는 우리말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오히려 고맙워했다. 우리말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지 피부로 와 닿았다. 10월 9일 한글날

    [인터뷰] "부동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추진"

    [인터뷰] "부동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추진"

    "공증제도는 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원규(63·사법연수원 9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제9회 공증주간을 앞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공증의 예방적 사법기능'을 강조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거래의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다. 공증받은 문서는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공증하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또 2010년 도입된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공증한 전자문서가 데이터로 보존돼 서류분실에 대한 우려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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