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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부동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추진"

    [인터뷰] "부동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추진"

    "공증제도는 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원규(63·사법연수원 9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제9회 공증주간을 앞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공증의 예방적 사법기능'을 강조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거래의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다. 공증받은 문서는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공증하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또 2010년 도입된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공증한 전자문서가 데이터로 보존돼 서류분실에 대한 우려도 없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凡衣居士(범의거사)'에서 '又民(우민)'으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凡衣居士(범의거사)'에서 '又民(우민)'으로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법관으로서 '주 7일'을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을 쪼개고 쪼개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http://www.mymins.net)를 운영하고 판소리와 산행,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가 있던 당일 오전에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국악콘서트에 참가해 판소리 '흥부가' 중 화초장타령을 불렀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던 짐을 이제야 내려 놓는 느낌"이라는 그는 "날마다 극도로 긴장하며 살던 내게 판소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했다. 16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민 대법관을 서울 서초동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소통과 화합 바라는 로스쿨 출신 목소리 내고 싶어요"

    [인터뷰] "소통과 화합 바라는 로스쿨 출신 목소리 내고 싶어요"

    "소외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대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쪽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목소리 너머에 다른 목소리도 있음을 알려야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정욱(36·변호사시험 2회)  한국법조인협의회(한법협) 회장은 한법협의 출범이 '변호사업계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들의 활동이 법조계의 분열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보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식 출범식을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 회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회장이 내고 싶은 또 하나의 목소리는 로스쿨이 절대로 '돈

    [인터뷰] "국제중재산업의 발전은 포화상태 한국 법률시장의 돌파구"

    [인터뷰] "국제중재산업의 발전은 포화상태 한국 법률시장의 돌파구"

    "중재는 기업의 법적 절차 중 가장 끝자락에 있는 분쟁해결 단계입니다. 중재조항을 필요로 하는 국제사건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들이 개입한다면 한국 변호사업계의 활동 영역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중재산업의 발전은 포화상태인 한국 법률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만난 인디아 존슨(India Johnson)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회장은 "중재시장이 변호사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변호사업계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

    [인터뷰] "풍림빌딩 평균 배당률 2.65%… 당초 예상보다 상회"

    [인터뷰] "풍림빌딩 평균 배당률 2.65%… 당초 예상보다 상회"

    "풍림빌딩 리츠 투자는 잘 된 투자 결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상에 걸맞은 회관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일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의 혜택도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신영무(71·사시9회) 전 협회장은 풍림빌딩 리츠 투자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복잡한 투자 구조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KT&G타워 8층 사무실에서 만난 신 전 협회장은 대한변협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리츠 투자로 변협 재정난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있다. =투자 당시 2015년까지는 배당률을 낮게 책정했었다. 기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임대

    [인터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숨은 법률 조력자

    [인터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숨은 법률 조력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2년여 앞으로 훌쩍 다가오면서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조직위와 법률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민인기(41·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도 그 중 한 명이다. 민 변호사 등 10여명의 태평양 변호사들은 지적재산권과 건설, 조세 분야 등 조직위가 준비중인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지적재산권분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팀장을 맡고 있는 민 변호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올림픽위원회(IOC)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상표권 침해를 막는 일이다. IOC와 조직위의 공식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림픽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단속

    [인터뷰]피싱 범죄분야 전국서 유일한 '블루벨트'

    [인터뷰]피싱 범죄분야 전국서 유일한 '블루벨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 분야에서도 전문검사가 활약하고 있다. 배철성(42·사법연수원 36기·사진) 서울서부지검 검사다. 그는 전국에 단 1명 뿐인 피싱범죄 분야 공인 전문검사다. 배 검사는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3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해 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시켰다. 같은 해 10월 6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해 4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시킨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뽑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배 검사가 처리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

    [인터뷰]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 다양성"

    [인터뷰]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 다양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이 무엇을 성취해왔는지, 로스쿨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오수근(59·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신임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7년째, 4번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새로운 법조인들을 배출하는 동안 로스쿨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동안 이를 알리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로 '법조계의 다양성 실현'을 꼽았다.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인재들이 진출하면서 전체 법조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이사장은 자신의 미국 유학

    [인터뷰] 법제연구원 개원25년… 이원 원장에게 듣는다

    [인터뷰] 법제연구원 개원25년… 이원 원장에게 듣는다

    "1990년 개원할 때는 서울 종로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17명으로 단촐했지만, 지금은 세종시에 단독청사를 가진 직원 12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구원의 양적 성장에 비례해 질적으로도 우수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는지 늘 경계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이원(63) 원장은 30일 "앞으로의 25년을 내다보고 연구원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연구원은 이날 개원 25주년을 맞았다. 그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후적인 입법지원이 아니라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부입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 원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민족소송' 주도 지익표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민족소송' 주도 지익표 변호사

    지익표(90·고시 9회)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의 비탄(悲歎)과 광복의 환희(歡喜)를 생생히 기억하는 세대의 법조인이다. 그는 지난 20년간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징집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일제 피해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족소송'을 주도하고 일제 잔재 청산 국민운동에 앞장서는 등 공익·인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비록 소송에서 졌어도 민족적인 족적과 소중한 소송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좁은 나라에서 내편, 네편 나누지 말고 보다 큰 마음으로 화합하라"고 당부하는 그는 이 시대의 어른이지만, 팔순의 나이에 '비행(飛行)'에 도전한 '열혈 청년'이기도 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 변

    [인터뷰]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인터뷰]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우리는 스스로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단순히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발전도 동반돼야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IT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46·사법연수원 36기) 대표변호사는 31일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IT 분야만을 특화한 법률서비스가 있어야 IT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민후를 설립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가 됐다. 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이한 이력도 IT 전문 로펌을 설립한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미국에는 IT 전문 법무법인이 다수 있지만 국내에는 IT 전문을 표방하는 법무법인은 흔치 않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

    [인터뷰] 법무사협회 첫 여성부협회장 백경미 법무사

    [인터뷰] 법무사협회 첫 여성부협회장 백경미 법무사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법무사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것입니다."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에 오른 백경미(46·서울중앙) 법무사.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상근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일 법무사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용성 협회장의 러닝 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해 동반 당선한 백 부협회장은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도 "생존의 문제"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전자 등기 연계프로그램 도입으로 저가 정액제의 보수 강요가 빈번한데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안의 국회 상정 등 갑자기 불어닥친 법무사업계의 위기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법무사업계의 존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정책이나 기관들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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