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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재범을 막는 골든타임을 활용 출소자 사회복귀 도와야"

    [인터뷰]"재범을 막는 골든타임을 활용 출소자 사회복귀 도와야"

    "제가 당신과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지난 5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구본민(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이사장이 공단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출소자들을 접할 때마다 하는 말이다. "죄를 지은 건 그 사람의 환경이 불우했던 탓"이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구 이사장은 "부모가 이혼해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술먹고 매일 주먹을 휘두르는 환경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는 극히 어렵고, 결국 자신도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며 "그런 배경까지 이해해야 출소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이사장은 1989년부터 20년간 검사로 일하며 출소자들에 대한 고민을 늘 안고 있었다고 했다.

    [인터뷰]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한국이 適所"

    [인터뷰]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한국이 適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한을 결정한 것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설립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험을 한국 헌법재판소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마크 빌리거(Mark Villiger·사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날 '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빌리거 재판관을 초청해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운영 경험을 경청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59년 설립된 유럽 최고 법원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유럽의 헌법재

    [인터뷰] ECCC 국제재판관 임명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

    [인터뷰] ECCC 국제재판관 임명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

    "앞서 국제재판소에 진출한 전임 재판관들께서 이뤄놓은 한국 법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일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돼 다음달 중순 출국을 앞둔 백강진(4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는 "제가 잘해야 후배 법조인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인 ECCC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캄보디아 국적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인터뷰] "한국 법조인, 법률시장 개방계기 해외진출 눈 돌려야" (전문)

    Q.이번이 처음 방문인지. 이번 방한의 목적은? A. 첫 방문이다. 방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300명이 넘는다. 이와 더불어 방문교수라든지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중 버클리 출신이 많다. 버클리 로스쿨 졸업생들의 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또 50여년 동안 버클리 로스쿨과 한국 졸업생들은 서로 협력을 해오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이번에 방문을 했다. 이번에 버클리 로스쿨 출신들의 모임인 '버클리 클럽 코리아'정기총회에 참석하고자 방한했다. 두 번째로 버클리 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LLM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방문했다.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뷰] "한국 법조인, 법률시장 개방계기 해외진출 눈 돌려야"

    [인터뷰] "한국 법조인, 법률시장 개방계기 해외진출 눈 돌려야"

    "한국의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기업들도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진출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버클리 로스쿨 한국 졸업생의 모임인 버클리클럽코리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짓 코드리(Sujit Choudhry·사진) 미국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이 11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드리 학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기술 등에 관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로펌, 정계 등 다양한

    [인터뷰] 노용성 신임 법무사 협회장 당선자

    [인터뷰] 노용성 신임 법무사 협회장 당선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순발력 있게, 지속적으로 업계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일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출된 노용성(73) 당선자는 법무사 업계의 위기를 해결할 첫번째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를 내놨다. "현재 협회 기구로는 협회의 회무와 법무사 업계의 현안들을 제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법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한 현안 발생시 신속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 당선자는 또 전자등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전자등기가 시행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업계는 근본적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비주류'서 서울변회 首長으로 '맷집'좋은 김한규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비주류'서 서울변회 首長으로 '맷집'좋은 김한규 변호사

    '개룡남(개천에서 용(龍)이 된 남자)', '인생 역전', '꼴찌의 반란'….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다.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학창시절을 보냈고, 법조계의 주류인 '스카이(SKY) 대학' 출신도 아닌데다 12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변호사의 삶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그가 변호사로 첫 발을 뗀 지 8년만에 전국 변호사 1만6340명 가운데 73.4%인 1만1993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의 수장에 선출됐으니,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김 회장은 "개천에 살았던 건 맞지만 용인지는 모르겠다"며 멋쩍

    [인터뷰] "탈북자·위안부·고려인…'역사의 조난자'에 관심 가져야"

    [인터뷰] "탈북자·위안부·고려인…'역사의 조난자'에 관심 가져야"

    "북한주민과 탈북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탈북민 관련 책 2권을 펴낸 도서출판 물망초의 발행인인 구충서(62·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탈북자, 일본군 위안부, 유라시아 대륙의 고려인, 20세기 초반 미주이민자 등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고의 세월을 산 '역사의 조난자'들을 소재로 다룬 문학작품의 발간을 우선적으로 돕고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물망초는 '역사의 조난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을 증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

    [인터뷰]"조사받던 피의자 자살 13년 간 1건도 본 적 없어"

    [인터뷰]"조사받던 피의자 자살 13년 간 1건도 본 적 없어"

    "13년 간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회 한인검사협회(KPA)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윌리엄 신(William Shin·사진) 한인검사협회 회장은 21일 법률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한국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등 피의자들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왜 자살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책감에 자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면 된다. 최근 한국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터뷰] 1급 법원관리관, 법무사 개업 마다하고 횟집 차린 까닭은

    [인터뷰] 1급 법원관리관, 법무사 개업 마다하고 횟집 차린 까닭은

    9급 말단 공무원으로 출발해 1급 차관보인 법원관리관에 올라 '말단 공무원 신화'를 썼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안정된 삶이 보장된 법무사 개업을 마다하고 횟집을 열어 화제다. 주인공은 김광수(61) 전 공보관. 그는 교육공무원 출신인 아내와 함께 최근 인천 영종 하늘도시에 '오륙도'라는 횟집을 열었다. 개업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더 이상 넥타이를 매고 싶지 않아서요." 보인상고를 나온 그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안정적인 직장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9급(행정서기보) 공무원 시험을 봐 합격했다. 시원한 성격에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그는 경제기획원에 발탁됐다. 정부 예산 업무를 담당한 그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갑(甲)중의 갑'이었다. 하지만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

    [인터뷰] 행형분야에도 '바람'보다 '햇볕정책'이 필요

    [인터뷰] 행형분야에도 '바람'보다 '햇볕정책'이 필요

    "형기를 100% 마치고 나와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행형 분야에서도 '바람'보다는 '햇볕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영근(59)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집행률이 지나치게 높아 범죄자들에게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오 교수는 최근 발생한 무기수 귀휴자의 자살 사건도 "무기수라고 30년씩 가둬두니 희망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수형자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개선의 정이 큰 사람은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 신속한 재사회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개전

    [인터뷰] 4년 임기 마친 이충호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 4년 임기 마친 이충호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수사와 형집행 지휘, 변호,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업무를 모두 경험해보니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퇴임하는 이충호(60·사법연수원 16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검사로 20년, 변호사로 4년, 공단 이사장으로 4년간 일해보니 모든 형사정책은 결국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로 매듭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출소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가족관계 회복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본부에 취업전담센터를 설치해 일자리를 구해주고 기능처우센터를 세워 용접과 영농기술, 기계조립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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