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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조현욱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조현욱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장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조현욱(49·사법연수원 19기) 대한변호사협회 일·가정양립위원장을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달 말로 지난 2년간의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에게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와 이에 맞물린 고용 불안 문제 등 일·가정의 양립의 어려움과 그 대안을 이야기 들었다. 법조인 부부인 그는 판사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1남 1녀를 길러낸 '워킹맘'이다. 조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이 정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권익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인터뷰]"건설소송분야 실무와 법리의 괴리 줄여나갈 것"

    [인터뷰]"건설소송분야 실무와 법리의 괴리 줄여나갈 것"

    "실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법리를 해석하겠다는 것은 마치 운전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판사가 운전교본만 읽고서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판단하는 격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건설법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재윤(62·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건설분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사들이 실무를 외면한 채 논리적 추론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논리로의 도피' 행태를 꼽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건설법학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윤 회장은 건설 분야의 실무와 법리를 접목시키는 작업이 학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가지의 공정과 계약관계, 200여개의 관련 법령으로 이뤄진 복잡한 건설

    [인터뷰]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권광중 변호사

    [인터뷰]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권광중 변호사

    "높은 품격의 훈장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나' 자문해 봅니다."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권광중(73·사시6회·사진) 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소감과 함께 오늘날 법을 경시하는 풍조나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조인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기업인 등 국민 모두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한다는 것은 사생결단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대로'라는 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터뷰] 서울고법, 첫 시각장애인 재판연구원 김동현씨

    [인터뷰] 서울고법, 첫 시각장애인 재판연구원 김동현씨

      "제가 열심히 하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이 또 오셔도 좀더 편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20일 서울고법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명되는 김동현(34)씨는 로스쿨 재학 도중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1급 시각장애인이 로클럭에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과학고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2011년 연세대 로스쿨 3기로 입학했다. 그러나 로스쿨 2학년이던 2012년 5월 갑작스런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 1년 휴학기간 동안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과 로클럭 전형에 모두 당당하게 합격했다. 로스쿨에 진학할 때만 해도 졸업 뒤

    [인터뷰] '인터넷 방송 무료 법률상담 BJ' 전세준 변호사

    [인터뷰] '인터넷 방송 무료 법률상담 BJ' 전세준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웹캠을 이용해 인터넷방송에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울산목공파님, '가족도 고소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안의 경우 가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부모 욕하면 잡혀가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안 잡혀가요. 그래도 게임에서 부모님께 욕은 하지 마세요." 6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로펌 사무실에서는 한 변호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이크에 대고 연신 말을 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전세

    [법조라운지] '촌놈' 출신 IP 최고 전문가, 법무법인 다래 조용식 대표변호사

    [법조라운지] '촌놈' 출신 IP 최고 전문가, 법무법인 다래 조용식 대표변호사

    .'특허법원 창립 멤버', '한국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 분야 1세대 전문가', '1999년 특허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해 IP분야 최고 로펌으로 만든 대표변호사'. 조용식(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다. 하지만 정작 그는 '흔한 얼굴'을 가진 '촌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과 친근한 인상, 수더분한 말투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순식간에 허문다. 넉넉함과 소탈함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범상치 않은 면모가 느껴진다. 업무에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과 IP분야 1인자의 냉철함을 겸비한 조 대표를 지난달

    [인터뷰] '주목' 첫 여성 보호직 부이사관 송화숙씨

    [인터뷰] '주목' 첫 여성 보호직 부이사관 송화숙씨

    "30년 간 보호기관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보호기관이 창설된 지 73년 만에 첫 여성 보호직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송화숙(56·사진)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은 법무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지난달 30일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부이사관은 6명에 불과하다.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내보였다. 송 신임 과장은 비행 청소년 선도에 헌신해왔다.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검사가 처분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동기를 파악하는 '검사결정전 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

    [인터뷰] "行訴 특성에 맞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 마련할 것"

    [인터뷰] "行訴 특성에 맞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 마련할 것"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서울 양재동 청사 9층 집무실에서 올해 법원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전문법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행정소송의 특성에 맞는 심리충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문석(56·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청사 9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판의 모습은 법관이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치는 등 충실히 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의 기본을 다

    [인터뷰] "심판기능 넘어 이혼 상처 갈등 해소 역량 강화"

    [인터뷰] "심판기능 넘어 이혼 상처 갈등 해소 역량 강화"

      여상훈 원장은 19일 "서울가정법원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백성현 기자> "이혼을 안하면 참 좋겠지만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갈등을 줄여서 '건강하게' 이혼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 만난 여상훈(59·사법연수원 13기) 원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회 갈

    [인터뷰] "친절·품격있는 재판으로 국민신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인터뷰] "친절·품격있는 재판으로 국민신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좋은 재판은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품격 있는 재판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심상철(57·사법연수원 12기) 신임 서울고법원장을 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4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건 최종적으로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즉,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장이 취임식에서 "항소심의 적정한 심리범위와 증거채부 기준을 마련할 때 판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충실한 진행을 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하면 졸속

    [인터뷰] 사법부 첫 헤이그 대사관 파견 복귀 이정환 판사

    [인터뷰] 사법부 첫 헤이그 대사관 파견 복귀 이정환 판사

    "국제재판소들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 법리와 논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합리적인 이견이 제기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일부 절차적 지연은 기꺼이 감수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2년간의 사법협력관 파견근무를 마치고 최근 재판부로 복귀한 이정환(45·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고법 판사는 26일 "그러나 일단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금기시되는 문화적 토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대사관에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한 것은 이 판사가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인터뷰] "연수생 취업 걱정 덜어주는 게 최우선 목표"

    [인터뷰] "연수생 취업 걱정 덜어주는 게 최우선 목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판사에 대한 8개월 간의 사법연수원 추가 연수는 그들이 연수원 출신 판사보다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연수원이 앞으로 법관 연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보여주는 첫 걸음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원장은 '8개월 추가 연수'에 대해 "법조계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차별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오는 6월께 처음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7월부터 연수원에서 8개월간 연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과 로스쿨 교육의 수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도 나오지만 조 원장은 그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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