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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인터뷰]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우리는 스스로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단순히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발전도 동반돼야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IT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46·사법연수원 36기) 대표변호사는 31일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IT 분야만을 특화한 법률서비스가 있어야 IT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민후를 설립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가 됐다. 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이한 이력도 IT 전문 로펌을 설립한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미국에는 IT 전문 법무법인이 다수 있지만 국내에는 IT 전문을 표방하는 법무법인은 흔치 않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

    [인터뷰] 법무사협회 첫 여성부협회장 백경미 법무사

    [인터뷰] 법무사협회 첫 여성부협회장 백경미 법무사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법무사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것입니다."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에 오른 백경미(46·서울중앙) 법무사.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상근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일 법무사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용성 협회장의 러닝 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해 동반 당선한 백 부협회장은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도 "생존의 문제"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전자 등기 연계프로그램 도입으로 저가 정액제의 보수 강요가 빈번한데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안의 국회 상정 등 갑자기 불어닥친 법무사업계의 위기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법무사업계의 존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정책이나 기관들의 제도

    [인터뷰] 헌법적가치연구원 설립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헌법적가치연구원 설립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갈등 해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지요. 헌법 연구가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희옥(67·사법연수원 8기) 전 헌법재판관은 16일 '헌법적 가치 연구원'을 설립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 재판관은 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문제에 대해 헌법이 명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9층에 연구원을 설립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은 국민이 만든 최고법으로 거의 모든 가치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헌법 연구를 통해 정책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의 발전도 이뤄낼 수 있다"고

    [인터뷰]"사법적 가치 고민하며 판단하는 훈련에 중점"

    [인터뷰]"사법적 가치 고민하며 판단하는 훈련에 중점"

    "평생법관제에 맞춰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임법관연수 연구반 및 교수단을 이끌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총 지휘하고 있는 김현석(4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일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직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연수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실제 재판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사법적 가치를 고민하며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단순히 법리를 파악해 적용하는 걸 넘어 법원에서 다뤘던 실제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보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복' 벗고 행정부 진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복' 벗고 행정부 진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58·사법연수원 13기) 방송통신위원장은 법관 시절 특허법 개정작업에 참여했으며 특허법원 초대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내 '지식재산의 대가'로 일컬어졌다. 이후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내 법원내 대표적인 IT 분야 전문가로도 꼽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 그가 이젠 행정부처로 진출해 성공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법관 시절 쌓은 갈등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 업무에서도 '법치(法治)'를 구현해내고 있다. 취임 초반 판사 출신 위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는 곧 기대와 존경으로 바뀌었다. 국내 유일의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

    [인터뷰]"분산된 ADR기관 통합… 국가분쟁조정원 설립해야"

    [인터뷰]"분산된 ADR기관 통합… 국가분쟁조정원 설립해야"

    "24년간 검사로 일하면서는 한쪽 편에서 사건의 단면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양측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법률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정병하(55·사법연수원 18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해소까지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 기관이다. 일상

    [인터뷰]"재범을 막는 골든타임을 활용 출소자 사회복귀 도와야"

    [인터뷰]"재범을 막는 골든타임을 활용 출소자 사회복귀 도와야"

    "제가 당신과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지난 5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구본민(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이사장이 공단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출소자들을 접할 때마다 하는 말이다. "죄를 지은 건 그 사람의 환경이 불우했던 탓"이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구 이사장은 "부모가 이혼해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술먹고 매일 주먹을 휘두르는 환경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는 극히 어렵고, 결국 자신도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며 "그런 배경까지 이해해야 출소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이사장은 1989년부터 20년간 검사로 일하며 출소자들에 대한 고민을 늘 안고 있었다고 했다.

    [인터뷰]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한국이 適所"

    [인터뷰]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한국이 適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한을 결정한 것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설립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험을 한국 헌법재판소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마크 빌리거(Mark Villiger·사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날 '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빌리거 재판관을 초청해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운영 경험을 경청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59년 설립된 유럽 최고 법원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유럽의 헌법재

    [인터뷰] ECCC 국제재판관 임명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

    [인터뷰] ECCC 국제재판관 임명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

    "앞서 국제재판소에 진출한 전임 재판관들께서 이뤄놓은 한국 법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일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돼 다음달 중순 출국을 앞둔 백강진(4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는 "제가 잘해야 후배 법조인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인 ECCC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캄보디아 국적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인터뷰] "한국 법조인, 법률시장 개방계기 해외진출 눈 돌려야" (전문)

    Q.이번이 처음 방문인지. 이번 방한의 목적은? A. 첫 방문이다. 방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300명이 넘는다. 이와 더불어 방문교수라든지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중 버클리 출신이 많다. 버클리 로스쿨 졸업생들의 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또 50여년 동안 버클리 로스쿨과 한국 졸업생들은 서로 협력을 해오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이번에 방문을 했다. 이번에 버클리 로스쿨 출신들의 모임인 '버클리 클럽 코리아'정기총회에 참석하고자 방한했다. 두 번째로 버클리 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LLM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방문했다.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뷰] "한국 법조인, 법률시장 개방계기 해외진출 눈 돌려야"

    [인터뷰] "한국 법조인, 법률시장 개방계기 해외진출 눈 돌려야"

    "한국의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기업들도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진출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버클리 로스쿨 한국 졸업생의 모임인 버클리클럽코리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짓 코드리(Sujit Choudhry·사진) 미국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이 11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드리 학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기술 등에 관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로펌, 정계 등 다양한

    [인터뷰] 노용성 신임 법무사 협회장 당선자

    [인터뷰] 노용성 신임 법무사 협회장 당선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순발력 있게, 지속적으로 업계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일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출된 노용성(73) 당선자는 법무사 업계의 위기를 해결할 첫번째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를 내놨다. "현재 협회 기구로는 협회의 회무와 법무사 업계의 현안들을 제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법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한 현안 발생시 신속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 당선자는 또 전자등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전자등기가 시행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업계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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