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검찰 스스로 엄격한 조직되도록 철저히 감찰"

    [인터뷰] "검찰 스스로 엄격한 조직되도록 철저히 감찰"

    "검찰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검 초대 감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석환(51·사법연수원 21기) 검사는 3일 "감찰부 본연의 업무인 사무감사와 무죄평정, 예방감찰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먼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인 무죄평정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찰부장은 "수사검사가 증거수집을 제대로 못했거나 최신 무죄 판례를 모르고 기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판검사는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결재권자는 꼼꼼히 검토했는지도 최종적으로 판단해 수사미진이나 실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

    [법조라운지]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대한변협 하창우 신임 회장

    [법조라운지]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대한변협 하창우 신임 회장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평범한 '보통 변호사'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부터 평범하지 않은 법조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전관 경력이나 대형로펌 근무 경험 없이, 고용 변호사에서 개업 변호사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며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각종 불합리를 일소하겠다는 열정이었다. 그것이 바로 법관평가제처럼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하창우식(式) 법조개혁' 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 협회장을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에 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하창우식 법조개혁, 이른바 '하창우 2.0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신

    [인터뷰]정창호 ICC재판관 "10년 경력쌓고 인정받으면…"

    [인터뷰]정창호 ICC재판관 "10년 경력쌓고 인정받으면…"

    "국내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이라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만난 정창호(48·사법연수원 22기) 신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법조인만큼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들이 없다"며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이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이 국제 무대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캄보디아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2월 임기 9년의 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송상현(74·고시 16회) ICC 소장에 이어 두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이며 최연소 재판관이다. 그가 재판관에 선출될

    [인터뷰] 대한변협 총회의장 선출 정진규 변호사

    [인터뷰] 대한변협 총회의장 선출 정진규 변호사

    "총회에서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이 의견들이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정진규(69·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등으로 다양해진 총회 구성에 발맞춰 변협 집행부가 조화로운 정책을 수립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대한변협 총회는 14명의 지방변호사회장들과 409명의 대의원 등 총 4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사법시험 출신 대의원이 272명으로 가장 많지만, 로스쿨 출신도 120명이나 참여하

    [인터뷰] 대검 과학수사부 초대 부장 김오수 검사장

    [인터뷰] 대검 과학수사부 초대 부장 김오수 검사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수법이 갈수록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수사를 빼놓고는 수사의 성과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초대 부장으로 취임한 김오수(52·사법연수원 20기) 검사장은 16일 현대 범죄수사에서 과학수사의 필수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층에서 과수부 현판식을 마친 뒤 가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의 양대 축인 반부패부와 공안부 수사에서 과수부의 역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수적이었고 앞으로는 더욱 큰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약 100만건의 검찰 사건 중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한 증거분석이나 감정을 한 사건이 10만4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인터뷰] "잊고 싶은 촛불사건, 정치적 소음 막으려 했을 뿐…"

    [인터뷰] "잊고 싶은 촛불사건, 정치적 소음 막으려 했을 뿐…"

    "촛불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예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양 진영이 한 사건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소음이 법원의 담을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은 34년간의 법관 생활 동안 자신의 이메일 탓에 사법부가 유래 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인터뷰를 통해 다시 사건이 들춰지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며 더 이상 거론하길 꺼렸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기도 쉽지 않았다. 당시 사건은 대법관인 그뿐 아니라 법원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

    [법조라운지] 대형로펌서 사내변호사로 새 삶, IHCF 새 회장 조대환 변호사

    [법조라운지] 대형로펌서 사내변호사로 새 삶, IHCF 새 회장 조대환 변호사

    국내·외 변호사 등 회원 1200여명을 둔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조대환(49·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역삼동 메트라이프타워를 찾았다. 1층 로비에서 만난 조 변호사는 "평범한 사내변호사에 불과한데 인터뷰이가 될 자격이 되는지 걱정스럽다"며 멋쩍어 했다. '인터뷰가 잘 될 수 있을까' 살짝 긴장됐다. 하지만 19층 그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우려는 기대로 변했다.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조 변호사를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평범한 변호사가 아닌 세계적 보험회사 메트라이프(MetLife)의 준법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대환 상무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비주류가 서울변회장에… 우리 사회 아름다운 모습"

    [인터뷰] "비주류가 서울변회장에… 우리 사회 아름다운 모습"

    "비주류중 비주류인 가천대 법대 출신인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아름답고 공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회 신임 회장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희망의 사다리가 바로 '사법시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서울회장 당선 직후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만난 김 회장은 강력한 로스쿨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로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로스쿨 입학 기준이 나이, 학벌, 집안, 재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저는 독서실과 고시원 총무, 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고시식당 서빙 일까지 하면서 사시 1차에서 6번

    [인터뷰] '누워서 읽는 법학' 쓴 김해마루 공익법무관

    [인터뷰] '누워서 읽는 법학' 쓴 김해마루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이 누나의 로스쿨 공부를 돕기 위해 손수 만들어 놓았던 강의자료를 정리해 일반인들을 위한 법학입문서를 펴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마루(30·사법연수원41기·사진) 법무관은 최근 '누워서 읽는 법학(사진)' 시리즈 제2판을 내놨다. 민사법 4권과 형사법 2권, 그리고 공법 1권으로 모두 7권이다. 신중하게 줄을 그어가면서 몇번씩 곱씹어 외우는 법서에 '누워서 읽는'이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붙인 것은 그만큼 쉽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썼다는 뜻이다.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2011년 2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한 누나에게 과외를 해준 게 시작이었다. "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일하던 누나는 평생 법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로스쿨 생활을 힘들어 했어요. 누나를 위

    [인터뷰]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박차 제정부 법제처장

    "'기업은 시속 100㎞인데 법·제도는 시속 30㎞'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제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제정부(59) 법제처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법령 속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모두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처장은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33년간 법제 분야에서 활약해 온 전문가로 법제처 출범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장에 오른 인물이다. 제 처장은 지난해부터 '숨은 규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1만2000여건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조례 6만여건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 방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인터뷰] 헌법연구관 첫 정년퇴임 최갑선씨

    [인터뷰] 헌법연구관 첫 정년퇴임 최갑선씨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모두를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연구관 한쪽 치우치면 재판관들 결정도 기울어 헌법재판관 9명 모두 국회가 직접 선출 바람직"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개원 이후 헌법연구관으로서는 최초로 정년 퇴임한 최갑선(61) 전 연구관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연구관은 헌재 2기 재판부 중반인 1996년에 헌재에 들어가 19년 동안 헌법재판을 보좌한 헌재 역사의 '산 증인'이다. 최 전 연구관은 "보수·진보·중도 등 견해와 소신이 분명한 법조인들을 적절하게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재판관의 3분의 1씩을 임명·지명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터뷰]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이은경 변호사

    [인터뷰]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이은경 변호사

    "우리 사회가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져있어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가 구현되기 어렵고, 공공도덕이나 남에 대한 배려도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법조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물질주의 지나쳐 인간 존엄·가치구현 어려워 법치주의 확립 중요한 시기 남 도울 생각만해도 즐거워"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은경(51·사법연수원 20기·사진)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에 집중된 일을 하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위가 담당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인권교육에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