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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심판기능 넘어 이혼 상처 갈등 해소 역량 강화"

    [인터뷰] "심판기능 넘어 이혼 상처 갈등 해소 역량 강화"

      여상훈 원장은 19일 "서울가정법원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백성현 기자> "이혼을 안하면 참 좋겠지만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갈등을 줄여서 '건강하게' 이혼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 만난 여상훈(59·사법연수원 13기) 원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회 갈

    [인터뷰] "친절·품격있는 재판으로 국민신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인터뷰] "친절·품격있는 재판으로 국민신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좋은 재판은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품격 있는 재판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심상철(57·사법연수원 12기) 신임 서울고법원장을 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4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건 최종적으로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즉,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장이 취임식에서 "항소심의 적정한 심리범위와 증거채부 기준을 마련할 때 판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충실한 진행을 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하면 졸속

    [인터뷰] 사법부 첫 헤이그 대사관 파견 복귀 이정환 판사

    [인터뷰] 사법부 첫 헤이그 대사관 파견 복귀 이정환 판사

    "국제재판소들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 법리와 논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합리적인 이견이 제기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일부 절차적 지연은 기꺼이 감수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2년간의 사법협력관 파견근무를 마치고 최근 재판부로 복귀한 이정환(45·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고법 판사는 26일 "그러나 일단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금기시되는 문화적 토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대사관에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한 것은 이 판사가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인터뷰] "연수생 취업 걱정 덜어주는 게 최우선 목표"

    [인터뷰] "연수생 취업 걱정 덜어주는 게 최우선 목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판사에 대한 8개월 간의 사법연수원 추가 연수는 그들이 연수원 출신 판사보다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연수원이 앞으로 법관 연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보여주는 첫 걸음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원장은 '8개월 추가 연수'에 대해 "법조계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차별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오는 6월께 처음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7월부터 연수원에서 8개월간 연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과 로스쿨 교육의 수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도 나오지만 조 원장은 그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연수

    [인터뷰] "검찰 스스로 엄격한 조직되도록 철저히 감찰"

    [인터뷰] "검찰 스스로 엄격한 조직되도록 철저히 감찰"

    "검찰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검 초대 감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석환(51·사법연수원 21기) 검사는 3일 "감찰부 본연의 업무인 사무감사와 무죄평정, 예방감찰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먼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인 무죄평정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찰부장은 "수사검사가 증거수집을 제대로 못했거나 최신 무죄 판례를 모르고 기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판검사는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결재권자는 꼼꼼히 검토했는지도 최종적으로 판단해 수사미진이나 실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

    [법조라운지]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대한변협 하창우 신임 회장

    [법조라운지]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대한변협 하창우 신임 회장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평범한 '보통 변호사'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부터 평범하지 않은 법조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전관 경력이나 대형로펌 근무 경험 없이, 고용 변호사에서 개업 변호사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며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각종 불합리를 일소하겠다는 열정이었다. 그것이 바로 법관평가제처럼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하창우식(式) 법조개혁' 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 협회장을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에 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하창우식 법조개혁, 이른바 '하창우 2.0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신

    [인터뷰]정창호 ICC재판관 "10년 경력쌓고 인정받으면…"

    [인터뷰]정창호 ICC재판관 "10년 경력쌓고 인정받으면…"

    "국내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이라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만난 정창호(48·사법연수원 22기) 신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법조인만큼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들이 없다"며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이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이 국제 무대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캄보디아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2월 임기 9년의 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송상현(74·고시 16회) ICC 소장에 이어 두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이며 최연소 재판관이다. 그가 재판관에 선출될

    [인터뷰] 대한변협 총회의장 선출 정진규 변호사

    [인터뷰] 대한변협 총회의장 선출 정진규 변호사

    "총회에서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이 의견들이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정진규(69·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등으로 다양해진 총회 구성에 발맞춰 변협 집행부가 조화로운 정책을 수립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대한변협 총회는 14명의 지방변호사회장들과 409명의 대의원 등 총 4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사법시험 출신 대의원이 272명으로 가장 많지만, 로스쿨 출신도 120명이나 참여하

    [인터뷰] 대검 과학수사부 초대 부장 김오수 검사장

    [인터뷰] 대검 과학수사부 초대 부장 김오수 검사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수법이 갈수록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수사를 빼놓고는 수사의 성과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초대 부장으로 취임한 김오수(52·사법연수원 20기) 검사장은 16일 현대 범죄수사에서 과학수사의 필수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층에서 과수부 현판식을 마친 뒤 가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의 양대 축인 반부패부와 공안부 수사에서 과수부의 역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수적이었고 앞으로는 더욱 큰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약 100만건의 검찰 사건 중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한 증거분석이나 감정을 한 사건이 10만4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인터뷰] "잊고 싶은 촛불사건, 정치적 소음 막으려 했을 뿐…"

    [인터뷰] "잊고 싶은 촛불사건, 정치적 소음 막으려 했을 뿐…"

    "촛불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예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양 진영이 한 사건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소음이 법원의 담을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은 34년간의 법관 생활 동안 자신의 이메일 탓에 사법부가 유래 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인터뷰를 통해 다시 사건이 들춰지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며 더 이상 거론하길 꺼렸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기도 쉽지 않았다. 당시 사건은 대법관인 그뿐 아니라 법원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

    [법조라운지] 대형로펌서 사내변호사로 새 삶, IHCF 새 회장 조대환 변호사

    [법조라운지] 대형로펌서 사내변호사로 새 삶, IHCF 새 회장 조대환 변호사

    국내·외 변호사 등 회원 1200여명을 둔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조대환(49·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역삼동 메트라이프타워를 찾았다. 1층 로비에서 만난 조 변호사는 "평범한 사내변호사에 불과한데 인터뷰이가 될 자격이 되는지 걱정스럽다"며 멋쩍어 했다. '인터뷰가 잘 될 수 있을까' 살짝 긴장됐다. 하지만 19층 그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우려는 기대로 변했다.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조 변호사를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평범한 변호사가 아닌 세계적 보험회사 메트라이프(MetLife)의 준법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대환 상무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비주류가 서울변회장에… 우리 사회 아름다운 모습"

    [인터뷰] "비주류가 서울변회장에… 우리 사회 아름다운 모습"

    "비주류중 비주류인 가천대 법대 출신인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아름답고 공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회 신임 회장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희망의 사다리가 바로 '사법시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서울회장 당선 직후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만난 김 회장은 강력한 로스쿨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로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로스쿨 입학 기준이 나이, 학벌, 집안, 재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저는 독서실과 고시원 총무, 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고시식당 서빙 일까지 하면서 사시 1차에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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