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1급 법원관리관, 법무사 개업 마다하고 횟집 차린 까닭은

    [인터뷰] 1급 법원관리관, 법무사 개업 마다하고 횟집 차린 까닭은

    9급 말단 공무원으로 출발해 1급 차관보인 법원관리관에 올라 '말단 공무원 신화'를 썼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안정된 삶이 보장된 법무사 개업을 마다하고 횟집을 열어 화제다. 주인공은 김광수(61) 전 공보관. 그는 교육공무원 출신인 아내와 함께 최근 인천 영종 하늘도시에 '오륙도'라는 횟집을 열었다. 개업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더 이상 넥타이를 매고 싶지 않아서요." 보인상고를 나온 그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안정적인 직장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9급(행정서기보) 공무원 시험을 봐 합격했다. 시원한 성격에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그는 경제기획원에 발탁됐다. 정부 예산 업무를 담당한 그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갑(甲)중의 갑'이었다. 하지만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

    [인터뷰] 행형분야에도 '바람'보다 '햇볕정책'이 필요

    [인터뷰] 행형분야에도 '바람'보다 '햇볕정책'이 필요

    "형기를 100% 마치고 나와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행형 분야에서도 '바람'보다는 '햇볕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영근(59)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집행률이 지나치게 높아 범죄자들에게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오 교수는 최근 발생한 무기수 귀휴자의 자살 사건도 "무기수라고 30년씩 가둬두니 희망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수형자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개선의 정이 큰 사람은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 신속한 재사회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개전

    [인터뷰] 4년 임기 마친 이충호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 4년 임기 마친 이충호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수사와 형집행 지휘, 변호,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업무를 모두 경험해보니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퇴임하는 이충호(60·사법연수원 16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검사로 20년, 변호사로 4년, 공단 이사장으로 4년간 일해보니 모든 형사정책은 결국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로 매듭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출소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가족관계 회복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본부에 취업전담센터를 설치해 일자리를 구해주고 기능처우센터를 세워 용접과 영농기술, 기계조립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조현욱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조현욱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장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조현욱(49·사법연수원 19기) 대한변호사협회 일·가정양립위원장을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달 말로 지난 2년간의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에게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와 이에 맞물린 고용 불안 문제 등 일·가정의 양립의 어려움과 그 대안을 이야기 들었다. 법조인 부부인 그는 판사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1남 1녀를 길러낸 '워킹맘'이다. 조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이 정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권익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인터뷰]"건설소송분야 실무와 법리의 괴리 줄여나갈 것"

    [인터뷰]"건설소송분야 실무와 법리의 괴리 줄여나갈 것"

    "실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법리를 해석하겠다는 것은 마치 운전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판사가 운전교본만 읽고서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판단하는 격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건설법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재윤(62·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건설분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사들이 실무를 외면한 채 논리적 추론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논리로의 도피' 행태를 꼽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건설법학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윤 회장은 건설 분야의 실무와 법리를 접목시키는 작업이 학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가지의 공정과 계약관계, 200여개의 관련 법령으로 이뤄진 복잡한 건설

    [인터뷰]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권광중 변호사

    [인터뷰]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권광중 변호사

    "높은 품격의 훈장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나' 자문해 봅니다."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권광중(73·사시6회·사진) 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소감과 함께 오늘날 법을 경시하는 풍조나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조인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기업인 등 국민 모두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한다는 것은 사생결단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대로'라는 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터뷰] 서울고법, 첫 시각장애인 재판연구원 김동현씨

    [인터뷰] 서울고법, 첫 시각장애인 재판연구원 김동현씨

      "제가 열심히 하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이 또 오셔도 좀더 편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20일 서울고법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명되는 김동현(34)씨는 로스쿨 재학 도중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1급 시각장애인이 로클럭에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과학고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2011년 연세대 로스쿨 3기로 입학했다. 그러나 로스쿨 2학년이던 2012년 5월 갑작스런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 1년 휴학기간 동안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과 로클럭 전형에 모두 당당하게 합격했다. 로스쿨에 진학할 때만 해도 졸업 뒤

    [인터뷰] '인터넷 방송 무료 법률상담 BJ' 전세준 변호사

    [인터뷰] '인터넷 방송 무료 법률상담 BJ' 전세준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웹캠을 이용해 인터넷방송에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울산목공파님, '가족도 고소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안의 경우 가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부모 욕하면 잡혀가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안 잡혀가요. 그래도 게임에서 부모님께 욕은 하지 마세요." 6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로펌 사무실에서는 한 변호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이크에 대고 연신 말을 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전세

    [법조라운지] '촌놈' 출신 IP 최고 전문가, 법무법인 다래 조용식 대표변호사

    [법조라운지] '촌놈' 출신 IP 최고 전문가, 법무법인 다래 조용식 대표변호사

    .'특허법원 창립 멤버', '한국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 분야 1세대 전문가', '1999년 특허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해 IP분야 최고 로펌으로 만든 대표변호사'. 조용식(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다. 하지만 정작 그는 '흔한 얼굴'을 가진 '촌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과 친근한 인상, 수더분한 말투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순식간에 허문다. 넉넉함과 소탈함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범상치 않은 면모가 느껴진다. 업무에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과 IP분야 1인자의 냉철함을 겸비한 조 대표를 지난달

    [인터뷰] '주목' 첫 여성 보호직 부이사관 송화숙씨

    [인터뷰] '주목' 첫 여성 보호직 부이사관 송화숙씨

    "30년 간 보호기관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보호기관이 창설된 지 73년 만에 첫 여성 보호직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송화숙(56·사진)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은 법무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지난달 30일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부이사관은 6명에 불과하다.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내보였다. 송 신임 과장은 비행 청소년 선도에 헌신해왔다.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검사가 처분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동기를 파악하는 '검사결정전 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

    [인터뷰] "行訴 특성에 맞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 마련할 것"

    [인터뷰] "行訴 특성에 맞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 마련할 것"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서울 양재동 청사 9층 집무실에서 올해 법원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전문법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행정소송의 특성에 맞는 심리충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문석(56·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청사 9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판의 모습은 법관이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치는 등 충실히 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의 기본을 다

    [인터뷰] "심판기능 넘어 이혼 상처 갈등 해소 역량 강화"

    [인터뷰] "심판기능 넘어 이혼 상처 갈등 해소 역량 강화"

      여상훈 원장은 19일 "서울가정법원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백성현 기자> "이혼을 안하면 참 좋겠지만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갈등을 줄여서 '건강하게' 이혼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 만난 여상훈(59·사법연수원 13기) 원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회 갈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