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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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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청소년 메타버스 상담소 설립…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청소년 메타버스 상담소 설립…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대륙아주 공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 왼( 쪽부터) 공익위 간사를 맡은 김지웅, 정유진 변호사. 메타버스 청소년 상담소 업무를 맡은 이수인, 정희경 변호사.   대륙아주 공익위원회(위원장 김용헌)는 사회에서 받은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념 아래 2013년 6월 설립됐다. 사단법인 행복공장의 설립자로 청소년,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 온 고(故) 권용석 변호사가 초대위원장을 맡아 기반을 다졌다. 올해 6월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김용헌(67·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대륙아주 공익위는 간사인 정유진(44·변호사시험 5회)·김지웅(36·변시 6회)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륙아주

    [공익이야기][인터뷰] “고통 받는 동물을 변호합니다”

    [공익이야기][인터뷰] “고통 받는 동물을 변호합니다”

    (왼쪽부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송시현(37·변호사시험 2회)·김소리(34·4회)·김도희(40·2회)·한주현(34·3회) 변호사.   학대 당하는 동물을 위해 목소리 내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 학대 받아도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을 대신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연구한다. 2014년 결성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이다. 법률신문은 지난달 24일 김도희(40·변호사시험 2회)·송시현(37·변시 2회)·한주현(34·변시 3회)·김소리(34·변시 4회) 변호사를 만나 동변의 최근 활동과 한국 동물법의 현주소에 대해 들었다.동변의 현재 회원 수는 12명이다. 회원

    [공익이야기] "공익변호사단체도 자기 명의로 공익사건 수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공익이야기] "공익변호사단체도 자기 명의로 공익사건 수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지난달 3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지원활동에 관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열린 로펌공익네트워크 2022년도 하반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소아·정형근·박일환·이희숙 변호사, 소라미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공익변호사단체 등도 자신의 명의로 공익사건을 수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대표 강용현)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2 하반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살려 사회공헌 활동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살려 사회공헌 활동

        고원석 위원장 · 홍석표 변호사   '정도(正道)를 지키며 신뢰받는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로펌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7년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를 발족했다. 공익위는 광장이 변호사 570여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0여명이 모인 전문가 그룹인 점을 활용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살린 공익 활동과 봉사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광장 공익위는 '세상에는 빛으로, 이웃에는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팀 △난민소송팀 △장애인법률지원팀 △청소년멘토사업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기타 NPO단체 법률지원 등으로 구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 생태계 조성, 인권 사각지대 발굴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 생태계 조성, 인권 사각지대 발굴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30·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강정은(38·변시 3회) 변호사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를 지향하며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12명의 변호사와 1명의 매니저 등 13명의 두루 구성원들은 공익 소송과 자문, 입법 운동,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로펌 공익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고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양영태)의 후원으로 설립된 두루는 당초 지평 공익위원회에서 활발히 해오던 장애 인권 및 기업공익, 국제인권 활동을 흡수하

    [공익이야기] “시청각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돼야”

    [공익이야기] “시청각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돼야”

    이수연(변시 8회) · 이주언(사법연수원 41기) · 정다혜(변시 8회)   "시청각장애를 중복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장애로 인정받고 싶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게 되면 새로운 색깔인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시청각장애는 새로운 장애다." (시청각장애인 A 씨)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분류하는 15가지 장애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이에 시청각장애인의 법정 장애 인정은 물론 접근성 보장과 위급상황 시 지침 사항 제공, 근로 관련 편의제공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수연(32·변호사시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화우 공익재단… 로펌과 기업, 시민단체 잇는 사다리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화우 공익재단… 로펌과 기업, 시민단체 잇는 사다리

    화우공익재단에서 공익활동 업무를 맡고 있는 홍유진 변호사(왼쪽부터), 유정윤 활동가, 이현 서·배보람 변호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2014년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으로 법률전문가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됐다. 고(故) 이홍훈 전 대법관이 초대 이사장을 지내며 재단의 첫 기틀을 잡았다. 현재는 홈리스, 이주민·난민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사업과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2014년 재단설립 당시 1명이었던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는 현

    [공익이야기]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 마음 더 단단해져”

    [공익이야기]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 마음 더 단단해져”

      "다른 진로에 비해 공익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시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는 다양한 공익변호사 선배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더 단단하고 확고해졌습니다." 8~19일 열린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대 로스쿨 2학년 김산하 씨의 말이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는 로스쿨생들에게 공익·인권단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여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와 함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선’… 기후위기 비롯 생태·환경 문제에 적극적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선’… 기후위기 비롯 생태·환경 문제에 적극적

    이근옥(29·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공익법 활동을 통한 환경과 젠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고 난민신청자와 보호종료아동 조력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선은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공익법인이다. 원은 공익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2010년 공익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차원의 변론활동규정 등을 제정해 공익소송지원 체계를 갖추고, 2013년 11월에는 지속적인 공익법 활동을 위한 별도의 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현재 원의 모든 변호사가 선의 회원으로 가입해 후원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정’ “바른 법 구현… 따뜻한 마음 실천”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정’ “바른 법 구현… 따뜻한 마음 실천”

    박일환(71·사법연수원 5기·오른쪽) 이사장과 송윤정(39·변호사시험 6회) 공익전담변호사   '바른 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   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의 설립이념이다. 정은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 사회공헌을 위해 2017년 10월 설립했다. 정은 설립 이념에 따라 매년 사회적 의인을 발굴해 기리고, 취약계층을 법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 이주민과 장애인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끔 사단법인 명칭인 '정'이 바를 정(正)이냐, 뜻 정(情)이냐는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정이란 명칭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 법을 구현하려는 의지와 따뜻한 마음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미래세대 법률교육에 집중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미래세대 법률교육에 집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이하 사공위)는 '나눔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해나가자'는 모토 아래 '미래 법치(法治) 확립'을 위한 청소년 법률교육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공익법률활동에 IT 기술을 접목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공익활동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설립하며 변호사 개인단위로 이뤄지던 사회공헌 활동을 사무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무소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위원회도 변모를 거듭했다. 2007년 공익활동연구소로 개편한 데 이어 2013년 5월 목영준(67·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의 김앤장 합류와 함께 사회공헌위원회로 확대됐다.

    [공익이야기]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원칙’ 30년 묵은 과제 해결 되나

    [공익이야기]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원칙’ 30년 묵은 과제 해결 되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이 4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하철을 타려다 사고를 당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걸리면서 몸이 튕겨져 나가 다쳤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자주 겪는 사고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승강장의 높낮이 차이로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인정했지만, 공사가 이를 시정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차별행위를 인정받았지만, '패소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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