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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⑤ “조정은 법조계의 또 하나의 큰 물결이 될 것”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⑤ “조정은 법조계의 또 하나의 큰 물결이 될 것”

    “협상의 기술을 배우는 일은 미국 법조인에게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는 한국의 사정과 달리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건이 재판 단계 이전에 마무리됩니다. 변호사만큼이나 실생활에서 협상을 많이 하는 직업군도 없지 않을까요?” 사라 유 박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법적 연구와 글쓰기’ 과목을 로스쿨의 산파라고 부른다. 법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형법, 민법, 재산법과 같은 법의 영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나의 열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 후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일했던 박 교수는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

    [글로벌 Pick] “한국 ‘결말포함 영화 리뷰’ 영상에도 영향있을 듯”

    [글로벌 Pick] “한국 ‘결말포함 영화 리뷰’ 영상에도 영향있을 듯”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와 관련해 최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는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됐다.원고인 13개 영화사들은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이 보통 400엔(한화 약 3800원) 이상임을 근거로, 패스트영화의 1회 시청 시마다 200엔(한화 약 19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같은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는 17일 판결이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은 우리의 주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큰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의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과 비교할 때 인용금액이 크고,

    [글로벌 Pick] ‘패스트 영화’ 업로더에 5억엔 손해배상 판결

    [글로벌 Pick] ‘패스트 영화’ 업로더에 5억엔 손해배상 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에게 영화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모두 5억엔(한화 약 48억 원)이다.   이번 판결은 패스트 영화가 영화사에 끼친 손해에 관한 첫 판단으로, 향후 '결말 포함 영화 리뷰' 등 한국의 유사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일본 내 13개 영화사·배급사들이 패스트 영화 업로더를 상대로 낸 5억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재판장 스기우라 마사키)가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 타카세 켄야(高瀨 拳也·26), 시모다 나나(下田 和奈·26)는 스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④ “한일 양국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법률 장벽 허물고파”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④ “한일 양국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법률 장벽 허물고파”

      "한국과 일본의 법률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 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영어 번역을 한번 거치면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럴 때 안타까워요. 한국·일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법률 장벽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Mori Hamada & Matsumoto)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아오야마 마사유키(Aoyama Masayuki)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12살 때 일본에 건너가, 일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일본에 귀화했다.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한국 로펌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다. 그가 속한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글로벌 Pick]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폐지

    [글로벌 Pick]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폐지

      최근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권리 구제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 16일 '아동 성범죄 피해자 사법적 제약의 제거에 관한 법률(Eliminating Limits to Justice for Child Sex Abuse Victims Act of 2022)'을 제정해 미 연방법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했다. 리처드 조셉 더빈 미 상원의원(민주당, 일리노이)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률은 올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 9월 1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시행됐다.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③ “독일의 노동 지형을 바꾼 코로나 19”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③ “독일의 노동 지형을 바꾼 코로나 19”

      독일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박승관 피엘씨 박 앤 렘케(PLC Park & Lemke) 변호사는 '고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최근 독일 연방 노동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이 독일 내 근로자의 권리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클리포드 챈스 로펌에서 M&A 변호사로 활약하던 박 변호사는 2014년 피엘씨 박 앤 렘케 로펌을 설립해 독립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건을 두루 수임하지만 주로 노동법 관련 자문을 많이 한다. 그는 최근 회사 규모와 노동위원회의 존재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고용인의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결정한 독일 연방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② “룩셈부르크, 해외법인 등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강화”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② “룩셈부르크, 해외법인 등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강화”

      룩셈부르크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찬 박(Chan Park) 몰리터 아보카(Molitor Avocats) 변호사는 벨기에 출신이다.로스쿨 졸업 후 9년간 브뤼셀에서 일하던 그는 2003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LLM을 마치고 뉴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그가 선택한 곳은 유럽의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였다. 인구 약 6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은행 160여개가 모여 있고, 다양한 국가의 법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점 때문에 세계 상업의 요충지로 유명하다. 박 변호사는 몰리터 아보카 로펌의 M&A 부서를 이끌고 있다. 그는 전세계에 지부가 있는 국제적인 대형 회계·컨설팅 법인 딜로이트에서 조세·금융 전문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① “유럽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에너지’”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① “유럽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에너지’”

      "현재 유럽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군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파레시아 아보카(Parresia Avocats) 로펌을 이끌고 있는 에릭 모릭 김(Eric Moric Kim)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벨기에 지부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2년 전 에너지 부문에 특화된 파레시아 아보카(Parresia Avocats) 로펌을 설립했다. 총 6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니치 로펌'이다. 니치 로펌은 한국에서 흔히 '부티크 로펌'이라 표현하는데, 특정 분야에 전문성 높은 중소형 로펌을 말한다.에릭 모릭 김 변호사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 에너지 부문의 민관합동사업(PPP, Publi

    [글로벌 Pick][인터뷰] 김권회 IAKL Korea 신임 회장… “IAKL 전체 통합, 지역 간 연결 강화”

    [글로벌 Pick][인터뷰] 김권회 IAKL Korea 신임 회장… “IAKL 전체 통합, 지역 간 연결 강화”

      "IAKL 전체 조직을 통합하고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로벌 법률 플랫폼'으로서 IAKL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IAKL Korea)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권회(57·사법연수원 20기) 화우 변호사의 말이다.   김 회장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딛었다. 2006년 홍익대 법과대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며 강단에 서기도 했다. 같은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고, 현재는 기업 자문 부문에서 활약하는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2010년 무렵 화우의 국제 업무를 책임지기 시작하며 세계변호사협회(IBA), 환태평양변호사회

    [글로벌 Pick] 전세계에서 한인 법조인들이 뛰고 있다

    [글로벌 Pick] 전세계에서 한인 법조인들이 뛰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법조인들이 늘고 있다. 변호사, 판사, 교수 등 직역도 다양하고 금융, 에너지, 명예훼손 등 활동 분야도 세분화됐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슈로 떠오른 여성, 반아시아주의, 증오 범죄 등 화제에 주목하는 한편 같은 문화적 유산을 지닌 한인 법조인으로서 공감대를 다졌다.지난달 27~31일(현지시각 26~30일) 코리안타운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라인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에 300여명의 한인 법조인들이 모였다.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후 그곳에서 법조인이 된 이들이다. 한국인 부모를 둔 이민 2·3세대나 새 삶을

    [글로벌 Pick][IAKL 참석자 미니 인터뷰] 에너지·M&A 전문 변호사에서 교수·판사까지… 서로의 버팀목 되는 한인 법조인들

    [글로벌 Pick][IAKL 참석자 미니 인터뷰] 에너지·M&A 전문 변호사에서 교수·판사까지… 서로의 버팀목 되는 한인 법조인들

    에릭 모릭 김(Eric Moric Kim) 파레시아 아보카(Parresia Avocats) 변호사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벨기에 지부에서 일하다가 2년 전에 파레시아 로펌을 직접 설립했어요. 총 6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니치 로펌', 매우 전문화된 로펌이죠. 에너지 분야의 규제 이슈에 특화돼 있어요. 저는 '에너지 부문 민관협력(PPP)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책도 출판했죠.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이 치솟

    [글로벌 Pick][인터뷰] “한인 법률가의 연결과 성장 위한 플랫폼”

    [글로벌 Pick][인터뷰] “한인 법률가의 연결과 성장 위한 플랫폼”

    전 세계 3500여명의 한인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한인법률가회(IAKL)는 해외(Overseas)와 한국(Korea) 부문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회장단과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매 해 열리는 연차 총회, 콘퍼런스 등에서는 양 부문 멤버들이 합심해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 제29회 IAKL 총회가 한창이던 29일(현지시각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라인호텔 2층 카페 테라스에서 현재 IAKL을 이끌고 있는 회장단 멤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2021년 IAKL Overseas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비나 한(Sabina Han), 필립 조(Philip Cho)·웨이드 편(Wade Pyun) 총무, 그리고 2020~2022년 IAKL Korea를 이끌어 온 이재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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