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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ick] 외국법자문사협회장에 정안나 셔먼 앤 스털링 대표

    [글로벌 Pick] 외국법자문사협회장에 정안나 셔먼 앤 스털링 대표

          정안나(43·Anna Chung) · 이주희(Joo Hee Lee)   정안나(43·Anna Chung)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 서울 사무소 대표가 제4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Foreign Law Firm Association)을 맡는다. 40대 여성이 회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6일 정 자문사를 신임 회장으로, 이주희 링크레이터스 서울 사무소 매니징 파트너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두사람은 단독 출마했다. 회장단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원조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 서울 사무소 대표, 윤석주

    [글로벌 Pick][인터뷰] “외국법자문사들,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글로벌 Pick][인터뷰] “외국법자문사들,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외국법자문사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6일 제4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Foreign Law Firm Association)에 취임하는 정안나(43·Anna Chung)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 서울 사무소 대표는 "법률시장이 커짐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숫자 또한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셔먼앤스털링 입사 런던·상하이·싱가포르 지사 거쳐 정 대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대를 졸업했다. 호주 변호사 자격과 영국 변호사 자격을 각각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9년 1월 영국법자문사 승인을 받았다. "국제적 경험을 쌓기 위해 셔먼앤스털링에 입사했

    [글로벌 Pick] 한국 진출 10년 만에 첫 여성 집행부 탄생

    [글로벌 Pick] 한국 진출 10년 만에 첫 여성 집행부 탄생

        정안나(43·Anna Chung) · 이주희(42·37기)   외국로펌 단체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oreign Law Firm Association)에서 한국 진출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집행부가 탄생한다. 50~60대인 한국 진출 1세대 남성 외국 로펌 변호사에서 40대 여성으로 세대교체가 임박함에 따라 협회 분과위원 등 임원진 구성에도 새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6일 오전 10시 정기총회를 열고 정안나(43·Anna Chung)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 서울 사무소 대표를 제4대 회장으로, 이주희(Joo Hee Lee) 링크레이터스

    [글로벌 Pick] 국제검사협회 신임 집행위원에 심우정 인천지검장

    [글로벌 Pick] 국제검사협회 신임 집행위원에 심우정 인천지검장

          심우정(51·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앞으로 3년간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을 맡는다. 3년 임기를 마치는 황철규(58·19기) 국제검사협회장에 이어 한국 고위 검사가 또다시 검사 간 국제기구에서 요직을 맡게 됐다.   국제검사협회(IAP)는 지난달 25~29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제27차 연차총회를 열고 후안 바티스타 마히쿠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회장의 후임이다.   앞으로 마히쿠스 신임 회장이 이끄는 IAP 집행위원회는 각국 검찰총장·차장검사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회장 1명·부회장 8명·집행위원 17명의 구성에는 지역별 분포가 고려된다. 3자리가 배정되는 아

    [글로벌 Pick][인터뷰] 글로벌 로펌 ‘퀸 엠마누엘’ 설립자 존 퀸

    [글로벌 Pick][인터뷰] 글로벌 로펌 ‘퀸 엠마누엘’ 설립자 존 퀸

      "국제 소송의 강자". "법조계의 타이탄". "소송상대방으로 마주치기 싫은 로펌".   글로벌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수식하는 말이다.   1986년 창립된 퀸 엠마누엘은, 현재 전세계에 30개 사무소와 9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둔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존 퀸(John B. Quinn·사진) 설립대표변호사는 3명의 동료와 함께 로펌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한 인물이다. 여러 매체에서 최고의 송무 변호사로 손꼽혔으며, 글로벌 로펌 설립자 중 흔치 않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신문은 2일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강남 호텔에서 퀸 대표와 만났다. 시종 소탈하게 웃으

    [글로벌 Pick] 특정한 의료 및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또는 감염완치 증명 의무 있다

    [글로벌 Pick] 특정한 의료 및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또는 감염완치 증명 의무 있다

      국내에서 제4차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의료·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또는 완치 증명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돼 주목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의무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첫 상세 결정이다.헌법재판연구원 최신 세계헌법판례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증명의무가 간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신체의 불훼손(온전성)에 관한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갖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개정된 독일 인간 감염병의 방지와 방역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hu

    [글로벌 Pick] FBI, 트럼프 별장 압수수색… 백악관 기밀 문서 반출 혐의

    [글로벌 Pick] FBI, 트럼프 별장 압수수색… 백악관 기밀 문서 반출 혐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 기밀 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BI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을 압수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 "FBI 요원들이 대거 들이닥쳤다. 내 금고까지 열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고 적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방정부기록보존소(NARA)는 미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글로벌 Pick] ‘대니 전’ 뉴욕 주 판사 “판사 이동 잦으면 효율적 재판 어려워…전문법관 활성화 해야”

    [글로벌 Pick] ‘대니 전’ 뉴욕 주 판사 “판사 이동 잦으면 효율적 재판 어려워…전문법관 활성화 해야”

      “판사 인사 이동이 잦으면 재판 효율성과 판결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전문 법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국계 최초로 뉴욕 주 법원 판사로 임용돼 20년간 형사부 판사로 활동 중인 대니 전 판사(60·전경배·사진)의 말이다.전 판사는 2003년부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일하며 혐오범죄, 인신매매 사건, 공무원 비리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전 판사는 재판제도와 실무관행을 발전시키고 판사들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법관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맨해튼 지방검사로 출발 2003년부터 뉴욕 주 판사로 근무 미국은 판사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책임지는게 철칙  대니 전 판사는 한국계 최초

    [글로벌 Pick] ‘아동반환’ 판결 이후 자녀의 거부로 집행 지연도

    [글로벌 Pick] ‘아동반환’ 판결 이후 자녀의 거부로 집행 지연도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월 2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과 관련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국내에서 처음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따라 호주에 아동반환신청을 한 A 씨는 5년이 지났지만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호주 영주권을 가진 A 씨의 배우자는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호주로 떠났다. A 씨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아동반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받은 호주 연방 검찰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A 씨의 배우자를 기소했다. 호주 법원은 아이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배우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와 함께 국내에 입국했지만, 국내에

    [글로벌 Pick] 국제결혼 부부 이혼 증가…국제아동탈취 사건으로 비화

    [글로벌 Pick] 국제결혼 부부 이혼 증가…국제아동탈취 사건으로 비화

      국제이혼이 증가하면서 국제아동탈취 사건도 함께 불거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례보고서에 처음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로 지정됐다.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아동반환 사건의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준수에 관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 처음으로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15개국 중 한 곳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리즈,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루마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등이 비준수 성향 국가이다.국제아동탈취 사건

    [글로벌 Pick] 日법원 "도쿄전력 옛 경영진, 원전 사고 손해 127조원 배상"

    [글로벌 Pick] 日법원 "도쿄전력 옛 경영진, 원전 사고 손해 127조원 배상"

    (사진=연합뉴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약 12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전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13조 3210억엔(약 127조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

    [글로벌 Pick] 일본, 악플에도 징역형… 모욕죄 처벌 강화

    [글로벌 Pick] 일본, 악플에도 징역형… 모욕죄 처벌 강화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모욕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해 이번 달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상 ‘악플’ 피해가 심각해지자 모욕죄에 징역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한국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사이버불링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근절할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모욕죄의 법정형을 7월 7일부터 기존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1만엔 미만의 과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소시효도 1년에서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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