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요즘 케이블 티비를 보면 각종 리얼리티 쇼가 쏟아진다. 슈퍼스타 K, 프로젝트 런웨이, 도전 슈퍼모델 등등. 공중파 TV 프로그램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도 꽤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한국판 리얼리티 쇼의 모체인 미국 케이블의 컨텐츠는 광활한 땅과 인구수에 비례하듯 그 다양성이 끝도 없다. 일단 자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글로 옮길 수도 없이 황당한 프로그램도 물론 많다. 그리하여 이제 웬만한 리얼리티 쇼로는 미국 하늘아래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겠다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Sister Wives'는 다시한번 그 통념을 넘어선다.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그리고 열여섯 명의 아이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다. 2010년 9월 첫 전파를 탄 'Sister W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빈 라덴, 그 후 세계가 주목하는 공공의 적은?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빈 라덴, 그 후 세계가 주목하는 공공의 적은?

    지난 5월 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 그날 빈 라덴의 사망소식은 미국 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지상파 3사 9시뉴스의 공통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적어도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이해하는 우리 국민 중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있었을까. 빈 라덴은 미연방수사국 FBI가 가장 찾고자 하는 탑10 지명수배범 중 1인, 미경제전문지 포브사가 선정한 공공의 적 1위의 인물이었다. FBI의 탑10 공개수배(FBI 10 Most wanted)는 과연 범죄의 경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수 백명의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세르비아 인종학살범과 수천억불의 화폐 위조범 중 누구의 범행이 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비교형량 할 수 있는가,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탑10일 뿐이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네덜란드, 마약을 다스리는 법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네덜란드, 마약을 다스리는 법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는 운하 사이로 만개한 색색의 튤립이 아름다운 풍차의 나라. 시간이 맞으면 축구 관람, 계절이 좋을 땐 운하 유람선, 그게 아니라면 반고흐 미술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정도가 네덜란드를 들르는 대다수 여행객들의 마음가짐이리라.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이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마약과 매춘 관광이다. 이들에게 네덜란드는 일종의 성지순례와 다름없다. 마약에 관한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의 국가는 흡입과 소지, 판매 등 관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는 아예 막을 수 없는 바에야 일찌감치 양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주의인 바, 정책의 근거로서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아트 크라임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아트 크라임

    그림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리고 물론, 실물은 아니였지만, 반 고흐의 '밤의 테라스'라는 그림을 보고 한눈에 반해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다. 마침 고시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당장에 그 포스터 액자를 하나 사서 독서실 책상 옆에 붙여놓고 답답할 때마다 한 번씩 바라보곤 했다. 초여름 밤 낭만이 모두 거기에 녹아 있었다. 그림이 여행이고 위안이었다. 새삼 반 고흐에 감사한다. '명화를 훔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행위다.'지난 11월27일 독일 전시를 마치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미술관으로 이동 중이던 세기의 명화 28점을 한꺼번에에 도난당한 뒤, 스페인 당국 경찰관이 브리핑 도중 격앙된 목소리로 한 말이다. 도난된 그림에는 피카소, 칠리다, 보테로 등의 명화가 포함되어 있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99% 유죄판결' 러-日에 부는 변화의 바람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99% 유죄판결' 러-日에 부는 변화의 바람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의 유죄판결률은 1951년 이후 매해 평균 9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99.7%를 상회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이처럼 높은 유죄판결률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당해 국가 내에서도 '기소할 사안만 기소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상당한 자성론이 있어왔다. 최근 들어 양국의 높은 유죄판결률에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 발단이 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드린다. 그동안 러시아 법원이 99%의 높은 유죄판결률을 보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의 무죄석방이 곧 판사의 부패로 인식되는 사회적 선입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 내셔널지에 따르면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원 내외에서 부패의 의심을 받게 되고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性, 그리고 이란의 石刑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性, 그리고 이란의 石刑

    간통죄 위헌 논란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8월4일,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주변호사회는 '동성결혼이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뉴욕을 포함한 전미 모든 주에서 인정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지구 어디에선가는 결혼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15세의 소녀가 돌에 맞아 사형당하는 비극이 여전하다. 그동안 소수 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 폐지가 주장되어 왔던 석형제도는 간통 및 살인교사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골프의 에티켓과 바비 존스의 아마추어리즘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골프의 에티켓과 바비 존스의 아마추어리즘

    어린 시절, 위인전 읽는 것을 꽤 좋아했다. 위인전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인들의 뛰어난 업적보다 오히려 꼬마 에디슨이 헛간에서 알을 부화시키겠다며 달걀을 품고 있었다든지, 황희 정승이 노비들의 싸움에 '그래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구나'라고 했다던 과연 범상치 않은 일화들 때문이었다.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위인전, 특히 자서전 읽는 것이 시들해졌는데, 대개 일화라는 것이 후세에 의해 꾸며지거나 과장된 것일 거라는 걸 인지하면서부터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던 까닭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주 흥미 있게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가며 읽은 전기가 있었으니, 바로 '바비 존스'에 대한 것이다. 그 시작은 캐나다 변호사협회지에 실린 '골프와 법조인: 하늘이 맺은 인연' 칼럼부터였다. 아우디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2010 남아공 월드컵법원과 엠부시 마케팅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2010 남아공 월드컵법원과 엠부시 마케팅

    누가 축구를 예술이라 했던가. 숨 막힐 듯 내리쬐는 햇살, 부부거리는 부부젤라, 청록의 잔디, 그 위를 누비는 선수들의 힘찬 에너지…. 그야말로 계절의, 색채의, 젊음의 정점이 빚어내는 최고의 행위예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술의 뒤켠에는 모두 짐작하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자본과 비즈니스, 범죄가 어우러진 깜짝 특수가 자리 잡고 있다. 아프리카대륙 최초의 월드컵 개최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은 남아공 정부 역시 월드컵 특수를 통한 국가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다름 아닌 월드컵법원을 통해서다. 남아공 "국가 이미지 쇄신" · 월드컵법원 설치… 치안 강화 알려진 바와 같이 남아공은 범죄로 악명 높은 국가이다. 통계에 따르면 남아공 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하루 평균 50건으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도요타 소송이 처리되는 방식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도요타 소송이 처리되는 방식

    "지난 5월14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의 셀나 판사(James V. Selna, 65세)는 도요타 급발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재판전 절차(pre-trial)를 대리할 4명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요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몇몇 법조전문지 등에서는 위 4명의 대표변호사를 지명하는 법원의 결정문 전문까지도 자세히 싣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기사의 하단에는 '법원이 왜 대표변호사를 왜 지명하는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의뢰인이고, 대표변호사를 정하는 것은 로펌이 아니던가? 새로운 제도인가 아니면 변호사인 나도 놓치고 있었던 민사소송절차인가?'라는 식의 댓글들이 몇 개 달려있었는데, 현지 변호사들에게도 생경한 제도라면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스위스의 꽃 직접민주주의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스위스의 꽃 직접민주주의

    아름다운 스위스. 스위스를 가보았건 가보지 않았건 스위스가 주는 이미지란 무언가 깨끗하고 청명한 것. 들꽃이 만개하고 잔디가 푸르른 언덕에서 하이디가 요들송을 부르는 나라. 상쾌한 공기를 가르며 사랑하는 이와 거닐고 싶은 곳. 이토록 아름다운 스위스에서는 동물마저도 격이 다른 삶을 사는 걸까? 지난 3월7일, 스위스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사로잡은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 바 투표의 이슈는 동물학대사건에 대하여 동물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26개의 칸톤(일종의 州)에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동물학대사건 동물측 대리, 동물변호사법안 결국 부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스위스는 동물을 위한 복지가 세계에서 가장 잘 입법화된 국가이다. 무려 180쪽에 달하는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출판물에 의한 공무원의 명예훼손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출판물에 의한 공무원의 명예훼손

    지난 2월1일, 미연방 제10순회 항소법원은 전직검사와 경찰, 범죄학자 3인이 존 그리샴이 집필한 '이노센트 맨'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직 수사기관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결이자 '프로 대 슈퍼스타'의 배틀로 불리우며 근 3년간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서는 서적 등의 출판물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비판한 경우 과연 어떠한 기준 하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전직검사·경찰 등 3인 작가 '존 그리샴' 상대 명예훼손혐의 損賠청구 사건의 시발점은 1982

    1. 1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