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날아라 청변]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 박원연 변호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를 불신하면, 장차 수많은 북한주민을 어떻게 포용하겠습니까? 인권 옹호의 사명을 가진 법조인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박원연(41·변호사시험 3회) 로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이다. 최근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 사건'을 통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벌써 4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법

2019-08-30 오전 9:16:50

[날아라 청변] 규제개선 전문가 권소담 변호사

"규제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법 원칙과 현실을 잇는 '핵심 고리(Link)'가 되겠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8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관련 부서에서 일하다 로펌에서 규제 개선 전문가로 활약중인 권소담(39·변호사시험 4회·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포부다. 권 변호사는 "규제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라며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의 특성과 국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능동적 법 전문가가 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 원칙과 현실 조화롭게 접목 합리적인 해법 제시” "세계금융위기가

2019-08-16 오전 8:59:24

[날아라 청변] ‘청소년 보호’ 김수연 변호사

"법 개정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현장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근절하고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2015년부터 5년째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단장 서순성)에서 꾸준히 활약중인 김수연(36·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법률지원단으로서의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성매매 피해아동들의 소송수행을 돕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를 한다. 김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법 개정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와 청소년성보호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로스쿨 졸업 후

2019-08-09 오전 9:13:59

[날아라 청변] 손병호 변호사 “의뢰인 사회적 생명 구하는 명의 될 터”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수사단계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8년간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단계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손병호(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사건이 숙성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오해와 프레임을 깨야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량진 경찰서의 지능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적도 좋았고 경찰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의 초기수사관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외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최강욱(

2019-07-24 오전 9:32:15

[날아라 청변]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리는 국내 기업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홍콩 리버티 채임버스(Liberty Chambers)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완기(39) 홍콩 법정변호사(Barrister)의 말이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난 그는 미국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를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LSE)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해군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다음, 홍콩으로 건너가 중문대학교(CUHK) J.D. 과정을 졸업하고 홍콩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자연스레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게 됐는데, 그러다보니 세계 기업법무·중재 분야의 메카인

2019-06-14 오전 9:08:35

[날아라 청변] 변리사에서 변신 조희우 변호사

10년간 대형로펌에서 변리사로 일하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변호사가 돼 소속 로펌에 돌아온 이가 있어 화제다.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조희우(36)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율촌에서 오랫동안 테크놀로지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해왔던 그가 변호사로 변신하면서 어떻게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재학중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조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율촌에 입사했다. 이후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및 디자인 등 침해소송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OLED 관련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등록무효심판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변리사로

2019-05-16 오전 9:28:56

[날아라 청변] 젠더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

"법조인부터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여성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젠더 법률전문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김재희(38·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사회적 성(gender)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범죄와 강압행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젠더이슈에 위드유(공감)로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 주도 대표적인 여성단체서 활동 그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여성시민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여성신문 기자로 성차별·유

2019-03-21 오전 9:32:48

[날아라 청변] ‘현직교사’ 박종훈 변호사

"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쌓고 있는 박종훈(35·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며,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담당교사와 '헌법과 인권 동아리' 지도교사 등을 맡아왔다. 2년차 교사인 그는 "인권교육부터 학교폭력·교권문제를 다루는데도 변호사이자 교사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학교에는 많다"며 "변호사가 진출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개척하는 융합형 법조인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 되려고 사범대 진학 교생실습 이후 진로 바꿔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 양성은 법에

2019-03-14 오전 9:22:34

[날아라 청변] 지급명령신청 자동화 서비스 ‘머니백’ 출시…박의준 변호사

"'머니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15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지급명령 신청 및 통보, 보정명령, 주소·송달방법 보정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처리를 자동화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 7일 서비스를 개시한 지급명령 신청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https://moneyback2.me/)'을 만든 박의준(41·변호사시험 1회)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머니백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 만든 시스템이자, 사용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계속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

2019-01-28 오전 11:26:58

[날아라 청변] ‘서울지방경찰청 송무관’ 김민정 변호사

"법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경찰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권익위·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분야 다양한 경험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법무계 송무관인 김민정(4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의 말이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경찰 송무관 제도는 변호사·법학박사 등 법률가를 흡수해 각 청별로 배치함으로서 조직의 법무 역량을 끌어올렸다. 경찰과 관련된 국가배상사건을 담당하며, 일선 경찰들의 법률 상담과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일종의 경찰 내 '사내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어려서부터 공직을 꿈꿨기 때문에

2019-01-17 오전 9:33:39

[날아라 청변] '외국인 권익보호' 한준엽 변호사

"한국에 사업 기반이 있지만, 법률을 잘 몰라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외국인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 사업자들을 전문으로 대리하고 있는 한준엽(34·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가 "외국인들이 형사소송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한국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적법하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1년 간 공익법무관으

2019-01-08 오전 9:11:49

[날아라 청변] ‘로드FC 고문’ 최영기 변호사

"격투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프로 종합격투기(MMA·Mixed Martial Arts) 단체인 '로드FC' 고문과 한국격투스포츠협회 산하 700여개 체육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최영기(37·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승전 변호사의 말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장교로 복무하다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군인의 삶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깨 부상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사격훈련 중 청력이 상해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전역했지만, 군인만큼이나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권리와 의무를 위해 싸

2018-10-11 오전 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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