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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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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산재 당한 이주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날아라 청변] 산재 당한 이주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20대의 젊은 이주노동자가 먼 타국 땅에서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고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 이후 사장이 내민 서류에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해지 합의서'였고 결국 불법체류자가 돼 강제퇴거명령까지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을 이끌고 있는 고지운(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이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봉사를 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접하게 됐다. "산재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를 만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분들이란 것을요. 그때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돕

    [날아라 청변] “의료분쟁 조정신청 年1500여건… 환자 마음 치료에 보람”

    [날아라 청변] “의료분쟁 조정신청 年1500여건… 환자 마음 치료에 보람”

    "뇌 동맥류로 귀 뒷부분에 스탠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가 양쪽 청력을 상실한 환자가 조정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분과 필담을 나누며 조정절차를 진행했는데 감정결과 시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다소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양측에 권유했더니 원만히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환자분이 고맙다며 활짝 웃어주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2년간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한 이락원(3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심사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약사 시절에는 사람들의 신체를 치료해 줬다면 지금은 의료사고로 실의에 빠진

    [날아라 청변] 방송콘텐츠 저작권보호는 ‘한류 자존심’ 지키는 길

    [날아라 청변] 방송콘텐츠 저작권보호는 ‘한류 자존심’ 지키는 길

     본보는 도전정신으로 우리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를 발굴해 집중 조명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경력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을 소개함으로써 법조 직역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한편 '신(新) 법조시대' 법률가의 역할과 진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국내 한 중소기업이 제가 몸 담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을 EBS와 상의도 없이 중국업체에 판 일이 있습니다. 중국업체 측에 매매계약 자료를 요청하고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판매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동제작자 중 일방이 무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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