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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③ 백년대계를 위해 <끝>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③ 백년대계를 위해 <끝>

    지난해 사법시험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로스쿨은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때의 개방적·도전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판례 암기에 능하고 동료와의 경쟁에 과도하게 민감한 예비법조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평가 방식은 물론 진로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로스쿨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 우선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로스쿨 문제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② 커리큘럼 개선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② 커리큘럼 개선

    로스쿨이 개원 10년만에 1만884명의 법조인을 양성하면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조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 법조계 카르텔을 깨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이다.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험이 인위적인 합격률 고정(입학정원 대비 75%) 등으로 인해 기존 사법시험과 다름없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해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교육·양성하기 위한 '다양화·전문화·특성화 교육'이라는 출범 당시의 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특히 교육은 물론 학습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① 법조인 1만명 배출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① 법조인 1만명 배출

    2009년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선발 제도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은 1만884명의 신(新) 법조인을 배출하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다양한 인재를 교육·양성해 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로 사실상 고정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탓에 수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해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로스쿨 개원 10년을 맞아 로스쿨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무엇인지 진단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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