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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각계 목소리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각계 목소리

    2009년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을 맞았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개선할 점을 무엇인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로스쿨, ‘法大로 전환’ 다리 놓아 줘야 ◆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응시자대비 50% 합격률, 오탈자 문제,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등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②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②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완벽히 구현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1만2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신(新) 법조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법조인들이 기존 법조인은 닿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활발하게 진출해 직역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회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 법조인 '1만2569명' 배출 = 로스쿨을 통해 지금까지 배출된 법조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①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시켰다.    2017년을 끝으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오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이 과정에서 한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로스쿨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특성화나 다양한 경험·배경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아직 멀고, △학문 후속세대의 실종 △재정난 △변시 학원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세계 6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자만 10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행사였다. 우리는 ‘변호사 올림픽’이라는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값진 경험을 했다. 요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법률문화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전세계에 알린 매우 뜻깊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법의지배’ 심포지엄이 행사 미등록 변호사들에게도 개방되어 대미를 장식했다. 필리핀과 터키,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법치주의

    교육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11일 '로스쿨 도입 10년, 교육 내실화' 학술대회

    한국교육법학회(회장 정재황)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로스쿨 도입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준규(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정광현(48·2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독일의 법학교육 시스템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대산(49·35기) 사법연수원 교수, 정소연(42·39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법교육위원회 담당), 김희진(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정진 외국법자문사, 김명기 로스쿨협의회 국장, 최문호

    민변, 15일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

    민변, 15일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한다.   이날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민변 소속 박한희(34·변시 6회) 변호사는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경실련 소속 백혜원(31·변시 6회) 변호사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이대로는 아니다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이대로는 아니다

    I. 들어가며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은 검정시험이다, ‘검정’은 일정 수준에 대한 절대평가라는 점에서 상대평가를 수반하는 ‘선발’과 구별된다. ‘검정’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로스쿨에 글로벌 개념은 없다. 미래를 위한 학문도 없다. 오직 변시 준비만이 압도한다. 로스쿨 시행 10년의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 근본원인은 변시이다. 변시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부터 예상했던 결과이다. 변시는 바람직한 법학교육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II.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1> 목적성을 상실한 판례 암기: 현재 변시는 수많은 판례 암기를 요구한

    로스쿨 도입 10년, 법조계와 로스쿨학계의 타협이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30일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예상대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첨예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변시)을 자격시험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데도 사법시험과 같이 일종의 정원제 선발개념으로 봐 합격자 수를 관리하고 있다" 면서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되어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원의 빚을 지는 ‘낭인’이 해마다 400~500명씩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력 없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면 결

    [창간 68주년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좌담회

    [창간 68주년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좌담회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기치로 지난 1년 7개월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과거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렸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행보로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비판도 많다. 노동정책 변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세력의 법익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아우르는 바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내야만 하는 이유다. 본보는 창간 68주년을 맞아 경영계와 노동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새 정부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진단했다. <편집자 주>

    서울변회·오사카변회, '로스쿨 제도 현황과 과제' 등 논의

    서울변회·오사카변회, '로스쿨 제도 현황과 과제' 등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오사카변호사회(회장 타케오카 토미오)는 20일 제25회 교류회의를 열었다. 토미오 회장 등 오사카변회 소속 변호사 13명이 서울변회를 찾았다.   양측은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과대학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변회 측에서는 국제위원회위원인 채준병(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오사카변회 측에서는 법조양성·법과대학원협력센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야마모토 켄지 변호사와 니시무라 쿠미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오사카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국의 법조가 당면한 현안과 시대적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년 성과와 과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년 성과와 과제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와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비중의 증가는 과거 주로 문제되었던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분쟁 이외에도 분쟁가액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을 발생시키고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한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없었다. 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단계까지 가지 않고 분쟁 초기 단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7년 5월 30일 개소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가

    경북·부산·전남대, 20일 '로스쿨 10년 평가와 전망' 연합학술대회

    경북대 로스쿨(원장 권오걸)과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 전남대 로스쿨(원장 김학기)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북구 대학로 경북대 로스쿨 동관 105호에서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3개 거점국립대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들 3개 거점국립대 로스쿨은 설립 첫해인 2009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학술대회를 열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왔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강명수(43·사법연수원 3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최환주(55·19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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