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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경매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돼도

    [리걸인사이트] 경매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돼도

    경매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그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자주 논의되는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양도세의 부과를 피할 수 없다. 판례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상 승계취득이며,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본다. - '경매부동산 등기하기'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hungsyl

    [리걸인사이트] 中企 접대비 한도 2400만원으로 올라

    [리걸인사이트] 中企 접대비 한도 2400만원으로 올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얻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며 2017년 이후의 임대소득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 '2015년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ntslawyer

    [리걸인사이트]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 등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리걸인사이트]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 등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과 월세를 다운시킨 세무서 신고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형사상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고지 없이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조세포탈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세포탈액의 합계가 해당 법정금액에 도달할 경우 형사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상가임대차 이중계약'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sju70

    [리걸인사이트] 피고가 이혼동의 않으면 이혼여부만 다루고

    [리걸인사이트] 피고가 이혼동의 않으면 이혼여부만 다루고

    이혼이 불투명한 사건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주장되고 이혼을 거부한 당사자도 부득이 그 심리에 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해지면, 이번에는 그 상황을 이용해 파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법원이 이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일단 모든 주장에 대해 심리한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혼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에서는 이혼의 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재산분할을 별도의 소로 청구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실무상의 한 문제점'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wlim

    [리걸인사이트] 영문계약에 사용된 'Material Breach' 해석

    [리걸인사이트] 영문계약에 사용된 'Material Breach' 해석

    어느 후배가 영문계약에 사용된 Material Breach라는 용어를 '물리적 침해'라고 번역해도 되냐고 문의한다. '물리적 침해' 법률용어가 꽤 그럴 듯 하지만 틀렸다. 들어 맞는 우리말은 '중대한 위반'이다. 그렇다면 중대한 위반과 중대하지 않은 위반을 어떻게 구별할까.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핵심적 의무를 위반한 것을 중대한 위반이라 한다. 영미법상 중대한 위반에 관하여는 보통 해당 계약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또한 상대방은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영문계약서 작성 Material Breach'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ean

    [리걸인사이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리걸인사이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면 물가가 변동해도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 법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대금 조정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법리(2014나2006945)를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 줄 의무가 있다'의결했다. 다만 예외는 있다. 대법원은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물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고정특약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3다318)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에서 http://legalinsight.co.

    [리걸인사이트] 직접 건물의 가치 상승시켰던 자에 한해

    [리걸인사이트] 직접 건물의 가치 상승시켰던 자에 한해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해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96208)가 있다.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견련관계를 실제로 직접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던 자에 한정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eremy.kwon

    [리걸인사이트] 법원 '사건 검색' 합리적 개선 필요

    [리걸인사이트] 법원 '사건 검색' 합리적 개선 필요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하면, 법원은 비실명화(非實名化) 작업, 즉, 이름을 모두 지우고 제공한다.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하려면 적어도 당사자 이름의 두 글자 이상을 알아야 한다. 사건번호를 알아도 검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상소여부, 확정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종료된 사건만이라도 법원과 사건명을 알면 최소한 상소여부와 상소사건 번호를 알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 되고 공적 영역의 것이 되는데, 과하게 보호하여야 하는가 의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대법원 사건검색 개선 필요'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wlim

    [리걸인사이트] 민법상 위약금과 손배의 예정 모두 가능하지만

    [리걸인사이트] 민법상 위약금과 손배의 예정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민법상으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이 모두 가능하지만,개별계약에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금으로 표기해야 하며 아무 손해가 없어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영미법계는 위약금약정을 무효로 본다. 위약금(penalty)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손해배상의 예정의 오기가 아닌지, 무효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의 구별'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ean

    [리걸인사이트] 외국인 밀집 지역이 우범 지역인가

    [리걸인사이트] 외국인 밀집 지역이 우범 지역인가

    수원시 범죄예방대책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다.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을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이라고 공포하고 지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임대차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고 쐐기를 박는다. 경악스러운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자리를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대체하고자 한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간편한'민심수습용 범죄예방대책이 소수자에 대한 테러로 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백색테러'의 경보가 울리고 있다.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ramisoh

    [리걸인사이트] 공판절차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리걸인사이트] 공판절차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을 위한 마그나카르타다. 피해자를 위한 마그나카르타는 어디 있는가? 공판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 형벌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형사피해자를 대변하는 자이기도 하다. 재판에서 피해자는 검사 옆자리에 앉아 직접 피고인 및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변호사가 그를 대리하여 법적 조언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공판절차 피해자 참가제도'다. 찬성한다.세계적 추세이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 중요하다. 범죄 피해를 하소연하는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는 것은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던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공판검사는 복대리다'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imhh

    [리걸인사이트] '예술가·박물관 동반 성장법' 입법 필요

    [리걸인사이트] '예술가·박물관 동반 성장법' 입법 필요

    한국 박물관들의 부실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입법이 필요하다. 창작품의 기부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기작품 기부가 활성화 된다. 박물관의 내실과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알릴 기회가 된다.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박물관 기증유물 가격 산정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했다. 박물관업계는 미국'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법'의 추이를 지켜보고 한국판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을 발의, 개정안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술가와 박물관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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