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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일 법제 구시대적 규정 개선 아직도 '완행'

    [리걸인사이트] 일 법제 구시대적 규정 개선 아직도 '완행'

    지난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혼외자의 유산상속분을 적출자의 1/2로 정한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규정에 대해서 1995년 대법정에서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채용하는 이상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단이 내려진 후에도 소법정에서 합헌 판단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20여년 가까이 걸린 것을 보면, 아직도 일본의 법제는 구시대적 규정을 개선함에 있어 속도가 느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에 반해 초기에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법제가 헌법재판을 통해 일본보다 더 빨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일본 민법에 대한 최초의 위헌 결정'-중에서 http://legalinsight.

    [리걸인사이트] '기회유용 문제' 이사의 면책 기준 제시

    [리걸인사이트] '기회유용 문제' 이사의 면책 기준 제시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했다. S백화점과 광주S백화점의 겸임이사 등의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기회유용 문제에 이사가 면책을 받기 위한 이사회 승인과 관련해,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 해야 한다고 판시해 상법 제397조의2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상법 제397조의2가 신설돼 적용되기 전의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의 회사의 기회유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서의 판결이 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회유용'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hysong

    [리걸인사이트] 동양증권 사태, '불완전 판매'가 원인인가

    [리걸인사이트] 동양증권 사태, '불완전 판매'가 원인인가

    동양증권 사태를 보고 있으면,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실무의 한계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 그룹사 오너의 진정성은 단위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업무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사 지점 직원이 자살을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감사를 나간다고 한다. 영업점 창구에서의 불완전판매 이슈로 몰고 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결제 라인을 넘어선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병행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실질적인 원인과 결과론적인 결과를 구분해 이번 사태를 검사·감독해야 한다. 제발!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 '판매창구 직원들의 '불완전판매'가 근본적인 원인인가?' 중에서 http://legalinsight.co.

    [리걸인사이트] 집단소송의 무임승차… 일일이 신경쓰지 말아야

    [리걸인사이트] 집단소송의 무임승차… 일일이 신경쓰지 말아야

    집단소송에서는 언제나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행정소송에는 '대세효'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만 기다리면서 돈도 안내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세효는 없지만 증거와 주장이 공통되는 공동소송이므로 변호사가 선임된 어느 한사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반사효과를 누리기만 할 뿐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먼저 소제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추가 선임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냥 과감히 자기 갈길을 가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에서의 무임승차'중에서 http://legalinsight

    [리걸인사이트]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의 의무기록 확인 필요

    [리걸인사이트]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의 의무기록 확인 필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무고함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우선 상해진단서 발급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진단서 발급 당시의 상대방의 진술 내용, 진단서 발급 후 실제 치료 여부,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이 담겨있어 상해진단서를 탄핵할 수 있다. 기왕증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대방의 상해발생일 전 치료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기왕증이 확인되면, 원칙상 유죄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만 들게 해도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 - '폭행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awveritas

    [리걸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 법적 제재 강화를

    [리걸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 법적 제재 강화를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학생의 학생기록부 내용은 어떻게 유출된 것일까? 채 총장은 공인이나 임 모씨와 그 아들의 경우는 공인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갖기 때문에 그의 순수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계 법령들이 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출 사고의 예방과 명확한 후속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기관에 대한 형사제재나 과징금 확대와 집단소송 제도 도입과 같은 법적 구속력 강화가 요구된다. -'프라이버시권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소고'-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tsung

    [리걸인사이트] '동성애 성향' 학생 자살은 한국사회의 비극

    [리걸인사이트] '동성애 성향' 학생 자살은 한국사회의 비극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받다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3다203215). 학교폭력에 처해진 소수자학생의 취약성, 집단따돌림의 유형인 정신적, 심리적 공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학교의 역할을 소홀하게 판단한 판결이다. 피해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이번 판결과 학교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 잔인함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여전히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다. -'성소수자(LGBT) 청소년에게 학교란'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whit

    [리걸인사이트] 도로 사용된 사유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한가

    [리걸인사이트] 도로 사용된 사유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한가

    토지가 도로부지 등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더라도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고 보더라도 그 전제가 된 기초사실이 변경됐다고 볼 사정변경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다.(대법원 2012다54133). 사인 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제공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wjeong

    [리걸인사이트] 부친 회사에서 일한 아들의 기여분 인정되나…

    [리걸인사이트] 부친 회사에서 일한 아들의 기여분 인정되나…

    다른 아들딸들이 보기에 그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일하며 월급 잘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이제서는 아버지 재산도 더 많이 가지려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어려울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권리만 주장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한 아들이 월급을 받아왔더라도, 특별한 기여가 있었느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리상의 이유로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국면에서만 인정될 수 있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주장되기 어렵다. - '부친의 회사에서 일한 아들의 기여분'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wlim

    [리걸인사이트]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공정·공평한 보상 있기를

    [리걸인사이트]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공정·공평한 보상 있기를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벌어진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이 있다. 배상액 17만 달러(2013.8.29.기준)까지는 항공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초과할 경우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의 기여 과실을 제외한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항공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약 1억9000만 원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아무쪼록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이 있기를 바란다. -'항공기 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ylee

    [리걸인사이트] 상여금, 성과에 대한 포상 방식으로 전환해야

    [리걸인사이트] 상여금, 성과에 대한 포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기회에 노사가 적절한 수준에서 연봉 수준을 포함한 연봉제 도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명칭이나 연혁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상여금제도는 명실상부하게 성과에 대한 기여를 포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제수당과 사실상 통상적 임금의 분할 지급에 가까웠던 정기상여금은 통합해서 연봉제 대상 급여로 정하는 편이 좋다. 그에 비해 성과급적 성격이 짙은 상여금은 회계연도의 결산 이후에 산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의 통상임금 분쟁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임금 해법,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sskim

    [리걸인사이트] 통상임금 분쟁 해결에 솔로몬의 지혜 절실

    [리걸인사이트] 통상임금 분쟁 해결에 솔로몬의 지혜 절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통령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자율적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해결책 도입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과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소비적인 논쟁을 그칠 수 없고, 분쟁의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이다.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최상의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통상임금이라는 분쟁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통상임금, 예상되는 '후폭풍' 막으려면'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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