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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경매절차 악용하는 '허위 유치권자들'

    [리걸인사이트] 경매절차 악용하는 '허위 유치권자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신고자가 공모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것에 형법상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최근의 판례가 있다.(2013고정1174 수원지법 안산지원) 공사를 하지도, 점유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공사를 한 것 인양 유치권 신고를 해, 경락대금을 떨어뜨린 후 낙찰받았던 것이다.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 방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대상 판결에서 공사대금이 무려 8억 2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처벌은 경하지만, 경매절차를 악용하는 허위 유치권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허위의 유치권신고에 경매방해죄 인정'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eremy.kwon

    [리걸인사이트] 양자택일 강요받는 '간성인'

    [리걸인사이트] 양자택일 강요받는 '간성인'

    지난 9월, OO지원은 간성인(남녀의 성기가 함께 있는 경우)인 신청인의 법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민이 남는다. 한국의 현행법 체계는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간성인들은 자신의 존재와 제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에 해당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간성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신체변형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폭력이 아닐까? 논의의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Intersexion(두 개이지 않은 성)를 권하고 싶다. -'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white4sky

    [리걸인사이트] 로스쿨 출신 눈칫밥 먹고 강해져

    [리걸인사이트] 로스쿨 출신 눈칫밥 먹고 강해져

    로스쿨수료생에게 수습근무를 시켜보니 일을 잘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남는 시간을 사건수임에 진력했다. 6개월 뒤 그 수료생을 정식 채용했다. 현재 함께 일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도 3명이다. 로스쿨생은 일찍 세상에 나와 6개월간 눈칫밥 먹으며 산전수전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수원 출신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기에 더 열심히 노력한다. 초기 6개월간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 취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일을 잘할 경우 그대로 채용될 수 있다. 불리한 위치에서 분발하여 결국은 우위를 점하고야 마는 것. 이게 바로 역사다. -'로스쿨 출신이 연수원 출신보다 취업에 유리한 이유'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imhh

    [리걸인사이트] 다른 사람 신상 털고 메신저로 나누고 조롱하고…

    [리걸인사이트] 다른 사람 신상 털고 메신저로 나누고 조롱하고…

    동네 개인 병원은 친절하다. 간호사가 큰 소리로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묻는다. 감기기운이 있다고 하니, 큰 소리로 몇 가지 더 물어본다. 내 앞에 아저씨는 혈압이 높게 나왔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또, 큰 소리. 병원 대기실 사람들 모두 아저씨의 고혈압을 알게 됐다. 우리는 개인의 비밀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신상을 털고, 메신저로 나누고 조롱하면서 죄의식이 없다. 검찰등 수사기관에서까지 그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처벌을 하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의사에게 간호사들의 근무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일러줘야겠다. 의사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할 것 같으니까.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것들'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banchiking

    [리걸인사이트] '~ 바', 띄어 쓸까? 붙여 쓸까

    [리걸인사이트] '~ 바', 띄어 쓸까? 붙여 쓸까

    잘못 쓰는 '~바'가 법률서면에 너무 자주 등장한다. 옆에 있는 소송기록의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을 펼쳐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준비서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띄어쓰기 잘못은 '…말씀드렸는 바, 위 녹취록…', '…주장하는 바, 그 주장은…', '…바뀌어 졌는 바, 피고는…', '…사항 중 하나인 바, 이하에서는…', '…파탄에 이르렀는 바, 이에 대하여…', '분명히 했는 바, 피고는…' 등인데, 이런 '바'는 모두 어미로서 붙여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어미'는 어간과 붙여 쓴다. -''~바', 띄어

    [리걸인사이트] '상가권리금'의 입법논의 활발

    [리걸인사이트] '상가권리금'의 입법논의 활발

    상가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24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구제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현 임차인이 현실에서는 많기 때문이다. 권리금 컨설팅 업체가 권리금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금컨설팅도 중개행위로 포섭하는 방법도 고민할 만 하다. -'2014년9월 상가권리금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검토'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sju70

    [리걸인사이트] 성년후견인제도의 정신감정

    [리걸인사이트] 성년후견인제도의 정신감정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서(진단서)작성의 가이드라인과 후견인에 대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법원에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신청하여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류 감정 시 일부 의무기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외래 및 입원 감정의 경우 감정 대상자의 법적 다툼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감정의의 법률적 개념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감정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의 간 편차도 발생한다. 성년후견제도 정신감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정신감정기준 마련...'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imeunhyo

    [리걸인사이트] 기초연금 논란 아직 진행형

    [리걸인사이트] 기초연금 논란 아직 진행형

    '65세 이상 노인 406만 명, 기초연금 20만 원 받는다.'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올라온 인터넷 기사의 제목이다. 그러나 이 제목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지금 2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미래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구 기초노령연금이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되어 있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수년에 걸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초연금, 아침에 네 개 준다고 좋아할 일인가'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mashil049

    [리걸인사이트] 개인정보유출 손배 판결 더 무겁게

    [리걸인사이트] 개인정보유출 손배 판결 더 무겁게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모 정보통신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 2만8천여 명에게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아무리 법령을 추가하고 형벌을 강화하더라도 회사에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관련 기업은 보안을 최우선 경영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법원에서도 더욱 큰 손해배상판결을 해 기업체 스스로 제소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유출방지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유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고양돼야'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wan

    [리걸인사이트] '푸드 트럭'은 식품위생법상 불법

    [리걸인사이트] '푸드 트럭'은 식품위생법상 불법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어민의 소득 확대에 맞춰져 외식업을 제외한 식품산업분야에 창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모에 상관없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이 아예 불가능하다.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인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완화만 고려하고 있을 뿐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규제완화나 식품위생법 개정에는 미온적이다. 국민의 식품안전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위생법 개정의 필요성'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awyerktm

    [리걸인사이트] 해고 당한 '요양보호사' 어머니들

    [리걸인사이트] 해고 당한 '요양보호사'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머니들은 전원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한 것에 항의하자 어머니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고 손해배상청구로 협박받고 있다. 일산 S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다. 이 땅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사회적 낙인이 된다. 온갖 불이익이 뒤따른다. 불이익에 항의하면 가해자가 된다. 어머니들이 끝까지 잘 버텨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머니들도 헌법에서 정하는 인권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onlymom77

    [리걸인사이트] 양육비 이행절차 획기적 개선 필요

    [리걸인사이트] 양육비 이행절차 획기적 개선 필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83%에 달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기관에서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양육비 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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