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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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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말소대상 된 권리 누락한 경우 추가 촉탁 가능

    [리걸인사이트] 말소대상 된 권리 누락한 경우 추가 촉탁 가능

    부동산경매에서 경락자가 가장 유념할 점은 경매로서 압류·가압류·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은 말소 되지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한 가처분등기·예고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말소 촉탁할 등기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한 등기는 경매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경락자가 새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말소대상이 된 권리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로 촉탁할 수 있고, 반대로 착오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회복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경락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hungsyl

    [리걸인사이트] 무효인 의결에 적법한 추인 결의 인정

    [리걸인사이트] 무효인 의결에 적법한 추인 결의 인정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을 경우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구고법 2013나3218)가 나왔다. 이 사건 첫 번째 결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의에 불과했다. 통과된 사안은 무효다. 이미 기존의 판례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의결에 대하여 추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유효한 추인을 거쳤다는 점이다. 원고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사실 상태를 존중하려는 법원의 태도가 엿보이는 판결이다.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eremy.kwon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분양 광고 신중히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분양 광고 신중히

    아파트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대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2007다44194),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2013다22553)등을 내놓고 있다. 우선은 아파트 시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감정 등으로 입증될 경우 그 차액이 손해로 인정되고, 그 액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가 입증,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까지 문제될 수가 있다. -'건설사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경우'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dslee

    [리걸인사이트] 발목 잡힌 기부문화 확산

    [리걸인사이트] 발목 잡힌 기부문화 확산

    기부금품법은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등록 대상으로는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행정청과 안전행정부의 기부금품 담당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기부문화의 확대와 장려임에도 우리의 현실은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우선시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위헌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제주 강정마을회의 모금행위를 처벌하는 기부금품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중에서 http://legalinsight.co

    [리걸인사이트] 1차 원재료에 대한 일괄적 규제 신설보다

    [리걸인사이트] 1차 원재료에 대한 일괄적 규제 신설보다

    최근 1차 원재료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1차 원재료의 가공업을 신설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 상 1차 원재료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해 엄격한 법령 적용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규제를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원재료만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경제 논리에도 반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관련 고시 등을 개정, 원재료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식품원재료관리의 문제점'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awyerktm

    [리걸인사이트] 한국 원자력 '안전'이 절대적

    [리걸인사이트] 한국 원자력 '안전'이 절대적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한가?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과제는 많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에 대한 의식을 안전 중심으로 정립해야 한다. '원자력 마피아'를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 계에 법률, 정치, 사회, 환경 등 인문사회 분야의 인재들이 대거 수혈돼야 한다. 정부는 가칭 '국가재난처'를 신설할 예정이라 한다. 원자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가며 이를 제거해 나가기 위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가기 바란다. -'과연 원자력은 안전한가?'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akim

    [리걸인사이트] 60을 넘어서니 세상 일에 눈이 뜨여

    [리걸인사이트] 60을 넘어서니 세상 일에 눈이 뜨여

    재판하는 판사의 표정과 몸짓, 언행에서 그가 준비서면을 읽지 않았고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그런 판사일수록 더욱 거들먹거리니. 나는 온몸에서 기운이 쏙 빠져버린다. 일종의 공포감을 느낀다. 더욱이 그들은 사회경험도, 전문지식도 결여되어 있으면서, 이상한 편견까지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쯤해서 스스로를 위로해야 한다. 나이 60을 넘어서니 이제서야 세상 일에 눈을 뜨게 된다. 이제는 소설을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세상을 알아야할 만큼 알게 되었으니까. -'고참 변호사는 왜 소설을 쓰는가'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rjo12

    [리걸인사이트] 변호사 손길 거절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리걸인사이트] 변호사 손길 거절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진도에서 6일간 머물면서 그곳 상황을 부분적으로나마 기록했다. 가족들에게 여러번 실무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다. "모든 변호사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였다. 일찍 내려오지 못한 자책감, 도움의 손길을 접해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극단적 분노와 불신을 절절하게 느꼈다. '혁명적 발상','국가개조'등 자극적인 표현을 내뱉기 전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대오각성, 묵언수행일지도 모른다. 진도의 절망 끝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중에서.http://legalinsight.co.kr/hopenvision

    [리걸인사이트]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정의 없어

    [리걸인사이트]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정의 없어

    베트남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외국투자자의 지분이 1%일 때에도 외국 투자법인으로 보기도 하고 49% 이상 또는 50%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 투자법인으로 보기도 하는 등 많은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초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고, 현재 법조인, 각종 경제단체 등 여러 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지취득, 투자조건이나 절차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동향(1)'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yhkimlogos

    [리걸인사이트] 주택재개발사업서 현금청산 했더라도

    [리걸인사이트] 주택재개발사업서 현금청산 했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 분양신청을 포기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시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원래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다면, 비록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 하더라도 '수용'된 경우와 다르게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는?'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tkhwang

    [리걸인사이트] 아이를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리걸인사이트] 아이를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슴이 터질듯하고 눈앞이 깜깜할 뿐이다.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죄스럽다. 원칙도 없고 기초도 없다. 대충 편하고 보자는 보신주의!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부정하게 해먹고 즐기는 한탕주의! 어른들의 기강해이와 무능과 부패로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자꾸만 희생된다. 정부의 무기력한 위기대응방식도 '나만 살고 보자'는 선사와 선장, 선원들의 오만방자한 무책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아이들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가대개혁이 필요하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시민의식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 '책임의식 없는 총체적 난국'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sangbub

    [리걸인사이트] '촛불집회, 폭력적 진압 거부' 인터넷에 글 올린 戰警

    [리걸인사이트] '촛불집회, 폭력적 진압 거부' 인터넷에 글 올린 戰警

    지난 3월, 인터넷에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글을 올린 김모씨가 5년8개월 만에 무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2008년 촛불집회 정국에서, 김씨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다. 변호인으로서는 이미 5년 8개월이 흐른 지금, 스무 줄이 채 안 되는 인터넷 글에 대한 기소 때문에 잃어버린 김씨의 인생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 '촛불집회 진압명령 거부 인터넷 게시물,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hr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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