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리걸인사이트

    리걸인사이트

    [리걸인사이트]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리걸인사이트]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언론을 통해 한국인 LGBTI 사람들이 호주 등 외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들린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난민'하면 사람들은 '전쟁난민', '기아난민'을 떠올리지만 국제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중략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LGBTI 난민들은 난민협약에서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여

    [리걸인사이트] 등산에서 인생을 배운다

    [리걸인사이트] 등산에서 인생을 배운다

    지난 13일 경주의 남산을 등산해 100대 명산을 완등하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산은 익숙했다. 친구들과 산에 쏘다니며 놀러다닌 기억, 방학동안에는 땔깜을 위해 산으로 나무하러 다닌 경험들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역정,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사업 등의 모든 과정이 등산과 빼닮았다.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권력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움켜쥐고 발버둥치다 추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 왔다. 등산에서 인생을 배웠다면 보다 현명하게 정상에서 내려와 연착륙하지 않았을까? 등산에서 인생을 배워야 하는 까닭이다. 주말이면 산으로 향하는 이유다. -'100대 명산 완등'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blawye

    [리걸인사이트] 부동산 소유자 아내와는 매매계약 피해야

    [리걸인사이트] 부동산 소유자 아내와는 매매계약 피해야

    부동산소유자의 아내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할 점이 많다. 매도자와 전화통화만 하면 안전할까? 장담할 수 없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매도자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매도인의 아내가 가져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등기권리증, 위임장 확인은 물론이고, 서류는 받아두어야 하며, 매도인과 전화를 하고 그 전화내역에 대한 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두고, 중개사가 매도인을 알고 있다면,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매도자가 확실하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되도록 부동산소유자 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 '부동산 법률상식 43'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sju70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

    [리걸인사이트]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

    법원은 대체로 분양계약의 취소보다는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광고시에 광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허위, 과장의 광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재와 달리 부동산은 거래규모가 크고 소유기간이 길며 분양광고 내용들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법원은 허위, 과장의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 어떤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나.'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hcho

    [리걸인사이트]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길 있다

    [리걸인사이트]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길 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일명 '유모차남'이라는 미혼부의 사연과 함께 '혼외자의 경우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전한 바 있다.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가입도 안 돼 기초적인 예방접종도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더라도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청에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신고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하고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신청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 -'미혼부는 혼인외 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데'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cum

    [리걸인사이트] '출가외인'은 이미 옛날 이야기

    [리걸인사이트] '출가외인'은 이미 옛날 이야기

    세상이 변하고 있다. 시집간 딸이 고통을 겪으면 친정에서는 헤어지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다. 출가외인이므로 어쩌고 저쩌고는 옛날 말이다. 고부간의 갈등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드물다. 대부분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만 때문이다. 상속 금액도 커졌다. 법정에서 만난 형제,자매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보여주는것 같다. 이제는 배우자에게 더 이상 전통과 도덕만으로 불만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아야만 대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이것이 오랜 기간 가사사건을 다루면서 내가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wlim

    [리걸인사이트] 병원 부당 과잉진료비 청구 제동

    [리걸인사이트] 병원 부당 과잉진료비 청구 제동

    의료기관이 환자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료를 계속하여 진료비 분쟁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당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 이러한 위법 혹은 부당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세브란스병원이 '세브란스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을 상대로 김할머니의 사망시까지 발생한 약87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진료비청구소송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향후 부당과잉진료를 막을 수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보인 판결이다. -'치료중단요구에 반하여 시행한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없다'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sh9100

    [리걸인사이트] 이번 지방선거 어떤 공약 나올까

    [리걸인사이트] 이번 지방선거 어떤 공약 나올까

    또다시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을 쉽게 파기한 마당에 이번에는 또 어떤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인가? 그러한 공약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약속을 믿고 표를 달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공약들과는 달리 이번 공약은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춘추시대의 미생이 한국정치에 등장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미생지신(尾生之信)과 정치인의 약속'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blawyer

    [리걸인사이트] 문제는 '제도'가 아닌 '시장'

    [리걸인사이트] 문제는 '제도'가 아닌 '시장'

    솔직해지자.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이다.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은 2~3년된 로스쿨 때문이 아니다. 나를 비롯한 이른바 1000명 세대가 변호사로 진출해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정원을 줄이고, 사법시험을 존치할 수 있다면 찬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줄일 수 있겠나. 늘어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로스쿨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법시험 존치가 해결책은 아니다.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워야지 자기 발등찍기식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사법시험 존치해야 하나? 문제는 시장이다'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hleelawyer

    [리걸인사이트]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하게 될 경우

    [리걸인사이트]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하게 될 경우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어떤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까? 제조물책임법보다는 민사상 책임이 주로 적용된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신체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소송상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위자료를 법원이 인정한 예는 찾을 수 없다. 최근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미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법령제정과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식품위생법위반시 처벌의 태양'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awyerktm

    [리걸인사이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리걸인사이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위 동의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2010년 4월 시행된 생명보험표준약관 이전에는 보험약관에도 관련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 하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2011다101520)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 가부'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sjbae

    [리걸인사이트] 캠핑 중 가스랜턴 켜놓고 잠자다 사망, 부검 통해 사망원인 밝혀내야

    [리걸인사이트] 캠핑 중 가스랜턴 켜놓고 잠자다 사망, 부검 통해 사망원인 밝혀내야

    캠핑을 하다가 가스랜턴이나 숯불을 피운 채 잠을 자거나 반대로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통상 보험약관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원인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족들이 상해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2010다12241)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밝힐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캠핑시 가스사고, 상해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bykang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