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목요초대석] ‘한국 첫 국제적십자리뷰 편집위원’ 박지현 교수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한국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지난 2월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발간하는 국제적십자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지현(49·뉴욕주 변호사·사진) 영산대 법대 교수의 말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인류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1863년 제네바협약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쟁·내란 등 극한의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구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중 하나로, 노벨평화상을 4회 수상했다. 국제적십자리뷰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분기마다

2021-06-10 오전 9:07:04

[목요초대석] '디지털 금융 전문가' 예자선 변호사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날로 심해지는데, 규제 법규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아주 폐쇄적입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15년 이상 다수의 금융·핀테크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서 관련 업무를 해 온 예자선(47·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예 변호사가 2017년 핀테크 회사로 왔던 때는 결제와 송금 위주의 핀테크 사업 초기 단계로, 그 때만 하더라도 규제가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심해졌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범위 역시 새롭게 바뀌는 규제와 정책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까지 넓어졌다고 했다.

2021-05-27 오전 9:18:06

[목요초대석] 국내 최초 '일본조세법' 번역서 출간… 안좌진 판사

"'당연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교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나 문헌만 보면 지금의 실무상 처리가 '마땅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쉽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법률이나 실무처리의 변화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일본 도쿄대 법학부의 마스이 요시히로 교수가 쓴 '조세법입문(박영사 펴냄)' 번역서를 출간한 안좌진(39·사법연수원 38기·사진) 창원지법 판사는 비교법적 연구의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 조세법 서적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판사는 책을 번역하면서 한·일 조세법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에 각주를 달고 우리법과 일본법을

2021-05-13 오전 9:17:23

[목요초대석] '여자 사람 검사' 발간… 서아람·박민희·김은수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 검사'의 평범한 이야기를 전해 지금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 아빠 검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최근 '여자 사람 검사(드라마가 아닌 현실 검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아람(35·변호사시험 2회·사진 왼쪽)·박민희(35·2회·사진 오른쪽)·김은수(필명) 검사는 "임관 9년차, 핏덩이 아기를 키우며 이제 막 초임을 졸업하는 단계에 올라온 지금 이 감정, 이 간절함을 기록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책을 내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밤낮없이 사무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 기록을 읽고,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공판에 나서며 '검사'라

2021-05-06 오후 1:21:30

[목요초대석] ‘아시아계약법’ 출간… 이영준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장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인류를 생각하는 민법학을 구상할 때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계약법전은 로마법 이래 법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유럽은 40여년에 걸쳐 유럽계약법원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통일계약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 이영준(83·고시 12회·사진)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소장이 있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는 계약규범을 마련하면 아시아 내지 세계 단일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이 소장

2021-04-15 오전 9:06:38

[목요초대석] ‘사람을 생각한다’ 출간… 황주명 법무법인 충정 회장

"나는 가난과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 좌절의 경험도 내게는 없다." 지난달 출간된 '사람을 생각한다'의 저자 황주명(82·고시 13회·사진) 법무법인 충정 회장은 책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책에는 그가 판사로 시작해 국내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충정을 설립해 회장으로 일하기까지 법조계에 몸 담아 온 50여년이 담겨있다. 황 회장은 "극한의 고난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는 없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자 했던 제 삶을 글로 남겨보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머리가 총명해 대학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2021-04-08 오전 9:13:29

[목요초대석] '고래 불법포획 양형이유' 소상히 밝힌 유정우 부산고법판사

"고래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지난 1월 한 판사가 판결문의 '양형이유' 말미에 쓴 문구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들에게 전원 실형을 선고하면서(울산지법 2020고단3057), 판결문 전체 26장 중 무려 13장을 양형이유를 쓰는 데 할애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 동물학대 사건(울산지법 2019고단3906)에서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 7장 중 5장 분량의 양형이유를 적었다. 진정성 있는 양형이유로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은 유

2021-03-25 오전 9:06:24

[목요초대석] "네트워크 로펌, 지방 변호사업계 생계 위협 심각"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의 의견을 모아 변호사업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지원' 역할을 적절히 해내 균형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5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에 추대된 이임성(59·사법연수원 21기·사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의 포부다. 이 회장은 협의회장직을 맡은 직후 곧바로 변호사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다. 먼저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

2021-03-18 오전 9:10:00

[목요초대석] '헌법에 없는 언어' 저자 정관영 변호사

"제 책이 일반 국민에게 헌법이 궁금할 때나, 헌법에 대한 지식보다는 논리나 사고방식을 접하고 싶을 때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1월 생애 첫 저서인 '헌법에 없는 언어(오월의봄 펴냄)'를 출간한 정관영(38·변호사시험 1회·사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책을 내게 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의 책은 출간 직후 '화제의 신간', '베스트셀러' 등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와 원광대 로스쿨을 1기로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제처, 법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 현실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자연스럽게 헌법을 좋아하게

2021-03-11 오전 9:01:56

[목요초대석] 임성문 신임 대전변호사회장 "변호사 수 줄이고 실무교육 정상화 필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변호사 급증 등 업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1월 25일 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해 2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변호사단체를 이끌게 된 임성문(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회장의 포부다. 충남 부여 출신인 임 회장은 서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2013년부터 대전지방변호사회 감사, 공보이사, 제2부회장 등을 맡았다. &n

2021-03-04 오전 9:21:40

[목요초대석] ‘2020년 올해의 수사관’ 선정 조문영 전문관

"집단적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형사처벌한 선례가 유사범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박사방' 사건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공로로 '2020년 올해의 수사관'에 선정된 조문영(53·사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관(전문관)의 말이다.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범죄집단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2021-02-25 오전 9:24:19

[목요초대석] 홍요셉 신임 전북변회장 "직역침탈 문제, 변호사단체 모두의 협력이 중요"

"회원을 위한 변호사회, 나아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강한 변호사회를 만들어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제35대 회장에 취임한 홍요셉(57·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의 포부다. 그는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지난해 12월 7일 전북변호사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285표 중 144표를 얻어 회장직에 올랐다. 전북 전주 출신인 홍 회장은 전주영생고와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전북변호사회 이사 및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주지법 민사·가사 조정위원, 전주시 고문변호사,

2021-02-18 오전 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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