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목요초대석]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장’ 변영주 감독

"법무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영화감독 변영주(55) 씨의 말이다. 이번 TF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방안,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접근 방안 등을 논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비대면 살인’과 다름없어 변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법학도 출신이다. 1993년 다큐멘터리 '아시아

2021-08-19 오전 9:31:21

[목요초대석] '국내 여성 최초' ICC 국제중재법원 한국인 위원 김세연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으로서 ICC 판정의 공신력과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 국제중재 분야 발전과 관련된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지난달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으로 선임된 김세연(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ICC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재기관 중 하나로, 중재기관 업무를 감독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ICC 중재법원 위원은 100여개가 넘는 회원국들이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선정되는데, 김 변호사는 국내 여성 법조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위원 자리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7년간 법

2021-08-05 오전 9:47:01

[목요초대석] '긴즈버그 명예훈장' 김영혜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제가 그동안 한 일을 평가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후배들이 국제사회나 국제조직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훗날에는 초청받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 법률가들을 초청하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5~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법률가회의(World Jurist Association) 정기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긴즈버그 명예훈장'을 받은 김영혜(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긴즈버그 명예훈장은 '양성평등의 아이콘', '진보진영의 대모'로 불리다 지난해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미국 연방대법관을 추모하며 그의 업적을 되새기기 위해 세계법률가회의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2021-07-08 오전 9:08:11

[목요초대석] '슬기로운 상담 생활' 배태준 변호사

"변호사로서도, 고민상담가로서도 좋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말 할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8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고민상담 SNS인 네이버 '고민상담카페'의 상담사 및 운영진을 맡아 '슬기로운 상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배태준(40·사법연수원 37기·사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의 말이다. 그가 변호사라는 본업 외에 고민상담사로도 활동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늘은 과연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을까?'하는 생활을 약 10년간 하던 때였다. 어릴 적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았던 배 변호사는 문득 변호사의 영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2021-07-01 오전 9:09:27

[목요초대석]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한국변호사상’ 최동렬 율촌 대표변호사

"법관을 설득할 수 없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新)산업에 대한 법원의 법해석에 있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해석론이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와 사회를 향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 2021(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한 최동렬(58·사법연수원 20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8년 제30회 사

2021-06-24 오전 9:18:26

[목요초대석] ‘한국 첫 국제적십자리뷰 편집위원’ 박지현 교수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한국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지난 2월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발간하는 국제적십자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지현(49·뉴욕주 변호사·사진) 영산대 법대 교수의 말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인류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1863년 제네바협약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쟁·내란 등 극한의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구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중 하나로, 노벨평화상을 4회 수상했다. 국제적십자리뷰는 국

2021-06-10 오전 9:07:04

[목요초대석] '디지털 금융 전문가' 예자선 변호사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날로 심해지는데, 규제 법규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아주 폐쇄적입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15년 이상 다수의 금융·핀테크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서 관련 업무를 해 온 예자선(47·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예 변호사가 2017년 핀테크 회사로 왔던 때는 결제와 송금 위주의 핀테크 사업 초기 단계로, 그 때만 하더라도 규제가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심해졌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범위 역시 새롭게 바뀌는 규제와 정책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까지 넓어졌다고 했다.

2021-05-27 오전 9:18:06

[목요초대석] 국내 최초 '일본조세법' 번역서 출간… 안좌진 판사

"'당연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교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나 문헌만 보면 지금의 실무상 처리가 '마땅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쉽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법률이나 실무처리의 변화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일본 도쿄대 법학부의 마스이 요시히로 교수가 쓴 '조세법입문(박영사 펴냄)' 번역서를 출간한 안좌진(39·사법연수원 38기·사진) 창원지법 판사는 비교법적 연구의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 조세법 서적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판사는 책을 번역하면서 한·일 조세법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에 각주를 달고 우리법과 일본법을

2021-05-13 오전 9:17:23

[목요초대석] '여자 사람 검사' 발간… 서아람·박민희·김은수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 검사'의 평범한 이야기를 전해 지금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 아빠 검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최근 '여자 사람 검사(드라마가 아닌 현실 검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아람(35·변호사시험 2회·사진 왼쪽)·박민희(35·2회·사진 오른쪽)·김은수(필명) 검사는 "임관 9년차, 핏덩이 아기를 키우며 이제 막 초임을 졸업하는 단계에 올라온 지금 이 감정, 이 간절함을 기록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책을 내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밤낮없이 사무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 기록을 읽고,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공판에 나서며 '검사'라

2021-05-06 오후 1:21:30

[목요초대석] ‘아시아계약법’ 출간… 이영준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장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인류를 생각하는 민법학을 구상할 때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계약법전은 로마법 이래 법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유럽은 40여년에 걸쳐 유럽계약법원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통일계약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 이영준(83·고시 12회·사진)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소장이 있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는 계약규범을 마련하면 아시아 내지 세계 단일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이 소장

2021-04-15 오전 9:06:38

[목요초대석] ‘사람을 생각한다’ 출간… 황주명 법무법인 충정 회장

"나는 가난과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 좌절의 경험도 내게는 없다." 지난달 출간된 '사람을 생각한다'의 저자 황주명(82·고시 13회·사진) 법무법인 충정 회장은 책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책에는 그가 판사로 시작해 국내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충정을 설립해 회장으로 일하기까지 법조계에 몸 담아 온 50여년이 담겨있다. 황 회장은 "극한의 고난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는 없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자 했던 제 삶을 글로 남겨보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머리가 총명해 대학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2021-04-08 오전 9:13:29

[목요초대석] '고래 불법포획 양형이유' 소상히 밝힌 유정우 부산고법판사

"고래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지난 1월 한 판사가 판결문의 '양형이유' 말미에 쓴 문구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들에게 전원 실형을 선고하면서(울산지법 2020고단3057), 판결문 전체 26장 중 무려 13장을 양형이유를 쓰는 데 할애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 동물학대 사건(울산지법 2019고단3906)에서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 7장 중 5장 분량의 양형이유를 적었다. 진정성 있는 양형이유로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은 유

2021-03-25 오전 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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