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목요초대석] ‘아시아계약법’ 출간… 이영준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장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인류를 생각하는 민법학을 구상할 때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계약법전은 로마법 이래 법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유럽은 40여년에 걸쳐 유럽계약법원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통일계약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 이영준(83·고시 12회·사진)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소장이 있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는 계약규범을 마련하면 아시아 내지 세계 단일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이 소장

2021-04-15 오전 9:06:38

[목요초대석] ‘사람을 생각한다’ 출간… 황주명 법무법인 충정 회장

"나는 가난과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 좌절의 경험도 내게는 없다." 지난달 출간된 '사람을 생각한다'의 저자 황주명(82·고시 13회·사진) 법무법인 충정 회장은 책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책에는 그가 판사로 시작해 국내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충정을 설립해 회장으로 일하기까지 법조계에 몸 담아 온 50여년이 담겨있다. 황 회장은 "극한의 고난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는 없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자 했던 제 삶을 글로 남겨보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머리가 총명해 대학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2021-04-08 오전 9:13:29

[목요초대석] '고래 불법포획 양형이유' 소상히 밝힌 유정우 부산고법판사

"고래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지난 1월 한 판사가 판결문의 '양형이유' 말미에 쓴 문구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들에게 전원 실형을 선고하면서(울산지법 2020고단3057), 판결문 전체 26장 중 무려 13장을 양형이유를 쓰는 데 할애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 동물학대 사건(울산지법 2019고단3906)에서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 7장 중 5장 분량의 양형이유를 적었다. 진정성 있는 양형이유로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은 유

2021-03-25 오전 9:06:24

[목요초대석] "네트워크 로펌, 지방 변호사업계 생계 위협 심각"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의 의견을 모아 변호사업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지원' 역할을 적절히 해내 균형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5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에 추대된 이임성(59·사법연수원 21기·사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의 포부다. 이 회장은 협의회장직을 맡은 직후 곧바로 변호사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다. 먼저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

2021-03-18 오전 9:10:00

[목요초대석] '헌법에 없는 언어' 저자 정관영 변호사

"제 책이 일반 국민에게 헌법이 궁금할 때나, 헌법에 대한 지식보다는 논리나 사고방식을 접하고 싶을 때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1월 생애 첫 저서인 '헌법에 없는 언어(오월의봄 펴냄)'를 출간한 정관영(38·변호사시험 1회·사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책을 내게 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의 책은 출간 직후 '화제의 신간', '베스트셀러' 등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와 원광대 로스쿨을 1기로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제처, 법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 현실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자연스럽게 헌법을 좋아하게

2021-03-11 오전 9:01:56

[목요초대석] 임성문 신임 대전변호사회장 "변호사 수 줄이고 실무교육 정상화 필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변호사 급증 등 업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1월 25일 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해 2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변호사단체를 이끌게 된 임성문(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회장의 포부다. 충남 부여 출신인 임 회장은 서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2013년부터 대전지방변호사회 감사, 공보이사, 제2부회장 등을 맡았다. &n

2021-03-04 오전 9:21:40

[목요초대석] ‘2020년 올해의 수사관’ 선정 조문영 전문관

"집단적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형사처벌한 선례가 유사범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박사방' 사건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공로로 '2020년 올해의 수사관'에 선정된 조문영(53·사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관(전문관)의 말이다.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범죄집단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2021-02-25 오전 9:24:19

[목요초대석] 홍요셉 신임 전북변회장 "직역침탈 문제, 변호사단체 모두의 협력이 중요"

"회원을 위한 변호사회, 나아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강한 변호사회를 만들어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제35대 회장에 취임한 홍요셉(57·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의 포부다. 그는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지난해 12월 7일 전북변호사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285표 중 144표를 얻어 회장직에 올랐다. 전북 전주 출신인 홍 회장은 전주영생고와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전북변호사회 이사 및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주지법 민사·가사 조정위원, 전주시 고문변호사,

2021-02-18 오전 9:04:55

[목요초대석] '불꽃으로 살고 별빛이 되다' 김용균 바른 대표변호사

"요즘 우리 사회는 '분열'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나름대로 고민하다 서로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고, 그 공감대의 뿌리가 곧 독립운동 정신이라 생각해 독립운동가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최근 '불꽃으로 살고 별빛이 되다' 2편을 발간한 김용균(67·사법연수원 9기·사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2019년 12월 1편을 발간한 데 이어 1여년 만에 후속편을 내놓았다. 1편이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되새겨보는 내용이었다면, 2편은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당대의 기록물을 읽으며 그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내용을 담았다.

2021-02-04 오전 9:09:43

[목요초대석] 윤영선 신임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변호사회 만들겠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2위 규모의 변호사회를 이끌 새로운 리더에 낙점된 윤영선(54·사법연수원 24기·사진) 제24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의 포부다. 2009년부터 경기회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부회장 등을 맡으며 오랜기간 회무에 참여해 온 그는 25일 회장에 공식 취임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윤 신임 회장은 수원 출신으로 수원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서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각종 회무에 참여하며 10여년간 경기회의 역사와 변화를 가까이

2021-01-28 오전 9:04:43

[목요초대석] 진용태 신임 광주변호사회장 "인권과 정의 위해 행동하는 변호사회 만들 것"

"'인권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법률가단체로서 인권과 정의에 관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지난 달 치러진 제56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진용태(5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변호사의 포부다. 그는 25일부터 2년간 광주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진 신임 광주변회장은 광주 전남대부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광주변회 제1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제2부회장, 제1부회장 등을 잇따라 맡으며 회무에 참여해왔다. 현재 전남 행정심판위원 및 무료법률상담관,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진 회장은 광주변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변호사 1

2021-01-21 오전 9:04:43

[목요초대석] 한기정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방통대 로스쿨, '교육 통한 법률가 양성' 실현 어려워"

"로스쿨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기정(사진)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11일 서울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최근 여당이 발의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이사장은 "지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에 그치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 위주로 진행되고 (이는) 학문으로서 법학이 황폐화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대다수 로스쿨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대면 수업에 비해 토론과 학습 몰입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수들 사이의 중론"이라며 "대면교육

2021-01-14 오전 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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