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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판사례

    [미국 오판사례] 불충분한 증거로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下)

    [미국 오판사례] 불충분한 증거로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下)

    1984년 7월8일 밤 루이지애나 주의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인 매니에서 Sonja Merritt Knippers라는 43세 된 여성이 자택 욕실의 변기에 앉아 있는 채로 누군가로부터 칼로 난자당하여 살해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Herbert Knippers는 당시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흑인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아내의 외침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흑인 3명을 용의자로 체포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이 Dobie Gillis Williams였다. 그는 보호시설에서 절도죄로 복역을 하다가 모범수로 인정받아 주말에 할아버지 집에서 귀휴를 보내고 있었다. 밤 2시30분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된 Dobie는 경찰서로 인치되자마자 곧바로 신문을 받았다. 신문을 한 경찰들은 Dobi

    [미국 오판사례] 불충분한 증거로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上)

    [미국 오판사례] 불충분한 증거로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上)

    1996년 미국 법무부 산하의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DNA 검사를 통하여 무고함이 확인된 사례들을 28건이나 찾아내 ‘Convicted by Juries, Exonerated by Scienc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형사사건에서의 DNA분석기법의 도입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위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은 1980년대 중반 및 후반에 발생한 관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DNA 분석기법이 활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들 중 대다수의 사건에서 DNA 증거 이외의 다른 과학수사증거가 있었다. 피해자의 신체나 옷, 기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혈액,

    [미국 오판사례] 선처를 약속하고 받아낸 자백

    [미국 오판사례] 선처를 약속하고 받아낸 자백

    Kassin과 Wrightsman은 허위자백의 유형을 ① 자발적인 자백(voluntary confession), ② 강요에 따른 자백(coerced-compliant confession), ③ 강요로 내면화된 자백(coerced-internalized confession)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중 강요에 따른 자백은 ① 엄벌 등의 위협으로 받아낸 자백, ② 선처의 약속으로 받아낸 자백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에 용의자가 쉽게 자백에 대한 압력을 이겨내고 허위자백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리학에서의 실험 결과 양자의 영향력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 있어서도 수사관으로부터 선처를 약속받고 허위자백을 하는 사례가

    [미국 오판사례] 인종적 편견

    [미국 오판사례] 인종적 편견

    1980년 8월23일 아침 9시 무렵에 텍사스 주 휴스턴 부근에 위치한 콘로고등학교에 벨빌고등학교 여자배구팀이 도착하였다. 그 일행 중에는 매니저를 맡고 있는 Cheryl D. Fergeson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시합이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샅샅이 수색을 펼치게 되었다. 2시간쯤 지나 학교의 관리인 2명이 강당 무대 위의 다락에서 합판에 덮인 Fergeson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옷은 벗겨진 채 교살된 듯 목에는 벨트자국이 나 있었다. 경찰은 처음 시신을 발견한 Henry I. Peace와 Clarence Brandley에게 혐의를 두고 지문, 모발 및 혈액을 채취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였지만 거짓 반응이 나오지

    [미국 오판사례] 불충분한 변호

    [미국 오판사례] 불충분한 변호

    1974년 11월7일 오후에 Jerry Banks(23세)는 조지아 주 헨리 카운티의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침대커버로 덮힌 2구의 피 묻은 사체를 발견하였다. 피살자들은 artin W. King(남, 38세)과 Melanie Ann Hartsfield(여, 19세)로 밝혀졌다. 침대커버는 Martin W. King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 모두 근접거리에서 2발씩의 엽총을 맞은 것으로 보였다. 부검 결과 사망시각은 발견된 때로부터 약 2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으로 추정되었다. Banks는 사체를 발견하고는 바로 도로로 뛰어나와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탄피 2개를 발견하였다. 경찰은 또한 사체가 놓여있던 곳에서

    [미국 오판사례] 허위자백과 증언, 그리고 증거조작

    [미국 오판사례] 허위자백과 증언, 그리고 증거조작

    1973년 뉴욕 주 로체스터 시에서 백인 남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 경찰은 매춘에 종사하던 Betty Tyson과 여장 남자인 John Duval을 체포하였다. 당시 Tyson은 24세의 흑인 여성으로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었고, Duval은 21세였다. 경찰에 의하면 그들은 매춘행위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물증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자백에 대하여 다투었다. Tyson은 수갑으로 의자에 묶인 채 구타를 당하였고, Duval은 처음 범행을 부인한 후로는 나중에 허위자백을 할 때까지 경찰이 계속 구타를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장장 12시간에 걸쳐 가혹한 신문을 받은 끝에 결국 악명 높은 경찰관 William Mahoney가 꾸민 대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

    [미국 오판사례] 증거의 오염

    [미국 오판사례] 증거의 오염

    그 동안 오판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인 Edwin M. Borchard 著 CONVICTING THE INNOCENT(1932년)에 실린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비교적 근래 밝혀진 오판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주된 출처 : Saundra D. Westervelt, Jonh A. Humphrey 공동편집 'WRONGLY CONVICTED - Perspectives on Failed Justice' 중 George Castelle, Elizabeth F. Loftus 공저 'Misinformation and Wrongful Convictions'>오판은 대개 하나의 실수만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WRONGLY CONVICTED- Perspectives on

    [미국 오판사례] 증언대의 보안관

    [미국 오판사례] 증언대의 보안관

    조원철 판사의 미국 오판사례는 EDWIN M.BORCHARD 예일대 교수가 1932년 미국의 오판사례들을 묶어 펴낸 'CONVICTING THE INNOCENT'를 서울중앙지법 조원철 부장판사의 번역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921년 7월23일 아침 미네소타 주 엘머런드의 파머스 스테이트 은행에 무장강도가 침입하였다. 5명이 차를 타고 와 그 중 4명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 수분 만에 현금과 유가증권을 강탈하여 달아났다. 범인들은 경찰 수색망을 뚫고 달아났고, 현상금이 걸렸다.그 해 10월에 세인트폴에서 조지 휴이즈라는 사람이 도난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체포되었다. 경찰 당국은 엘머런드 은행강도범의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가, 체포된 휴이즈를 주목하게

    [미국 오판사례] 사진 라인업(photo lineup)

    [미국 오판사례] 사진 라인업(photo lineup)

    조원철 판사의 미국 오판사례는 EDWIN M.BORCHARD 예일대 교수가 1932년 미국의 오판사례들을 묶어 펴낸 'CONVICTING THE INNOCENT'를 서울중앙지법 조원철 부장판사의 번역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퍼시 B. 설리번은 에번즈빌, 빈센스 및 테러호트에서 위조지폐를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설리번은 밴더빌트 대학을 졸업한 후 켄터기 의용군의 부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루이스빌에서 한 동안 보험상품 판매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는 저명한 가문 출신으로 그 지역의 사교가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설리번은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였다.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1896년 늦여름에 설리번은 루이스빌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에 만족하지 않고 에번즈빌,

    [미국 오판사례] 수사관의 허위증언

    [미국 오판사례] 수사관의 허위증언

    조원철 판사의 미국 오판사례는 EDWIN M.BORCHARD 예일대 교수가 1932년 미국의 오판사례들을 묶어 펴낸 'CONVICTING THE INNOCENT'를 서울중앙지법 조원철 부장판사의 번역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욕 올리언즈 카운티의 농장에서 70대의 농장주 찰스 B. 펠프스가 하녀 마가렛 월콧 양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찰스 F. 스티로우가 1915년 3월15일께부터 처와 두 명의 자녀, 장모, 처남 넬슨 그린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1915년 3월22일 새벽 5시께에 스티로우는 항상 그렇듯이 농장의 잡일을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가 집을 나섰을 때 현관에서 잠옷 차림의 월콧 양이 눈 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미국 오판사례] 쇼업(Show-up)과 라인업(Line-up)

    [미국 오판사례] 쇼업(Show-up)과 라인업(Line-up)

    조원철 판사의 미국 오판사례는 EDWIN M.BORCHARD 예일대 교수가 1932년 미국의 오판사례들을 묶어 펴낸 'CONVICTING THE INNOCENT'를 서울중앙지법 조원철 부장판사의 번역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930년 12월7일 일요일 밤 10시 30분경 뉴욕 주 이스트 시러큐스에 위치한 엘크 호텔에서 호텔 주인 사무엘 마이어스가 로비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을 때 두 명의 강도가 권총을 든 채 침입하였다. 그들이 마이어스를 깨우기 위하여 쿡쿡 찌르자, 잠에서 깬 마이어스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펄쩍 뛰어 일어나 가까이에 있던 키가 큰 범인과 맞붙어 격투를 벌이며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 와중에 권총이 여러 발 발사되었고, 나머지 키가 작은 범

    [미국 오판사례] 전과와 허위 알리바이의 대가

    [미국 오판사례] 전과와 허위 알리바이의 대가

    조원철 판사의 미국 오판사례는 EDWIN M.BORCHARD 예일대 교수가 1932년 미국의 오판사례들을 묶어 펴낸 'CONVICTING THE INNOCENT'를 서울중앙지법 조원철 부장판사의 번역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922년 2월14일 밤 12시가 다 되어 오하이오 주 윌밍턴 시에서 경찰관 헨리 아담스와 에모리 맥크레이트는 도심을 순찰하다가 상가건물의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건물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희미한 실루엣을 발견하였다. 아담스가 “당신들 여기서 뭣 하는 거야”라고 묻자, “개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아담스가 그 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자 그들은 총을 쏜 후 자동차를 타고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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