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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판례열람

    [미국헌법판례열람] 최고법원은 왜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가

    [미국헌법판례열람] 최고법원은 왜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가

    미국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낙태권이라는 권리를 처음으로 도출해낸 연방대법원 판결로 1973년의 Roe v. Wade(410 US 113) 판결이 유명하다. 이 사건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텍사스주 낙태법은 당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임신상태의 계속이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판결문에 곧잘 등장하는 Roe나 Doe는 본명이 아니고 우리말의 ‘모모’에 해당하는 말이다. 소송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익명의 성인 것이다. Roe는 보통 여성에게, Doe는 보통 남성에게 사용된다. 본 사건에서 Roe라는 익명을 사용한 원고는 텍사스주 구석구석을 떠도는 순회서커스단의 매표원

    [미국헌법판례열람] 경제 규제 입법과 넓은 입법재량

    [미국헌법판례열람] 경제 규제 입법과 넓은 입법재량

    우리가 적법절차조항을 정부가 개인들에게 ‘근본적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을 갖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봤을 때, 그 요구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실체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이 그것이다. 절차적인 면에서의 적법절차는 정부가 공정하게 행위하는 한,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면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실체적인 면에서의 적법절차는 그 절차가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또 헌법이 명시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체적인 면에서의 적법절차는 정부의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를 드리우는 것이다. 이것이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의 기본적 의미다. 그런데, 이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의 가

    [미국헌법판례열람]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기본권인가

    [미국헌법판례열람]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기본권인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어떠한 주(州)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적법절차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와 ‘절차적 적법절차원리’의 두 원리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발전해갔다. 이 중 인간생활의 일정 부분을 규율하는 정부의 실체적 권한도 헌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법절차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이다. 이 실체적 적법절차원리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할 수 없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생명, 자유, 재산” 중 주로 “자유(liberty)”의 해석을 통해 발전해갔다. 즉, 인간행동에 대한 어떤 유형의 정부권한의 행사는 중요한 인간 권리를 너무도 불합리하게 간섭하는 것이어서

    [미국헌법판례열람] 적법절차법리의 조용한 시작

    [미국헌법판례열람] 적법절차법리의 조용한 시작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원리’로 평가받는 적법절차원리는 1215년에 제정된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 그 실정법적 기원을 둔다. 그 후 1335년 Edward 3세 치하의 제정법과 1628년의 권리청원 제4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 적법절차조항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 보다 더 치밀한 법리의 발전을 보게 된다.‘흑인노예 해방’ 등을 명문으로 1861년에서 1865년에 걸쳐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Civil War)은 실로 미국사회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대사건이었다. 이 남부와 북부의 세력다툼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자, 전쟁이 끝나던 해인 1865년을 시작으로 1868년, 1870년에 각각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가 미국헌법에

    [미국헌법판례열람] 유해한 상품의 광고와 표현의 자유

    [미국헌법판례열람] 유해한 상품의 광고와 표현의 자유

    불법적 상품의 광고는 Central Hudson Gas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부에 의해 법으로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가 생각하기에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유해한’(lawful but harmful)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어떨까? 예를 들어 담배, 술, 도박 같은 것들에 대한 광고도 금지될 수 있을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1986년 판결은 주의회에 일반상품에 비해 이러한 유해상품의 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더 큰 권한을 준 반면에, 1996년 판결은 1986년 판결이 폐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할 정도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1986년의 판결이 바로 Posa-das de Puerto Rico Associates v. Tourism Company of Puesto Rico(47

    [미국헌법판례열람] 상업적 표현 규제조치의 합헌성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상업적 표현을 보호하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이어진다. 그 중에서 특히 1980년대의 벽두인 1980년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v. Public Service Commission(447 US 557) 판결이 유명하다.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뉴욕주 내의 공공사업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Central Hudson가스 및 전기회사’(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에 에너지 보존의 국가시책에 따라 전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광고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전기와 다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던 이 회사는 광고행위를 할

    [미국헌법판례열람] 변호사 광고와 Ambulance Chaser

    변호사 광고도 표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판결이 1977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이후 미국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여러 판결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중 변호사가 직접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의 1978년 Ohralik v. Ohio State Bar Association(436 US 447)판결이 유명하다.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오기 전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Ohio주 변호사인 Ohralik은 교통사고를 당한 18세 소녀 Mc-Clintock을 직접 병실로 찾아가서 소송대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는 손해배상액의 3분의 1을 변호사보수로 약정한 수임계약을

    [미국헌법판례열람] '변호사 광고'와 표현의 자유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크게 표현행위의 내용에 근거한 ‘내용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와 표현행위가 행해지는 시간, 장소, 방식 등 내용 외적인 것에 대한 ‘내용 중립적 규제’(content-neutral regul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가 표현의 내용 때문에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 규제’에 나설 때 즉,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이 문제될 때, 그 법은 강한 위헌의 추정을 받는다. 정부가 공적(公的) 논의를 왜곡하거나 특정한 메시지를 선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법이 규정의 문면상 표현의 내용에 근거해 차별을 할 때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법 규정의 문면상으로는 중립적인 규제라 할지라도 그 법의 명백한 입법목적이 어떤 표현이 전달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 표현을

    [미국헌법판례열람] '상업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의 근거이론으로 일찍이 사상의 자유시장이론(Macket Place of Ideas), 시민참여 모델이론(The Citizen Participant Model), 개인적 자유 모델이론(The Individual Liberty Model) 등이 주장되었고 비교적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이 중 시민참여 모델이론은 유명한 명예훼손 관련 판결인 New York Times v. Sullivan판결을 비롯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러 판결들에 반영된 바 있다. 이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중심적 의미가 공적 이슈와 공적 인물에 대한 활발하고 강건한 토론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토론이 사람들을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민주적 지배의 핵심을 이루게 되므로 그 수단이

    [미국헌법판례열람] 음란물, 여성, 그리고 청소년

    1980년을 전후하여 성적 표현물에 대해 전에는 별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지 않던 여권주의자그룹(feminist group)에 의해 새로운 공격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을 자꾸 열등한 성적 대상으로 보게 하므로 일종의 성차별을 전파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시의회들에서 반(反)포르노그래피 자치법규들의 제정에 앞장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디애나폴리스시였다. 이 반 포르노그래피 자치법규들은 성적 표현물을 여성을 예속시키거나 비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성적 표현물만 음란한 것으로 금하고 있었다. 1986년에 내려진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Inc. v. Hudnut(475 US 1001) 판결의 주된 논점은 표현물의 이러한 여성비

    [미국헌법판례열람] 나체장면이 있다고 다 음란물은 아니다

    Miller판결에 의해 제시된 음란성 판단의 3단계 기준 중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성적 표현물인가, ‘명백히 공격적인’(patently offensive)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인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배심재판이 열릴 경우 판사가 아니라 그 지역공동체의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된다. 명백히 공격적인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의 예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배심원의 사실확정권에 제한이 있음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결로 1974년의 Jenkins v. Georgia(418 US 153)사건 판결이 유명하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Jenkins는 ‘성애’(Carnal Knowledge)라는 영화를 상영하던 조지아주 소재 한 극장의 매니저

    [미국헌법판례열람] 음란물, 과연 사회에 독인가 약인가

    197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Miller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날 Paris Adult Theatre v. Slaton(413 U.S. 49)판결도 같이 내려졌다. 이 판결의 주된 쟁점은 영화의 성격에 대한 공공에의 ‘필요한 경고’와 미성년자의 관람을 막는 내용의 문구가 영화관 주위에 게시된다면, 상업적 영화관에서의 음란한 영화의 상영이 주정부의 규제로부터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음란물을 규제하는 주정부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다소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통해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조지아주는 ‘파리성인극장(Paris Adult Theatre)’에서 상영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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