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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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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 특집] “법무사들 신뢰 받을 때 업계서 추진 정책도 현실화”

    [법의 날 특집] “법무사들 신뢰 받을 때 업계서 추진 정책도 현실화”

      "시민들의 삶 속 현장에 들어가 마음의 치유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태호(66)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봉사단 초대 단장을 지낸 송 법무사는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자 "오랜 기간 법무사 활동을 통해 배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 외로움과 사람들 사이의 대

    [법의 날 특집] 서민들 삶 속으로… 출범 1주년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법의 날 특집] 서민들 삶 속으로… 출범 1주년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법무사들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으며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도우미로 안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4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89명이던 공익법무사는 5명이 늘어 현재 9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생활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밀

    [법의 날 특집]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법의 날 특집]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으며 재판관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지만, 물밑에서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하며 탄핵심판의 주요쟁점을 연구하고 결정문의 기반을 만든 숨은 주역들이 있다. 바로 헌법연구관들이다. 이들은 각 재판관실로부터 내려오는 해외사례 수집·연구, 각 절차별·쟁점별 검토 보고 요구 등을 묵묵히 수행하며 기각·인용·각하 등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를 준비해 헌법재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쉼 없는 바퀴

    [법의 날 특집] 형사부 검사의 하루

    [법의 날 특집] 형사부 검사의 하루

    "대다수의 검사들은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특수수사 기사들이 온 언론을 장식하지만, 오늘도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땀을 쏟는 검사들이 있다. 바로 전체 검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이다.    이들은 1인당 월 평균 180건 정도의 사건을 맡아 지난 한 해 동안만 258만여건을 처리했다. 경찰 송치사건은 물론 온갖 고소·고발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야간·주말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힘들다는 내색조차 못하고 사건 속에 파묻혀 산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까지 수사기관으로 들고오는 통에 고소·고발 건수가 연평균 50만건대를 돌파하며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검사로서의 사

    [법의 날 특집] ‘AI와 4차산업혁명이 법조계 미칠 영향’ 좌담

    [법의 날 특집] ‘AI와 4차산업혁명이 법조계 미칠 영향’ 좌담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벌인 세기의 바둑 대결은 AI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눈 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줬다. 특히 최근 법률정보를 리서치 하는 프로그램과 판결 예측 시스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AI가 접목된 시스템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AI 법조인' 탄생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본보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등 법조계 최고의 IT전문가 6명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활용 현황 △AI 법률서비스의 향후 역할 △AI 법률서비스 활용으로 인한 청년변호사들 업무 변화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 법원·검찰의 사법신뢰회복 △AI 법률서비스가 아닌 사람에 의해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법의 날 특집] “법조계도 인공지능(AI)과 경쟁시대”

    [법의 날 특집] “법조계도 인공지능(AI)과 경쟁시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출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국내 최고의 IT·법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AI가 어쏘변호사들이나 재판연구원, 로펌 스태프진들이 주로 하던 판례 검색이나 국내외 자료 추출 및 분류·분석 등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AI가 고도화되면 이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고 그 논리적 근거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 인간의 정서까지 고려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법률업무의 특성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은 여전히

    [법의 날 특집] 불황을 이겨낸 지방 强小로펌들

    [법의 날 특집] 불황을 이겨낸 지방 强小로펌들

     최근 지방에서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빼앗겨 사무실 운영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로펌들이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는 등 지방 사건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작지만 강한 지방 로펌들도 적지 않다. 발상을 전환해 중국에 분사무소를 내고 서울로 역진출한 바른길, 항구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 해상보험과 국제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청해, 아파트 관련 분쟁을 특장 분야로 해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다가가는 데 성공한 다산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광주 법무법인 바른길 중국에 분사무소 설치… 서울에

    [법의 날 특집] 눈물겨운 대형로펌 여성변호사의 삶

    [법의 날 특집] 눈물겨운 대형로펌 여성변호사의 삶

     1954년 고(故) 이태영(고시사법과 2회) 변호사가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후 60년 가까이 흐른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여성 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 1만2711명중 2022명(15.9%)에 이르렀다. 지난해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중 595명(41.0%)이 여성이었다. 해마다 여성 변호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의 변호사 업계에서 그들의 삶은 고달프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지나치리만큼 성과 위주인 로펌의 근로 환경 속에서 여성 변호사들은 '모성본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신문은 국내 로펌 소속 여성 변호사 10

    [법의 날 특집 인터뷰] 정병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법의 날 특집 인터뷰] 정병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싱가포르 조정센터는 민사·금융·건설·가사·보험 등 대부분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흩어져 있는 법원 외 조정기관을 통합해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동안 검사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자리를 옮긴 정병하(53·사법연수원 18기·사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지난 18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 기구다. 일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법의 날 특집] 'ADR 활성화' 넘어야 할 산은

    [법의 날 특집] 'ADR 활성화' 넘어야 할 산은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 수는 6만 8919건이다. 이 중 86.4%인 5만9589건이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진행하는 수소법원 조정으로 처리됐다. 2009년 96.7%, 2010년 91.6%인 것에 비하면 줄어들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조정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법원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가 신청하는 조정사건은 본안 접수건수 대비 0.5~1%에 불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소법원 조정은 실무상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처리한다는 유용성이 있지만, ADR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까지 수소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ADR을 활성화하려면 ADR 기본법을 제정해 분쟁

    [법의 날 특집] 법원, 소송 폭주… 해결책은 ADR

    [법의 날 특집] 법원, 소송 폭주… 해결책은 ADR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조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IT), 의료, 환경 등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전문성을 갖춘 조정 기관들이 해결해 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법원의 재판역량을 복잡한 사건에 집중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ADR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ADR 기본법을 제정해 ADR 기관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1년 접수한 법원의 민사단독(소액포함) 사건은 93만159건으로, 3

    [법의 날 특집] ADR 중재기관 어떤 곳 있나

    [법의 날 특집] ADR 중재기관 어떤 곳 있나

    △ 대한상사중재원 상설 법정중재기관… 중재인 모두 1239명 등록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설립된 상설 법정중재기관이다. 국제 중재인 218명을 포함해 1239명의 중재인이 등록돼 있다. 일반적인 사법상 분쟁부터 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까지 대부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와 중재비용을 예납하고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원 중재는 유엔의 주도로 체결된 다자간 국제조약을 근거로 하므로 국제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 비공개 심리로 진행돼 기업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사무국은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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