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의 날 특집] 사내변호사 ‘로펌 평가’ 결과 분석

'사내변호사 대상 2022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전체 12개 전문분야 중 9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기업 고객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율촌은 조세분야에서 5회 연속 1위에 랭크되며 아성을 지켰다. 태평양도 건설·부동산 분야 1위 자리를 수성했고, 세종은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새롭게 1위를 차지했다.본보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2년마다 사내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5회 째인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10개 분야 외에 △중대재해 △ESG 분야를 추가해 총 12개 전문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전문분야 별로 살펴보면, 노동 분야

2022-04-25 오후 2:10:01

[법의 날 특집] ‘창사 70주년’ 박영사 안종만 회장

"양질의 '법서(法書)'를 많이 출간할수록 법의 질서가 정립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의 모든 행위가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감으로 선대 회장부터 3대가 법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올해 창사 70주년을 맞는 도서출판사 박영사 안종만(75·사진) 회장의 말이다. 사명감 없이 法書출판 못해 출판인과 법률가는 필수적 관계 박영사는 1952년 부산 부평동에서 안 회장의 선친인 고(故) 안원옥 선대 회장이 창업한 '대중문화사'에서 시작된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 출판사다. 19권에 이르는 '민

2022-04-25 오후 2:09:39

[법의 날 특집] 판사의 하루

캐비닛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사건들. 신속하면서도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애쓰는 법관의 모습은 조용하면서도 역동적이다. 재판 준비를 위해 기록 속에 파묻히고, 재판기일에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한다.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판사들은 오늘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숨가쁜 삶을 살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 민생 사건 최일선에 서 있는 민사소액재판부와 회생법원 판사의 24시간을 들여다봤다. ◇ 강민정(42·사법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재판부 판사 ◇ 아이 깨우고 씻기고 식사 챙기고

2022-04-25 오후 2:09:22

[법의 날 특집] 사내변호사, 로펌 서비스 만족도 4.1점 ‘역대 최고’

로펌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만족도가 4.1점(5점 만점)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로펌들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힘써 온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적정 수임료 책정, 기업 실무에 대한 일부 이해도 부족 등은 여전히 개선점으로 지적돼 로펌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박철영)과 함께 '사내변호사 대상 2022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온라인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1864명(중복 참여자 등 제외)의 사내변호

2022-04-25 오후 2:08:47

[법의 날 특집] 학교로 가는 변호사들

최근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사건 해결 절차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되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임명·위촉돼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비대면·사이버 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제안하고 피해자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된 '응보적 해결'보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에 방점을 둔 '회복적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짚어봤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변호사 등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2022-04-25 오후 2:08:35

[법의 날 특집] 활개치는 가상자산 범죄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상자산을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범죄 규모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라 수사기관의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내 가상자산 시장 '55조'…피해 신고액만 '3조' =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액은 15조

2022-04-25 오후 2:08:14

[법의 날 특집][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사진 속 또 다른 나… ‘모델’ 김솔이 변호사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던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어린이방송기자단, 방송반 등을 하며 꿈을 키워갔고 대학에서도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다. 그러던 그가 돌연 아나운서가 아닌,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호사시험까지 치렀다. 합격여부를 기다리는 3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로 취직했고 홀로 제주도로 내려갔다. 그 곳에서 손님으로 온 사진작가들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됐다. 그렇게 김솔이(29·변호사시험 8회·사진)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다시 좋아하던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3년 전 사진작가와의 인연으로 모델 활동 결심

2021-05-03 오후 1:26:47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예정했던 기념식을 생략하고 이날 대상자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소순무(70·사법연수원 10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공익활동과 고령사회 법률지원, '조세소송' 등 저술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김갑식(68)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20여년 간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피해자 일상 복귀에 공로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유병선 한

2021-04-23 오후 3:42:41

제57회 법의 날, 김주덕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김 변호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특별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지내고 현재 평가위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주덕 변호사 · 정용상 교수 그는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79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법정의실천연합을 창립해 공권력으로 인한 개인 권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시민참여운동에도 기여했다. 정용상(사진 오른쪽)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

2020-05-07 오전 9:15:45

[주목 이사람] 법의 날 ‘모란장’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는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익활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포상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는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훈장까지 받게됐다"면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 출신인 윤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임용된 지 1년 만에 검찰을 떠나 홀연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2019-04-29 오전 11:52:27

[법의날 특집] 바람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內訌)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계약직 채용', '직제개편' 등 중요 쟁점을 둘러 싼 내부 갈등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올 1월에는 소속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행히 1주일 만에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분규가 가라앉나 싶었지만 서울동부지부장 채용 문제와 박왕규(41·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부장에 대한 전보 조치를 둘러싸고 '부당인사'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다시 첨예화 됐다. 변호사노조는 공단이 단협을 위반해 변호사의 계약직 채용을 강행했다며, 10일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상희(59·17기)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묵언시위를 시작했다. 공단은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단 일반직

2019-04-29 오전 11:37:21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는

2019-04-25 오전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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