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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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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로펌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조언’

    [법의날 특집] 로펌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조언’

    본보가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공동으로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 결과가 로펌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923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응답자들이 국내 로펌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내놓은 590여건의 주관식 응답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로펌 서비스의 가장 큰 수요자 가운데 하나인 사내변호사들의 진솔한 의견이 로펌의 법률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한정된 지면 사정으로 지난 보도에서 미처 다 싣지 못했던 사내변호사들의 고견(高見)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정리했다.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 삶의 동력은 투철한 사명감”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 삶의 동력은 투철한 사명감”

    "검찰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찰수사관과 실무관들이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로 임용 20년을 맞은 강정기(48·6급·사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관의 말이다. 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다가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주위에서 즉시 보완한다"며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수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검찰 조직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대 출신인 그는 검찰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5월 수사관이 됐다. 강 수사관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야근과 출장에 당직까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건 한 건 심혈을 기울인 조사를 통해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의 세계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의 세계

    검찰은 지금 개혁 도마 위에 올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도 2200여명의 검사가 전국 66개 검찰청사에서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책이 검사들 힘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 숫자의 3배가 넘는 6200여명의 검찰 수사관과 1500여명의 검찰 실무관들이 검사와 '원 팀(One- Team)'을 이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악 척결과 부패 대응 총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숨은 주역들인 셈이다. 본보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사회 정의 실현의 숨은 영웅인 검찰 실무관들을 조명한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 속에 법조인 특히 검사들이 등장인물로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 71% “로펌 서비스에 만족”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 71% “로펌 서비스에 만족”

      로펌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만족도가 3.8점(5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내 로펌들이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각 산업분야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동일 로펌 내에서도 팀별·변호사별 자문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수임료 책정 문제 등은 로펌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돼 숙제로 남았다.   5점 만점에 평균 3.8점  역대 최고의 점수 기록   본보가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함께 실시한 '사내변호사

    [법의날 특집] 김앤장 8개 분야로 1위로…

    [법의날 특집] 김앤장 8개 분야로 1위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큰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개 전문분야 중 8개 분야에서 1위를 석권하며 여전히 기업 고객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각각 4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며 김앤장을 바짝 추격했다. 율촌은 조세분야에서 4회 연속 1위에 랭크돼 아성을 지켰다.  태평양, 건설·부동산분야  율촌, 조세분야 각각 1위   본보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2년마다 사내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조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법의날 특집] “로펌-사내변호사, 서로 간 깊은 이해와 소통 필요”

    [법의날 특집] “로펌-사내변호사, 서로 간 깊은 이해와 소통 필요”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 참여한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회장은 22일 본보와 만나 "사내변호사는 법률시장의 수요자이자 서비스 공급자"라며 "이번 평가가 직역의 구분이 아닌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펌 뿐 아니라 사내변호사도 로펌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법조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내변호사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양적 성장을 이룬 사내변호사들의 실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피드백과 관심이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을 양질의 성장으로 이끄는 모멘텀이 되길 기대합니다." 

    [법의날 특집] “설문 참가자 2000명 육박… 평가결과는 중요한 의미”

    [법의날 특집] “설문 참가자 2000명 육박… 평가결과는 중요한 의미”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 참여한 양재선(사진)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House Counsel Forum, IHCF) 회장은 22일 본보와 만나 "평가 결과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을 더하고 싶다"며 "로펌과 기업을 잇는 가교로서의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명에 가까운 사내변호사들이 참여한 이번 평가의 의미에 대해 양 회장은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확대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응답자의 수 뿐만 아니라 구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양 회장은 개선 사항으로 꼽힌 로펌의 '부족한 커뮤니케이

    [법의날 특집] 진화하는 법무사 공익활동

    [법의날 특집] 진화하는 법무사 공익활동

    법무사들이 123년의 역사를 가진 생활 법률전문가라는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공익활동상(象)'을 확립해가고 있다. 각 분야에 걸친 전국 단위 공익활동망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는 물론 직역의 존재감을 높이고, 법무사업계 발전에 필요한 여러 제도와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 공익활동 다변화… 공익 네트워크 전국 확대 = 최근 법무사업계에서는 연탄배달, 요양원 성금 전달 등 기존의 단순 봉사활동이나 단발적 공익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치안 등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태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사업계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

    [법의날 특집] 20대 국회 법사위, ‘명과 암’

    [법의날 특집] 20대 국회 법사위, ‘명과 암’

    제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 실적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법사위는 회생법원 신설과 중재진흥법 제정,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 굵직한 성과도 여럿 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법사위 고유법안 1610건 앞날은 = 2000년대 들어 의원입법이 폭증하면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 국회 당시 2507건의 법안 가운데 30.2%인 756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17대 때

    [법의날 특집] 과다한 수임료·불명확한 ‘타임차지’ 기준에는 불만

    [법의날 특집] 과다한 수임료·불명확한 ‘타임차지’ 기준에는 불만

    '전국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사내변호사들은 '국내 로펌의 서비스와 관련해 불만인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 590여개의 상세한 답변을 제공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분야에 걸쳐 골고루 나왔는데, 이 가운데 수임료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국내 대형로펌의 수임료 수준을 묻는 질문에 1846명 중 358명(19%)이 '매우 비싸다', 920명(50%)이 '조금 비싸다'고 답해 모두 69%에 달하는 사내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보는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내변호사들이 익명으로 제기한 의견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 불투명한 '타임차지'… 합

    [법의날 특집] 바람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

    [법의날 특집] 바람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內訌)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계약직 채용', '직제개편' 등 중요 쟁점을 둘러 싼 내부 갈등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올 1월에는 소속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행히 1주일 만에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분규가 가라앉나 싶었지만 서울동부지부장 채용 문제와 박왕규(41·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부장에 대한 전보 조치를 둘러싸고 '부당인사'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다시 첨예화 됐다. 변호사노조는 공단이 단협을 위반해 변호사의 계약직 채용을 강행했다며, 10일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상희(59·17기)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묵언시위를 시작했다. 공단은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단 일반직

    [법의날 특집] 법률신문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 ‘4인방의 수다’

    [법의날 특집] 법률신문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 ‘4인방의 수다’

    최근 몇년 동안 '청년변호사'라는 키워드는 법조계의 화두다. '법조인'이라는 일생의 꿈을 이룬 성취감도 잠시, 치열한 법률서비스 시장을 뚫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짐을 어깨 위에 짊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의 미래인 젊은 변호사 4명을 초청해 '청변들의 수다'라는 주제로 방담(放談)을 나눴다. 모두 본보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들이다.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변호사로서 그들은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업무와 생활, 행복과 보람, 고민 등 그들이 쏟아낸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방담 참석자(가나다 순) ◆   고지운(41·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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