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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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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스타트업 CPO로 변신… ‘여행플랫폼’ 경영진 장영인 변호사

    [법의날 특집][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스타트업 CPO로 변신… ‘여행플랫폼’ 경영진 장영인 변호사

      서울 선릉역에 있는 한 여행플랫폼 기업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하고 은밀한 사내복지가 있다. 바로 '변호사 법률상담'이다. 이 곳 직원들은 법률적 문제가 생겼는데 전문적인 상담까지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프로덕트(product) 본부의 장영인(32·변호사시험 5회·사진) 이사를 찾아간다. 전직 송무 변호사이자 현재 최고 제품 책임자(CPO, Chidf Product Officer)인 장 이사는 회사의 숨은 법률분쟁 해결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법적 구제 방안 등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4년간 로펌 송무변호사로 일하다  기업과 인연 맺어   4년 동안 로펌에서 송무 변호사로 일하던 장 이사가 IT 스타트업에서 법률분야와 전

    [법의날 특집] 검찰 범죄수익환수 현황은

    [법의날 특집] 검찰 범죄수익환수 현황은

    최근 범죄가 조직화·글로벌화·복잡화되면서 체계적인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구축이 범죄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수익환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가상화폐 등에 대한 실질적 몰수·추징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범죄대응의 핵심 기제로 떠오른 범죄수익환수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살펴봤다.     ◇ 개별법에 분산, 실무 혼선 =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뿌리는 조선시대 몰관(沒官)과 해방 전 일본 형법에 도입된 몰수 제도다. 몰관은 몰수(범죄로 취득한 장물을 몰수), 적몰(사면을 받은 경우

    [법의날 특집][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하루 두 번 몸관리… ‘헬스광’ 김민호 변호사

    [법의날 특집][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하루 두 번 몸관리… ‘헬스광’ 김민호 변호사

    추위가 한결 가시고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하는 3월이 되면 김민호(35·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하루는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부터 시작된다.   오전 6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다. 7시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에 도착한 그의 발걸음은 사무실 인근 헬스장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운동하고 샤워를 마친 후 직장인 법무법인 메이트윈으로 출근한다.   메이트윈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아침 운동 후 한결 상쾌해진 기분으로 어쏘 변호사들이 쓴 서면을 첨삭해주며 오전 과업을 해낸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모두 숫자 '12'를 가리키자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향한 곳은

       [법의날 특집] 지방 로스쿨 길을 묻다

    [법의날 특집] 지방 로스쿨 길을 묻다

    최근 일부 지방대의 경우 정원 미달, 재정 악화 등으로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 말이 회자되고 있다. 수도권 밖 11개 지방 로스쿨도 긴장하고 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인 변호사시험 관문을 통과하는데 수도권 로스쿨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은 물론 졸업생들의 취업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로스쿨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다보니 지역 사회의 재정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 양성과 법학 연구에 매진하며 법학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로스쿨 출신 교수 2명을 만나 현재 지방 로스쿨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들어봤다.      

    [법의날 특집] “해외 IT기업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 보호해야”

    [법의날 특집] “해외 IT기업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 보호해야”

      "토종 리걸 테크의 발전이 외국 테크기업들의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데이터를 보호할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52·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검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IT분야 사건을 담당하다 2012년 법률사무소 테크앤로를 설립하고 현재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을 맡고 있다. 해외산업 매년 13% 성장 토종 리걸테크 발전 시급 구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리걸 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서 해외 IT기업의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리걸 테크 스타트업은 전부

       [법의날 특집] 주목받는 리걸테크 산업

    [법의날 특집] 주목받는 리걸테크 산업

    국내에도 30여개의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들이 출현해 다방면에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법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데다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리걸 테크 산업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변호사업계도 리걸 테크 산업을 '성장의 동반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로 바라보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 '리걸 테크' 한계와 전망은 = 국내 리걸 테크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로 전문가들은 △데이터 부족 △변호사법 위반 이슈 △리걸 테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을 꼽는다. &nbs

    [법의날 특집] 법률시장 30여개 기업 ‘리걸테크’ 서비스

    [법의날 특집] 법률시장 30여개 기업 ‘리걸테크’ 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기술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30여개의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들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판결 검색에서부터 법률문서 자동작성까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짧은 업력은 물론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리걸 테크 산업의 현황과 전망, 문제점 등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봤다.   23일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리걸 테크 관련 서비스를

    [법의날 특집] [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힙합씬의 Young Boss' 송미나 변호사

    [법의날 특집] [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힙합씬의 Young Boss' 송미나 변호사

     '부캐' 만들기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부캐란 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최근에는 부캐라는 말이 현실 상황에서 다른 사람처럼 변신해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활용되거나 본업 외에 갖고 있는 다른 직업을 칭하는 말로도 통용된다. 평소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하는 이 부캐 만들기가 붐처럼 번지고 있는데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본보는 제58회 법의날을 맞아 '부캐'를 창조하고 있는 1인 2색 변호사들을 만나봤다. "누가 뭐래도 느리더라도 나아가자! Keep Going On~"   유튜브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법조인 래퍼의 노래와 뮤직비디오(

    [법의날 특집] 로펌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조언’

    [법의날 특집] 로펌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조언’

    본보가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공동으로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 결과가 로펌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923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응답자들이 국내 로펌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내놓은 590여건의 주관식 응답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로펌 서비스의 가장 큰 수요자 가운데 하나인 사내변호사들의 진솔한 의견이 로펌의 법률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한정된 지면 사정으로 지난 보도에서 미처 다 싣지 못했던 사내변호사들의 고견(高見)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정리했다.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 삶의 동력은 투철한 사명감”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 삶의 동력은 투철한 사명감”

    "검찰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찰수사관과 실무관들이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로 임용 20년을 맞은 강정기(48·6급·사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관의 말이다. 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다가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주위에서 즉시 보완한다"며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수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검찰 조직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대 출신인 그는 검찰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5월 수사관이 됐다. 강 수사관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야근과 출장에 당직까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건 한 건 심혈을 기울인 조사를 통해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의 세계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의 세계

    검찰은 지금 개혁 도마 위에 올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도 2200여명의 검사가 전국 66개 검찰청사에서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책이 검사들 힘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 숫자의 3배가 넘는 6200여명의 검찰 수사관과 1500여명의 검찰 실무관들이 검사와 '원 팀(One- Team)'을 이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악 척결과 부패 대응 총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숨은 주역들인 셈이다. 본보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사회 정의 실현의 숨은 영웅인 검찰 실무관들을 조명한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 속에 법조인 특히 검사들이 등장인물로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 71% “로펌 서비스에 만족”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 71% “로펌 서비스에 만족”

      로펌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만족도가 3.8점(5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내 로펌들이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각 산업분야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동일 로펌 내에서도 팀별·변호사별 자문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수임료 책정 문제 등은 로펌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돼 숙제로 남았다.   5점 만점에 평균 3.8점  역대 최고의 점수 기록   본보가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함께 실시한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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