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바람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

    [법의날 특집] 바람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內訌)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계약직 채용', '직제개편' 등 중요 쟁점을 둘러 싼 내부 갈등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올 1월에는 소속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행히 1주일 만에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분규가 가라앉나 싶었지만 서울동부지부장 채용 문제와 박왕규(41·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부장에 대한 전보 조치를 둘러싸고 '부당인사'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다시 첨예화 됐다. 변호사노조는 공단이 단협을 위반해 변호사의 계약직 채용을 강행했다며, 10일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상희(59·17기)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묵언시위를 시작했다. 공단은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단 일반직

    [법의날 특집] 법률신문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 ‘4인방의 수다’

    [법의날 특집] 법률신문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 ‘4인방의 수다’

    최근 몇년 동안 '청년변호사'라는 키워드는 법조계의 화두다. '법조인'이라는 일생의 꿈을 이룬 성취감도 잠시, 치열한 법률서비스 시장을 뚫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짐을 어깨 위에 짊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의 미래인 젊은 변호사 4명을 초청해 '청변들의 수다'라는 주제로 방담(放談)을 나눴다. 모두 본보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들이다.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변호사로서 그들은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업무와 생활, 행복과 보람, 고민 등 그들이 쏟아낸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방담 참석자(가나다 순) ◆   고지운(41·변호

    [법의날 특집] 대한민국 법조1번지 ‘서초동 한바퀴’

    [법의날 특집] 대한민국 법조1번지 ‘서초동 한바퀴’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만명.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들의 삶의 터전, '서초동(瑞草洞)'. 먼 옛날 서리풀(벼)이 무성해 '서리풀이', '상초리'라 불렸던 데서 유래한 현재의 지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법조 1번지'로 통한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서울 서소문의 법원·검찰 청사가 1989년 서초동으로 차례로 이전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서초동 법조타운'은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옮겨오면서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됐다. 서초동 법조타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곳에 터잡은 것은 비단 법조인뿐만 아니다. 본보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생활인의 눈으로 서초동 이야기를 그려가는 평범한 서리풀 이웃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인터뷰 같은

    [법의날 특집] 전자출입증 시행… 전망과 과제

    [법의날 특집] 전자출입증 시행… 전망과 과제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변호사와 소속 직원의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전자출입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등기업무의 안전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23년간 전국 등기소에서는 명의대여나 명의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이 사무원 출입증이 사용돼, 등기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인 미래 등기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어서 시스템 전반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진정한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이 등기 시스템에 접근하는 입구로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사 등 자격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월

    [법의날 특집] “어려운 이웃 도우니 정신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

    [법의날 특집] “어려운 이웃 도우니 정신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용현(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는 본래 인권옹호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익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변호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며 원로 법조인들의 공익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표 로펌 가운데 하나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까지 지낸 강 변호사는 프로보노 활동이 시니어 변호사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를 취미활동과 건강을 위해 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법의날 특집] 아직은 낯선 ‘공익활동’…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멈칫’

    [법의날 특집] 아직은 낯선 ‘공익활동’…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멈칫’

    '100세 시대'를 맞아 원로법조인들의 은퇴 후 사회활동의 모범답안 가운데 하나로 '공익활동(프로보노)'이 떠오르고 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많은 법조인에게 공익활동은 여전히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다.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며 삶의 보람과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이지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이 출범하기도 했지만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아 활성화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이에 따라 시니어 변호사들의 관심 제고와 함께 시니

    [법의날 특집] 은퇴 변호사의 삶 ‘프로보노’가 답이다

    [법의날 특집] 은퇴 변호사의 삶 ‘프로보노’가 답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법조인들도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화두가 되고 있다. 평생 면허인 변호사 자격증은 법조인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쥐어주지만,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실과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명예로운 은퇴와 은퇴 후의 의미있는 삶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프로보노)'이 모범적인 은퇴 후 삶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경륜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법치주의를 확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한편 변호사 본인에게도 자존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

    [법의날 특집] '6·13 지방선거' 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

    [법의날 특집] '6·13 지방선거' 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조인 60명이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3일 현재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선거에 변호사 출신 후보 5명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는 37명, 광역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8명,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3명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변호사 2명이 도전한다. 여기에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각 당별 경선에 참여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변호사 출신 현직 정치인도 5명이나 된다.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1998년 마흔에 늦깎이 사법시험 합격생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성규(63)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자치회장을 맡아 맏형 노릇을 했다. 연수원 시절 동기들과 금강산으로 단체여행을 떠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동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2차 시험을 포기하고 문화방송 기획부에 입사했다. 시간이 허락됐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련이 계속 남았다. 결국 '칼을 꺼냈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한다'는 각오로 마흔에 휴직했다. 그리고 1997년 1차에 합격했다. 1998년 회사로 복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이 지난달 2일 마지막 연수생 입소식을 가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48년간 법조인 교육·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의 단합과 끈끈한 연대의식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특히 든든한 동기애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큰 용기와 자양분이 됐다. 그런 '정(情)'을 나눌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치회장들이다. 주로 동기 연수생 가운데 최고령자가 맡았는데, 동기들과 교수들의 가교역할은 물론 맏형, 맏언니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동기생들의 리더로 활약했다.   사법연수원 자치회는 19기부터 본격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자치회장은 사법연수원 19기부터 49기까지 총 31명으로,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 날 특집 '로펌 평가' 설문조사는 2014년과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하게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도 실시됐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변호사들의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변호사와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방식과는 달리했다. 판사들이 각 전문분야 우수 로펌을 직접 선정하면 자칫 사건 수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사들을 상대로는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에는 현직 판사 114명이 참여했다. 2014년 120명, 2016년 1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판사들은

    [법의날 특집] 태평양, 건설·부동산… 율촌, 조세 분야 '최고 평점'

    [법의날 특집] 태평양, 건설·부동산… 율촌, 조세 분야 '최고 평점'

    사내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10개 전문분야 중 8개 분야에서 1위를 석권하며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 로펌의 아성을 지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2회 연속, 율촌은 조세 분야에서 3회 연속 최고 로펌에 올라 경쟁 로펌들의 맹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본보가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공동실시한 이번 '로펌 평가'는 국내 로펌의 최대 고객이자 로펌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우리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준 등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고 개선함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2년만에 다시 기획됐다. 올해가 3회째

    1. 1
    2. 2
    3. 3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