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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6·13 지방선거' 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

    [법의날 특집] '6·13 지방선거' 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조인 60명이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3일 현재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선거에 변호사 출신 후보 5명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는 37명, 광역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8명,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3명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변호사 2명이 도전한다. 여기에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각 당별 경선에 참여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변호사 출신 현직 정치인도 5명이나 된다.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1998년 마흔에 늦깎이 사법시험 합격생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성규(63)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자치회장을 맡아 맏형 노릇을 했다. 연수원 시절 동기들과 금강산으로 단체여행을 떠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동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2차 시험을 포기하고 문화방송 기획부에 입사했다. 시간이 허락됐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련이 계속 남았다. 결국 '칼을 꺼냈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한다'는 각오로 마흔에 휴직했다. 그리고 1997년 1차에 합격했다. 1998년 회사로 복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이 지난달 2일 마지막 연수생 입소식을 가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48년간 법조인 교육·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의 단합과 끈끈한 연대의식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특히 든든한 동기애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큰 용기와 자양분이 됐다. 그런 '정(情)'을 나눌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치회장들이다. 주로 동기 연수생 가운데 최고령자가 맡았는데, 동기들과 교수들의 가교역할은 물론 맏형, 맏언니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동기생들의 리더로 활약했다.   사법연수원 자치회는 19기부터 본격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자치회장은 사법연수원 19기부터 49기까지 총 31명으로,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 날 특집 '로펌 평가' 설문조사는 2014년과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하게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도 실시됐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변호사들의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변호사와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방식과는 달리했다. 판사들이 각 전문분야 우수 로펌을 직접 선정하면 자칫 사건 수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사들을 상대로는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에는 현직 판사 114명이 참여했다. 2014년 120명, 2016년 1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판사들은

    [법의날 특집] 태평양, 건설·부동산… 율촌, 조세 분야 '최고 평점'

    [법의날 특집] 태평양, 건설·부동산… 율촌, 조세 분야 '최고 평점'

    사내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10개 전문분야 중 8개 분야에서 1위를 석권하며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 로펌의 아성을 지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2회 연속, 율촌은 조세 분야에서 3회 연속 최고 로펌에 올라 경쟁 로펌들의 맹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본보가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공동실시한 이번 '로펌 평가'는 국내 로펌의 최대 고객이자 로펌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우리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준 등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고 개선함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2년만에 다시 기획됐다. 올해가 3회째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일본은 지금 미증유의 초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146년 전통의 일본 사법서사들도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상속·재산관리 등 제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노리(60·今川嘉典) 제22대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은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법무사든 사법서사든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직"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시민의 법적 니즈가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정보를 얻기 위한 안테나를 세우고 사회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 어떤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서사의 원점은 지켜야겠지

    [법의날 특집] 블루오션 개척하는 법무사들

    [법의날 특집] 블루오션 개척하는 법무사들

    "Stay Hungry, Stay Foolish."  IT업계 거장으로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남긴 말이다.    "늘 갈망하며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대형컴퓨터가 주류를 이루던 1980년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상용화하고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신(新) 영역'을 잇따라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인접직역간 직역수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에서도 '개척자 정신(The Frontier Sp

    [법의날 특집] 이정회 대검 과학수사부장 “AI 시대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법의날 특집] 이정회 대검 과학수사부장 “AI 시대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시대에 대비해 과학수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이끌고 있는 이정회(52·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20일 본보와 만나 "점점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맞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현대 검찰 수사는 진실을 탐색하는 각종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에 따라 기존 진술 위주의 수사에서 객관적 물증 중심의 수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가 현재와 미래의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만큼 그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의날 특집] ‘개원 10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법의날 특집] ‘개원 10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요람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올해로 문을 연 지 10년을 맞았다. 사이버수사와 유전자 감식, 필적 감정 등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일선 검찰 수사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NDFC는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범죄현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 PC가 최순실씨의 소유이며,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밝혀낼 삭제된 문서 파일 등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NDFC였다. 본보는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과학수사의 전당인 NDFC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디지털 압수수색 지원 디지털증거 분석 요청 등 급증   ◇

    [법의날 특집] 청년변호사 24시

    [법의날 특집] 청년변호사 24시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 매 순간을 업무에 쏟기 위해 집중합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하루는 전쟁과 같다.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만의 전문성과 비지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어엿한 법조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눈 뜨면 일하고, 꿈 속에서도 내일을 그린다. 본보는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로펌과 법률사무소, 기업 등 저마다의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3명의 하루를 통해 이 시대 청년변호사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한다.     하영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증권금융팀> 눈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들 사건 의뢰 때 ‘김앤장’ 가장 선호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들 사건 의뢰 때 ‘김앤장’ 가장 선호

    기업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은 로펌에 자문이나 송무 사건을 맡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 뒤를 차지했다.   법률신문이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함께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조사에서 김앤장이 전체 10개 전문분야 가운데 8개 분야에서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김앤장은 2014년, 2016년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8개 분야에서 톱에 랭크돼 독주체제를 과시했다. 태평양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율촌은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로펌으로 랭크됐다. 태평양은 지난번 조사에서 3개 분야에서 2위에 랭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자랑했다. 전체 1

    [법의날 특집] 기초법학 '찬밥 신세'… 연구 代이을 후학 단절 위기

    [법의날 특집] 기초법학 '찬밥 신세'… 연구 代이을 후학 단절 위기

    기초법학이 법률가들의 무관심과 실용법학 우대 정책으로 인해 고사(枯死)하고 있다. 기초법학 연구의 대를 이을 후학을 찾기조차 힘들어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법철학과 법사상사,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이론법학) 분야는 법학 전반을 아울러 법 원리를 살피고, 어떻게 법을 이해하며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중요한 이론적 위치를 지닌다. 하지만 실무가 양성에만 치우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준비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기초법학 교육이 부실해지고 연구자 양성도 어려워지고 있다. ◇수강인원 적어 폐강 잇따라… 학부에서도 '찬밥'= 로스쿨에서는 기초법학 과목 강의가 최소한의 수강인원도 채우지 못해 폐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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