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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오늘

    사법부의 오늘

    [사법부의 오늘] “사법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리더십 부재”

    [사법부의 오늘] “사법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리더십 부재”

      사법부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신문은 지난 6월 20일부터 사법부의 오늘을 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했다.   오늘의 사법부가 더 나은 내일을 맞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충분한 예산과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는 좋은 재판의 초석이다. 예산 지원 확대와 법관, 로클럭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법원 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추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는 일본 사법 제도를 분

    [사법부의 오늘] ⑤ 해법은…

    [사법부의 오늘] ⑤ 해법은…

      사법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는 대책 마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통된 의견은 법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사법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법원에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최선을 다하는 판사들이 많다. 어제보다 '좋은 재판'에 한걸음 나아가려면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과 동료 법관 등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문을 확대하고 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연륜있는 한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들이 전개해 온 논의는 대체로 인사나 보직 문제 등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에 (이제는) 진정으로

    [사법부의 오늘] ④ 의심받는 공정성

    [사법부의 오늘] ④ 의심받는 공정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원인 중 하나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인사 때마다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은 재판과정과 판결에 불신을 초래했다.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도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만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 법관에 대한 뒷북·보복성 징계는 법관 사회를 더욱 갈라놓았다. 한 부장판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는 법원 인사와 징계절차 등에서 대법원장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듯한 외관이 형성돼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 이런 현실에 낙담해 법원을 떠나는 판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 '인기투표'가 된 법원장 추천제 =&n

    [사법부의 오늘] ③ 소통 끊어진 법관사회

    [사법부의 오늘] ③ 소통 끊어진 법관사회

      A부장판사는 합의부를 맡게 된 후 배석판사들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함께 일한 시간도 꽤 흘렀지만 배석판사들이 싫어할까 싶어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배석판사들의 자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핑계로 용기를 내 배석판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부장판사는 곧 왠지모를 씁쓸한 감정에 잠겼다. 대형 선사의 채권자를 대리한 A변호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박이 입항한 항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모든 요건을 갖춰 선박가압류와 감수보존을 신청했는데, 가압류와 감수보존이 불허될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신속하게 나와야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

    [사법부의 오늘] ② '이상한 휴직' 논란

    [사법부의 오늘] ② '이상한 휴직' 논란

        판사들 사이에서 "일할 맛이 사라져간다"는 사법부의 오늘. 그 이면에는 예전에는 찾기 힘든 기현상들도 한몫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분담을 정하는 시점을 전후로 한 '이상한 휴직' 논란이다. 사무분담은 판사가 어느 재판부(민사부나 형사부 등)에서 어떤 전문분야(노동, 건설, 지식재산 등) 재판을 할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 재판부에 배치되는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연 휴직하는 사례다. 이는 주변의 눈총을 사는 것은 물론 전체 법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업무를 대체해야 하는, 제 할 일을 하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돌발 휴직으로) 재판진행이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

    [사법부의 오늘] ① 지연된 정의

    [사법부의 오늘] ① 지연된 정의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현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은 변호사 대부분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A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가 크게 당황했다. 이미 여러차례 변론이 진행됐던 터라 연말까지는 심리가 종결되고 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이듬해 2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판장이 다음 변론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인 이듬해 4월로 잡았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속행기일이 5개월 뒤라니요. 그래서 더 빨리 기일을 잡아줄 순 없겠느냐고 요청했더니 재판장이 '그 전(법관 인사 전)에 이 재판 못 끝냅니다. 그래도 기일 잡고 싶으세요?'라고 하더라"며

    [사법부의 오늘]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사법부의 오늘]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최근 들어 법원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권과 여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법원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내부 현상들과 지표들이 경고음를 보냈으나 법원이 감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결과다.당사자와 대리인들로부터 가장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사건 늑장처리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는 12월 말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나쁜 '13.4'를 기록했다. 3년 전인 2019년의 34.8에 비해 지수가 급격히 추락했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장기 미제사건 비율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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