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신년 기획] 해외 진출, 경영, 창업까지…법조 프런티어 늘고 있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을 벗어나 해외 법조, 경영, 창업 등에 도전하며 법조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법조인들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법률시장은 내수에 갇혀있는 등 실질적 정체기에 부딪혔지만, 이를 타개하려는 법률가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다. 해외로 건너가 한국법을 자문하는 젊은 변호사부터 투자, 컨설팅 기업을 이끄는 변호사까지 경우도 다양하다. 한국 변호사가 전무한 해외 법률시장에 홀로 진출해 '1호 한국법 자문사'로 활동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이진희(42·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한 대형로펌의 M&A,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하다 미국에 진출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1호 한국법자문사로서 자신의 펌인 'K-Law Consul

2023-01-30 오전 7:15:49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⑤ 성장과 도약의 프런티어들

국내 법조산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법조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로 건너가 현지 로펌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창업이나 투자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도 한다. 법원을 나와 경영인으로서 제2의 경력을 이어가는 법조인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검찰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준법 경영, 포렌식 등에 매진하는 법조인도 있다.미국, 일본 등 해외 로펌으로 이직해 활동 반경을 넓히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정경화(44·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국재중재팀을 거쳐 현재 미국 로펌 코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뉴욕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해 중재전문지 GAR(Global Arbitrat

2023-01-30 오전 7:15:43

[신년 기획] “국내 기업 해외 사건, 국제 중재에 집중해야”

한국 법조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로펌 뿐만 아니라 법조인 개인의 혁신은 물론 제도적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을 잡는 한편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아시아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K-리걸'을 선도하고,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는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 잡아야" = 전문가들은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 로펌이 해외에서 수임할 수 있는 법률자문·송무 사건에는 △순수한 외국사건(외국기업의 외국사건)과 △국내 기업의 해외 업무(아웃바운드) 사건이 있다. 이 중 순수한 외국사건은 국내 로

2023-01-26 오전 7:37:01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④ 도약과 성장의 나침반

실질적 정체기에 부딪힌 한국의 법조산업에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로펌, 개인,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을 잡기 위한 투자에 나서고, 변호사는 개인 차원의 해외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국제 소송 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디스커버리,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를 고쳐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면서 기업의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내수 시장에 갇힌 한국 법조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아웃바운드 사건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법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23-01-26 오전 7:36:54

[신년 기획] “법률시장 파이 키울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

법조산업의 성장이 더딘 것은 제도적 지원 미비도 주요 원인이다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울 디스커버리, 판결문 데이터 공개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률 비용을 둘러싼 낡은 인식과 관행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 “디스커버리, 판결문 공개 미비” = 2019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였다. 특허권자 친화적 성향으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Texas)주 지방법원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지적재산 소송이 몰린다. 한 외국계 기업의 사내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조차 침해 사실을 밝히기에 유리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2023-01-14 오전 9:19:19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③ 구조적 한계·낡은 관행에 발목 잡힌 법조산업

국내 대형로펌의 매출 총액은 3조에 육박하지만, 장기적 투자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탓에 더 큰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영미권보다 낮은 ‘타임 차지’, 자문이 끝난 후 이뤄지는 ‘디스카운트’ 등 법률 비용을 둘러싼 낡은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투자가 어려운 로펌의 구조는 법조산업의 성장을 막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외하고 법무법인 광장부터 로고스까지 국내 10대 대형로펌들은 모두 유한법무법인이다. 또 와이케이, 린, 케이씨엘 등 다수의 로펌들은 법무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이들 로펌은 ‘에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지분 파트너)’라고 부르는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다. 이익을 나누는 문제도 마

2023-01-14 오전 9:19:12

[신년 기획] “아웃바운드 못잡아 … 해외 실무 경험 부족, 한국법 특수성”

국내 법조 산업이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로펌의 해외 사무소도 ‘내수용’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대형로펌에서 해당 지역 책임자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내가 동남아에서 한 일은 그곳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문이었다”며 “대부분의 로펌 해외 지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한국 로펌들이 내수 시장에 머무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어 장벽과 해외 실무 경험의 부족, 한국법의 특수성 등이 꼽힌다. 기업과 로펌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 진출과 해외 로펌 접촉까지 함께 논의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할 로스쿨은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 시험을 위한 준비에 매몰된 실정이다.

2023-01-09 오전 7:15:08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② 내수 시장에 갇힌 법조산업

금융권 A 대기업은 최근 국내 로펌보다 해외 로펌에 더 많은 자문을 의뢰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인수합병(M&A), 투자 관련 자문의 대부분을 해외 로펌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A 기업의 법무실장은 “한국 로펌은 국내 법률 이슈만을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분야의 B 기업은 해외 사업 분야에 관한 송무와 자문을 모두 해외 로펌에 의뢰한다. B 기업의 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아웃바운드 사건은 외국의 법률, 비즈니스 관행에 정통해야 하므로 외국 로펌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 대기업의 법무책임자는 “대기업은 더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도 80%가 해외 법률 비용이고 국내 비용은 20%수준이다”라고 말했

2023-01-09 오전 7:15:03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① 성장 없는 법조산업

대한민국 법조는 자타 공인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법조는 그에 걸맞은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시장 구조도 수출 없는 내수에 그친다. 산업의 확장을 고민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지만 법조의 논의는 직역 수호에 머물고 있다. 시대 변화를 읽고 더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할 어부들이 동네어장을 지키는데 골몰하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에 직면했고 법률시장 수요자들은 고령화되어 간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송무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말라가는 물가에 어부들이 더 많이 몰려든다. 법률신문은 새해를 맞아 법조 산

2023-01-02 오전 7:38:08

[신년 기획] 변호사 1인당 매출액…10년째 ‘2.5억’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평균 매출액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0년 전인 2012년과 동일한 2.5억 원에 머물렀다. 법률시장의 전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이 없다는 우려가 법조 안팎에서 나온다. 법률신문은 지난 10년간 매년 국세청이 접수·집계하는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전체 변호사 수로 나눠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다.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국내 법률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지표다. 이 수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통해 올리는 매출 규모를 보여준다. &

2023-01-02 오전 7:38:01

[신년 기획][칼럼] 밝은 미래 vs 어두운 미래 : 의료계와 법조계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온 친구 두 녀석을 만났다. 이제 50줄에 들어서서였을까? 으레 직장과 승진 이야기로 한 해를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자녀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두 친구 모두 자녀들이 고3이 되어 입시를 치렀는데, 수능시험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다고 했다. 한 친구의 자녀는 문과 쪽이고 다른 친구의 자녀는 이과 쪽이었다. 내가 좀 알려진 인구학자고 ‘정해진 미래’의 작가라고, 나에게 자녀 진로를 상담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여느 부모들과 다르지 않았다. 문과는 경제학부나 정치학부를 보낸 후 로스쿨에 진학시켜 법조인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이과는 어디든 의대를 보내 의사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둘 다 너무 좋은 선택이라는 답이 이

2023-01-02 오전 7:37:42

[신년 기획][신년사] 새해를 맞이하며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을 보다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가꾸어가기를 다짐하여 본다. 그런데 법의 관점에서 보면 1년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을 두고 생각해 봄이 낫다는 생각이다. 출발점을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난 백여 년이 새삼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생각과 행동의 규준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왕을 정점으로 하여 양반만이 특권을 누리던 신분제 사회는 무너졌다. 이 체제를 몇 백 년의 오랜 기간을 두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던 유교 이데올로기, 특히 가족 및 국가의 우월성 이념도 정통성을 온통 상실하였다. 이제는 개인이 누구라도 평등하게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사회 구성의 출발점이

2023-01-02 오전 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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