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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과징금 ‘3분의 1’ 기업으로 되돌아갔다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과징금 ‘3분의 1’ 기업으로 되돌아갔다

    ▲ 클릭하여 크게 보기   2020년 1월~2022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린 처분에 관한 판결 201건(파기환송심 포함)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분석했다. 거리가 가깝고 크기가 클수록 높은 밀접도를 반영한다. 공정위의 원 처분 과징금액과 서울고법이 취소한 과징금액 액수 크기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된다. 각 로펌에 해당되는 원은 해당 로펌이 취소시킨 과징금액 크기에 비례한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아래 그래픽은 과징금 취소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김앤장·광장·율촌,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82%’ 차지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김앤장·광장·율촌,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82%’ 차지

    ▲ 클릭하여 크게 보기    3년간 서울고법에서 기업을 대리해 취소한 과징금 액수는 로펌별 차이가 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년 동안 서울고법에서 취소된 과징금 총액 1388억700만 원 가운데 54.7%에 달하는 758억9200만 원의 과징금 취소를 이끌었다. 과징금 취소액 상위 3개 로펌인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을 대리한 사건에서 취소된 과징금액은 전체 과징금 취소금액 가운데 82.8%를 차지했다. ◇ 김앤장 758억, 광장 281억 취소 = 각 로펌이 취소 판결을 통해 기업에 돌려보낸 과징금액을 산정한 결과, 김앤장이 758억92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광장이 281억900만 원(20.2%)으로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측 방어나선 로펌… 법무법인 등정 14건 1위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측 방어나선 로펌… 법무법인 등정 14건 1위

    최근 3년 동안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를 맡으며, '공정위 방어'에 나선 로펌도 있다.    지난 3년간 서울고법의 공정위 사건에서 공정위 측 대리를 가장 많이 맡은 로펌은 법무법인 등정이다. 등정은 총 14건의 사건을 맡아 공정위를 방어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봄이 13건, 법무법인 지선이 12건, 지음 법률사무소 11건, 법무법인 가온, 서울, 세한, 신아, 정부법무공단이 각 9건, 강호와 세움이 각 7건의 사건을 맡았다.   공정위를 대리해 해결사로 나선 변호사들도 돋보인다. 이들은 대형로펌과 공정위, 금융권 등을 거치며 공정위 분야에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 다수다. 소속 로펌을 옮겨서도 꾸준히 공정위 대리를 맡는 이들도 있다. &nbs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과징금 취소 금액 상위 사건, 화물운송기업 사건 6곳 최다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과징금 취소 금액 상위 사건, 화물운송기업 사건 6곳 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처분 관련 판결 중 취소 과징금액 상위 20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이 9건, 광장이 4건을 대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화물운송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 과징금 취소 금액 TOP 3 사건 모두 김앤장이 원고 대리 =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처분 관련 판결 가운데 취소 과징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해 7월 LS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됐던 원 과징금 259억6100만 원 중 189억2200만 원이 취소된 사건이었다(2018누64353).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6명(김의환, 박찬익, 양대권, 정하원, 최철환, 황병호)이 이 사건의 원고 대리인단에

    [심층 분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30명 중 9명 김앤장으로

    [심층 분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30명 중 9명 김앤장으로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법원을 떠난 대법원 재판연구관 30명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을 짜서 분석했다. 거리가 가깝고 크기가 클수록 높은 밀접도를 반영한다.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수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된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가 법원을 떠난 법조인 30명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9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

    [심층 분석] 법원 떠난 재판연구관 총 30명 중 83%가 로펌 선택

    [심층 분석] 법원 떠난 재판연구관 총 30명 중 83%가 로펌 선택

    2017년 9월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법조인 가운데 30명이 법원을 떠났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형로펌행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을 제작하고 2018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원을 떠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현재 직장과 로펌, 대법원과의 관계성을 국내 언론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법원을 떠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5명(83%)이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명(17%)은 학계(로스쿨)로 진출했다. 김앤장 대법관 출신 5명에 재판연구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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