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로스쿨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집필

법률신문은 지난 10~14일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시험장에서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담은 특집판을 처음 발행했다. 법률신문은 앞으로도 매년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앞으로 치를 예비 법조인을 위해 변호사시험 해설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번 해설판은 시험 직후 정답이 공개되는 선택형 문제는 제외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위주로 기획됐다. 변호사시험 공통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이루는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에 대한 문제 분석과 출제 쟁점, 해설 등을 담았다. 특히 각 로스쿨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당 과목을 연구하는

2023-01-30 오전 7:17:25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1) 헌법 - 박진영 교수(경희대 로스쿨)

[ 사례형 ] 제1문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문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문제, 통치구조편에서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한 헌법 64조 4항의 해석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2문에서는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의과대학에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을 특정하고 해당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논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n

2023-01-30 오전 7:17:19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2) 행정법 -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사례형)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사유 추가, 재량권 일탈·남용, 불가변력, 소의 이익,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 관계 등 쟁점 출제. 문제 분량 증가 및 낯선 쟁점으로 시간 안배가 관건.(기록형) 상관의 부당한 지시 거부 후 양심선언 한 공무원 관련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다투는 문제 출제. 행정법 각론의 익숙하지 않은 쟁점을 담고 있어서 시간 내에 쟁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논리적으로 서술해내는 것이 중요. 1. 총평*금년 행정법 사례형·기록형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형의 경우 예년에 비해 문제의 양이 많았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2023-01-30 오전 7:17:13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3) 민법 - 서종희 교수(연세대 로스쿨)

금년 민법사례 시험은 중요판례에 기초하여 출제한 문제가 많아 무난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년에 비해 문제의 양이 많지 않았고 로스쿨 정규수업에서 다루었던 중요판례를 기초로 문제를 각색하였다는 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민법에 대한 조문을 언급하도록 유도하여 판례만 읽고 법조문 읽기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시켰던 쟁점 및 중요판례(<제1문의 6> 등)를 출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학생들이 어떻게 민법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민사법 사례형 <

2023-01-30 오전 7:17:04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4) 민사소송법 - 강윤희 교수(고려대 로스쿨)

[ 사례형 ] ①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의 적법성 ②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중복제소, 기판력 ③ 추심소송과 기판력 ④ 재심사유 ⑤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⑥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등이 쟁점. 무난한 쟁점 위주로 출제됨. [ 기록형 ] 기판력, 사해행위의 제척기간 등이 소극적 쟁점으로 출제됨. 시간 안배가 관건. [ 선택형 ] 전 범위에서 중요한 법리· 판결 위주로 출제됨 1. 먼저 제12회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강평 기회를 준 법률신문에 감사 인사 드린

2023-01-30 오전 7:16:57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5) 상법 - 손창완 교수 (연세대 로스쿨)

법학시험에서는 사안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적용은 설문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재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결론을 안쓰는 학생이 많은데, 적용과는 별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유한다. Ⅰ. 서론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선택형 21문제(통합형 포함)(문36-문52, 문60, 문63-문65), 민사법 사례형(100점) 3문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3문의 1에서는 회사법, 3문의 2에서는 상행위법(익명조합), 3문의 3에서는 어음법(배서금지배서)에서 각 출제되었다.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그 동안 상사법적 쟁점으로 독자 청구취지가 구성되어 출제된 경우와 상사법적 쟁점이 독자적인 청구취지를 구성하지 않고 부수적인 쟁점으로만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3-01-30 오전 7:16:50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6) 형법 - 강수진 교수 (고려대 로스쿨)

논리적 사고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120분 동안 13여개 문제를 답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출제취지가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Ⅰ. 들어가며제12회 시험을 마친 수험생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을 보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법조계와 교육자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길어지는 지문, 많아지는 쟁점, 시간에 쫓겨 단답에 그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답안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의 글자 수 968자, 제12회 제1문의 글자 수 1,591자였다. 깊은 고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아래에서는 쟁점을 차례로 검토하고

2023-01-30 오전 7:16:42

[심층 분석][변호사시험 해설] (7) 형사소송법 - 류경은 교수(고려대 로스쿨)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중요한 쟁점을 위주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 모든 쟁점을 담아 답안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꾸준한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변호사시험을 치른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다. 이제 실무에 나아가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변호사시험을 마친 수험생에게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13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는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

2023-01-30 오전 7:16:34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과징금 ‘3분의 1’ 기업으로 되돌아갔다

▲ 클릭하여 크게 보기 2020년 1월~2022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린 처분에 관한 판결 201건(파기환송심 포함)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분석했다. 거리가 가깝고 크기가 클수록 높은 밀접도를 반영한다. 공정위의 원 처분 과징금액과 서울고법이 취소한 과징금액 액수 크기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된다. 각 로펌에 해당되는 원은 해당 로펌이 취소시킨 과징금액 크기에 비례한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아래 그래픽은 과징금 취소

2022-10-31 오전 7:42:03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김앤장·광장·율촌,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82%’ 차지

▲ 클릭하여 크게 보기 3년간 서울고법에서 기업을 대리해 취소한 과징금 액수는 로펌별 차이가 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년 동안 서울고법에서 취소된 과징금 총액 1388억700만 원 가운데 54.7%에 달하는 758억9200만 원의 과징금 취소를 이끌었다. 과징금 취소액 상위 3개 로펌인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을 대리한 사건에서 취소된 과징금액은 전체 과징금 취소금액 가운데 82.8%를 차지했다. ◇ 김앤장 758억, 광장 281억 취소 = 각 로펌이 취소 판결을 통해 기업에 돌려보낸 과징금액을 산정한 결과, 김앤장이 758억92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광장이 281억900만 원(20.2%)으로

2022-10-31 오전 7:41:55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측 방어나선 로펌… 법무법인 등정 14건 1위

최근 3년 동안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를 맡으며, '공정위 방어'에 나선 로펌도 있다. 지난 3년간 서울고법의 공정위 사건에서 공정위 측 대리를 가장 많이 맡은 로펌은 법무법인 등정이다. 등정은 총 14건의 사건을 맡아 공정위를 방어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봄이 13건, 법무법인 지선이 12건, 지음 법률사무소 11건, 법무법인 가온, 서울, 세한, 신아, 정부법무공단이 각 9건, 강호와 세움이 각 7건의 사건을 맡았다. 공정위를 대리해 해결사로 나선 변호사들도 돋보인다. 이들은 대형로펌과 공정위, 금융권 등을 거치며 공정위 분야에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 다수다. 소속 로펌을 옮겨서도 꾸준히 공정위 대리를 맡는 이들도 있다. &nbs

2022-10-31 오전 7:41:45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과징금 취소 금액 상위 사건, 화물운송기업 사건 6곳 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처분 관련 판결 중 취소 과징금액 상위 20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이 9건, 광장이 4건을 대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화물운송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 과징금 취소 금액 TOP 3 사건 모두 김앤장이 원고 대리 =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처분 관련 판결 가운데 취소 과징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해 7월 LS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됐던 원 과징금 259억6100만 원 중 189억2200만 원이 취소된 사건이었다(2018누64353).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6명(김의환, 박찬익, 양대권, 정하원, 최철환, 황병호)이 이 사건의 원고 대리인단에

2022-10-31 오전 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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