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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과 뉴욕법조계] 노벨상을 받은 유엔,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

    [유엔과 뉴욕법조계] 노벨상을 받은 유엔,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에서)" 2001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노벨위원회는 유엔과 함께 유엔의 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에게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유엔이 그 동안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울인

    [유엔과 뉴욕법조계] 버나드 메이도프를 통해 금융사건 들여다보기

    [유엔과 뉴욕법조계] 버나드 메이도프를 통해 금융사건 들여다보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뉴욕에서 만난 투자은행의 임원이 놀란 눈을 하고 필자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다. 국내의 최근 저축은행 관련 뉴스를 어디선가 본 모양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인한 부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비리, 금융감독기관의 부패, 검찰의 수사 등을 이야기해 주려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도대체 왜 그런 금융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과연,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유사한 금융사고와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뇌리에는 2009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나드 메이도프의 금융사기사건이 떠올랐다. 2년여전 뉴욕에 처음 부임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도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할만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지켜낸 코트디브아르의 민주주의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지켜낸 코트디브아르의 민주주의

    지난 3월 하순 주말 오후, 중동 출장을 다녀오신 반기문 사무총장을 관저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헤이그에서 뉴욕을 방문했던 구유고전범재판소 권오곤 부소장과 함께 한 자리였다. 응접실에 앉자 반 총장께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베넹의 대통령선거였다. 방금 전까지 베넹의 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분주했다는 설명이었다. 베넹이라는 나라의 대선 소식은 필자에게도 생소했다. 추후 확인해 보니, 지난 3월13일 베넹에서 수차례 연기 끝에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현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의 반발과 국가적 분열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칫하면 코트디브와르에 이어 대선 불복에 따른 내전의 사태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였다. 4월에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에서 바라보는 이집트 카이로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에서 바라보는 이집트 카이로

    "이번 시위는 이집트 국민들의 거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런던에서의 인터뷰는 세계를 돌아 어느새 뉴욕을 흔들고 있었다. 권좌에 있던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력 이양을 촉구하는 발언은 외교가를 놀라게 했다. 당시로서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2월 초순, 이집트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와중이었다. 이집트 정부는 당장 즉각적으로 반 총장의 발언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이집트의 정치 위기는 자국민이 해결해야 하는 내부 문제라고 반 총장의 발언을 비난하기에 이른다. 러시아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반 총장의 이집트 사태에 대한 언급은

    [유엔과 뉴욕법조계] ‘아덴만 작전’, 해적 그리고 유엔의 노력

    [유엔과 뉴욕법조계] ‘아덴만 작전’, 해적 그리고 유엔의 노력

    아덴만에서의 대한민국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은 뉴욕에서도 단연 화제였다. 2008년 6월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 1816호를 통해 외군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과 해적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해적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었다. 소말리아를 넘어 인도양 전체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해적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고, 해적에게 지급된 몸값이 2009년 한해만 6,000만불을 넘어설 정도로 인류 공통의 골칫거리였다. 그런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전해들은 소식은 감격 그 자체였다. 우리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성공하였고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생포하였다는 뉴스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곳에서 다시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아프리카의 뿔(Hor

    [유엔과 뉴욕법조계] 위상이 커지면 책임도 크다

    [유엔과 뉴욕법조계] 위상이 커지면 책임도 크다

    매년 12월 중순이 다가오면 유엔본부는 그 해 유엔총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유로운 분위기로 전환된다. 그런데 심야까지 유엔본부 회의실에 불을 밝히고 긴장감 속에 회의가 계속되는 곳이 있다. 유엔 전체의 예산과 행정을 맡고 있는 총회 산하의 5위원회가 바로 그 곳이다. 유엔 사무국, 기타 유엔 기관들, 평화유지활동, 기금 및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을 회원국 간의 논의를 거쳐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략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합하여 연간 12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조원이 조금 넘는다. 특히 3년마다 유엔 예산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하게 되어 회원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유엔의 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회원국의 분담금은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의 개혁,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목소리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의 개혁,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목소리

    2005년9월 유엔의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실권을 가진 위원회 의장이 미국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출신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가 주인공으로 1980년부터 유엔본부 사무국과 러시아 대표부에서 근무한 고위직이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유엔 직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의장을 맡아 매년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유엔 전체 예산을 심사하고 최종 수정하여 총회에 넘기는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엔 외교가는 물론이고 세계의 언론들은 놀라움으로 술렁댔다. 유엔의 관료주의와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대부분 주장해 왔지만, 그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기다리는 여성 대통령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기다리는 여성 대통령

    2010년 9월14일, 유엔본부는 긴장 속에서 반기문 총장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0년 7월 유엔의 여성 인권, 권익 통합기구인 '유엔 여성(UN Women)'의 출범이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바로 그 수장이 정해지는 날이었다. 2006년부터 설립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된 끝에,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여성의 설립결의안이 지난 7월 통과되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유엔 여성조직이 드디어 탄생한 것이다. 유엔여성의 출범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기존의 유엔 내 여성조직 4개가 합쳐지면서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76년 설립), 여성조직향상국(DAW, 1946년 설립),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연구훈련원(INSTRAW, 76년 설립), 여성

    [유엔과 뉴욕법조계] 새천년개발목표(MDG):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보자

    [유엔과 뉴욕법조계] 새천년개발목표(MDG):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 9월20일 세계 80여개 정상들이 뉴욕에 모였다.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한지 10년만이다. 당시 세계 기아와 빈곤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를 토대로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이행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1년 유엔의 8대 과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구체화되었다. 지난 천년간 인류가 고통받아 온 문제들을 이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나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었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각국의 지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선언한 것이다. 새천년 개발목표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달성

    [유엔과 뉴욕법조계] 인류의 의회, 유엔총회가 막을 열다

    [유엔과 뉴욕법조계] 인류의 의회, 유엔총회가 막을 열다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이면 유엔총회(General Assembly)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 1년간의 유엔총회 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총회가 시작되면 9월 하순부터 약 2주간 일반토의가 진행되는데, 각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대통령 내지 수상 등의 정부수반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된다. 유엔총회장에 100여명이 넘는 전 세계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모인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 예일대 석좌교수인 세계적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유엔을 '인류의 의회'로 지칭한 것이 새삼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그 이후 회원국들은 통상 12월 셋째 주까지 다양한 의제로 정기회의를 가지며, 다시 겨울을 난 후 2월부터 속개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동안 나머지 논의를 계속하게 된다. 언론에 조명을 받

    [유엔과 뉴욕법조계] 같고도, 다른 두 여성 연방대법관

    [유엔과 뉴욕법조계] 같고도, 다른 두 여성 연방대법관

    2010년 여름, 미국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8월6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서 미국 역사상 112번째의 신임 대법관을 소개하는 순간, 뒤편의 빨간색 자켓을 입은 그녀는 더욱 눈에 띄었다. 주인공은 바로 50세의 엘리나 케이건 신임 대법관이었다. 미국 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트로이카 시대'가 열린 것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여성 대법관 3명이 동시에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미국 대법원 역사에서 여성으로 샌드라 데이오코너 전 대법관(2006년 은퇴)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 yor) 대법관에 이어 4번째로 대법관에 올랐다. 더구나 미국 역사상 최연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본부의 뜨거운 여름나기 - 팔레모 협약과 ICJ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본부의 뜨거운 여름나기 - 팔레모 협약과 ICJ

    7월의 뉴욕, 유엔본부의 여름은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주요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면 조금은 여유를 갖는다. 실제로 몇 주씩 출신지를 방문하는 등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도 꽤 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주요 일정으로 미뤄두었던 현장 방문 등 행사를 갖기도 한다. 그런 유엔본부에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된 지 한 달여를 지나면서 주요국들과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물밑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주하게 여름 맞이를 시작하는 유엔본부에서, 최근 있었던 법률 관련 현안을 돌아보기로 한다. # 6월 중순 유엔본부 총회장에는 다소 생소한 주제의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U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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