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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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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과거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과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변화와 입법정책의 전개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계홍(54·사진) 원장은 24일 "전·현직 연구원과 구성원들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연구원은 오는 30일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 서울 광화문에서 개원할 때만 해도 연구인력은 9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0여명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150여명의 직원이 연간 300여종에 이르는 발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법제연구원이 지금까지 발간한 2000여종의 보고서들은 국가·사회 현안에 직접 적용될

    어느 과학자의 인터뷰

    어느 과학자의 인터뷰

    얼마전 우연히 리처드 파인만(1918~1988. 이론물리학자. 1965년 노벨물리학상)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의 답변이 흥미로웠다. 그는 "어떤 일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어떤 노부인이 병원에 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녀가 빙판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으로 보통의 경우는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행성의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까.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것, 골절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것, 얼음은 미끄러운 것과 같은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뼈가 부러지는가", "얼음은 물이나 기름과 달리 고체임

    [인터뷰] “조정분야, 더 많은 변호사 참여해야”

    [인터뷰] “조정분야, 더 많은 변호사 참여해야”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조정(Meditation) 분야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에서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는 강진아(36·사법연수원41기·사진) 변호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원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사건을 다툴 여력이 없는 분들이지요. 조정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가면서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

    [인터뷰] “공정거래업무 다변화…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 늘어”

    [인터뷰] “공정거래업무 다변화…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 늘어”

      "공정거래 분야의 업무 다변화로 로펌에서도 관련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 한국사무소를 이끌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으로 합류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김용상 외국변호사의 말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국적 기업 증가로 여러 국가 동시다발 진행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가 발달한 미국 사례를 들어 관련 분야의 변화 양상을 설명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모두 공정거래법을 집행합니다. 두 기관 간의 업무분쟁을 조정해주는 별도의 절차

    [인터뷰]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 감염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인터뷰]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 감염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주관하는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을 조율한 최종연(34·변호사시험 1회·사진) 제2교육이사는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중에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며 지방 회원까지 수강 문턱을 낮추고, 이제껏 쌓아온 새내기 변호사 실무연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연수 9년 노하우 바탕 내실 있는 프로그램 마련 최 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려면 로스쿨 교육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구석진 판례까지 출제돼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만난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관계자들 모두 표준판례 선정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준판례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리를 중심으로 테스트 하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학교에서 표준판례를

    [인터뷰] 사옥 이전 한 달 맞은 김성진 ‘태평양’ 대표

    [인터뷰] 사옥 이전 한 달 맞은 김성진 ‘태평양’ 대표

      "장기적·합리적 안목을 바탕에 둔 '선진적 오피스 매니지먼트(Office Management)'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평양이 최고가 되어야 한국 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한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보지 못한 창의적·실용적 모습 갖춰 사옥 이전 한달을 맞은 김성진(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태평양은 지난달 16일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로 사옥을 옮기고 새 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법'이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견해만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인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단독 인터뷰] "여론 이해하지만, 흉악범에게도 적법절차 지켜져야"

    [단독 인터뷰] "여론 이해하지만, 흉악범에게도 적법절차 지켜져야"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있다. '악질 범죄자를 변호하느냐'는 따가운 눈총에도 변호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섰다. 김호제(사진) 태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7일 본보와 만나 "조주빈을 질책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흉악범도 '적법절차'를 통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수임 배경을 밝혔다.  사건의 파장 떠나 변호인 필요한 의뢰인 외면 못해 공범과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는 법리 다툼 여지 수사기록만 1만2000여쪽… 사실관계

    [인터뷰] 이인재 ‘의료문제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인터뷰] 이인재 ‘의료문제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료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보다 감정 회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촉탁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보다 공익성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의료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로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공정성을 꼽았다.    "만족스러운 의료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까

    [인터뷰] “로스쿨 인턴십 평가 핵심은 창의적 사고와 협업능력”

    [인터뷰] “로스쿨 인턴십 평가 핵심은 창의적 사고와 협업능력”

    "단편적인 법률지식이 아닌 로스쿨 인턴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인재개발위원회(위원장 차태진)의 하이어링(hiring·채용) 위원인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사고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느냐에 따라 리서치 할 수 있는 범위와 깊이도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리걸라이팅(Legal writing)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로스쿨 인턴들에 대해서는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종합적인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한 '다면평가'가 이뤄진다고 했다.  로스쿨 인턴은 종합적 잠재력 판단

    [인터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모순 정확히 지적"

    [인터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모순 정확히 지적"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팀 박재윤(26·사진 가운데)·김성진(29·오른쪽)·임현서(29·왼쪽)씨에게 돌아갔다.  모두 2학년생인 이들은 상대팀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배치되거나 모순된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고들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 소감은 = 다들 변호사시험 준비로 바쁜 3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뜻깊게 '변호사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아 1등까지는 예상치 못했는데, 좋은

    [인터뷰] "다양한 쟁점 정리… 탄탄한 팀워크의 승리"

    [인터뷰] "다양한 쟁점 정리… 탄탄한 팀워크의 승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수한 팀원들과 함께 협력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도움 주신 원우들, 교수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서강대 로스쿨팀의 유혜린(24·사진 왼쪽), 송웅지(27·가운데) 김웅규(27·오른쪽)씨는 우승이 확정되자 서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송씨는 민사부문의 개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소감은 = 좋은 상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직접 변론해보며 어려움도 많이 느꼈지만 보람도 컸다. 어느때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법조인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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