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터뷰] 이인재 ‘의료문제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료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보다 감정 회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촉탁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보다 공익성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의료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로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공정성을 꼽았다. "만족스러운 의료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까

2020-03-23 오전 11:55:20

[인터뷰] “로스쿨 인턴십 평가 핵심은 창의적 사고와 협업능력”

"단편적인 법률지식이 아닌 로스쿨 인턴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인재개발위원회(위원장 차태진)의 하이어링(hiring·채용) 위원인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사고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느냐에 따라 리서치 할 수 있는 범위와 깊이도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리걸라이팅(Legal writing)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로스쿨 인턴들에 대해서는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종합적인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한 '다면평가'가 이뤄진다고 했다. 로스쿨 인턴은 종합적 잠재력 판단

2020-01-09 오전 9:09:57

[인터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모순 정확히 지적"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팀 박재윤(26·사진 가운데)·김성진(29·오른쪽)·임현서(29·왼쪽)씨에게 돌아갔다. 모두 2학년생인 이들은 상대팀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배치되거나 모순된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고들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 소감은 = 다들 변호사시험 준비로 바쁜 3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뜻깊게 '변호사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아 1등까지는 예상치 못했는데, 좋은

2020-01-03 오후 8:15:52

[인터뷰] "다양한 쟁점 정리… 탄탄한 팀워크의 승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수한 팀원들과 함께 협력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도움 주신 원우들, 교수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서강대 로스쿨팀의 유혜린(24·사진 왼쪽), 송웅지(27·가운데) 김웅규(27·오른쪽)씨는 우승이 확정되자 서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송씨는 민사부문의 개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소감은 = 좋은 상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직접 변론해보며 어려움도 많이 느꼈지만 보람도 컸다. 어느때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법조인이 되도

2020-01-03 오후 8:15:51

[인터뷰]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 보장이 사법정의 출발점”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사법정의의 출발점입니다." 법의 문턱 아직도 높아 법의 보호 못 받는 사람 많아 취임 8개월을 맞은 황희철(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제6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무사공평하고 엄정한 사법제도라도 자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다면 정의라고 부를 수 없다"며 "법조인과 변호사단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재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황 이사장은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한 뒤 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지난 4월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그는 "지

2019-12-12 오전 9:14:39

[인터뷰] “여성에 대한 성폭력·학대 없는 평등한 세상 목표”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여성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나 성학대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코네티컷주 변호사이자 성희롱, 성매매, 강간 등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활동을 펼쳐 온 캐서린 매키넌(Catharine MacKinnon)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자이자 법률가로서의 최종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매키넌 교수는 최초로 성희롱도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성희롱의 법적개념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는 "로스쿨을 다니던 때 코넬대 행정비서인 카미타 우드(Carmita Wood)가 성희롱을 당해 직장을 관두게 됐는

2019-12-09 오전 11:56:32

[인터뷰] “스타트업 자문의 핵심 포인트는 신속성과 정확성”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들과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대형로펌이라고 거리감 갖지 말고, 편하게 들러 커피 한 잔 하며 대화를 나누는 편한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업계를 둘러싼 규제와 기술의 변화 속도 매우 빨라 12일 경기도 판교 현대백화점 오피스동에서 만난 이병기(51·사법연수원24기·사진 위)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장과 민인기(45·32기·사진 아래) 변호사는 "실력있는 동네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평양은 최근 의욕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투자·노동·조세 등 다양한 스타트업 자문을 유치하면서 주

2019-11-18 오후 1:36:46

[말말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조인은 실명 걸고 인터뷰 하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조인은 실명 걸고 인터뷰 하라." -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일 페이스북에 "이번 선원 북송사건은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 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9-11-14 오전 9:24:24

[인터뷰] “로스쿨 연대… 리걸클리닉 교육 활성화 전력”

"전국 25개 로스쿨이 연대의식을 갖고 리걸클리닉 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해완(56·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 로스쿨에서 공부는 잘하지만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활성화였다"고 리걸클리닉협의회 설립 배경을 밝혔다. 이 회장은 "문자로 된 판례나 교과서 등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일하게 될 현장을 생생하게

2019-11-04 오후 4:23:12

[인터뷰] ‘아하에셋자산운용’ 대표 윤경 변호사

"각 분야에서 법 전문성을 갖춘 전문 사업가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최근 공경매 전문 헤지펀드 운용사인 '아하에셋자산운용'을 설립한 윤경(59·사법연수원 17기·사진) 법률사무소 더리드 대표변호사가 내놓은 전망이다. 변호사가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로펌이 자산운용사에 투자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직접 설립해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처음이다. 그는 29일 본보와 만나 "주변 환경과 사회는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새로운 직역 확대를 꿈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는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3명 이상의 운용전문인력과 준법감시인, 각종 설비와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등을 갖춰야 금융당국

2019-10-31 오전 9:07:41

[인터뷰] 법률신문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의원

"법률신문은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애독하고 있는 전문지로, 대한민국 모든 법률가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4년 연속으로 법률신문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뽑혀 영광입니다." 올해까지 4년 내내 본보가 선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우수 의원에 뽑힌 금태섭(4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보 법률가였던 초임검사 시절, 제가 맡았던 사건이 법률신문에 실리면 어깨가 으쓱했다"며 "4년 임기 내내 국감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일관성 있는 질의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본보는 올바른 국감 문화 정착과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019-10-28 오전 11:52:21

[인터뷰] 정연욱 ‘톰발리’ 대표 인터뷰

"법률번역은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다만 자기훈련(self-discipline)을 통한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21일 서울 서초동 위워크(wework) 강남점에서 만난 정연욱 톰발리 대표는 "완성도 높은 번역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외국변호사(미국) 자격을 가진 그는 외교부 사무관과 대형로펌 등에서 일했으며 네이버 법무실장도 지냈다. 그는 현재 법률번역업계의 선발주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아직도 일이 쉽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가장 큰

2019-10-24 오전 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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