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하우스 다이어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막아라… 강지현 변호사

인간은 과거부터 인간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기술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수신호, 봉화 우편제도, 자동차·비행기 등의 이동수단, TV, 인터넷, 휴대폰 등의 방송·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시공간의 한계를 점차 허물어 왔습니다. 이 같은 기술들은 발명자의 독창성과 노력에 의하여 창출됩니다. 발명자의 능력과 노고를 무시하고 해당 기술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훌륭한 기술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2건이 있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침해·특허 분쟁'과

2021-04-19 오전 11:14:14

[인하우스 다이어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류윤교 변호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흐름이 거세다. 국내에서만 2018년 1조 5000억원 수준이던 ESG채권 발행 금액이 2020년 39조 3000억원으로 2년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금년은 1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글로벌 ESG관련 자금 규모는 4경 8000조원(출처: 도이치뱅크)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연례 서한을 통해 "ESG를 염두에 두고 책임 있게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내며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국민연금 또한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2021-04-12 오전 11:37:03

[인하우스 다이어리] 같이 짓는 가치… 신동철 변호사

건축은 장소와 시간의 도전 속에서 구축된다. 장소 고유의 지형, 기후, 법령의 제약과 제한된 시간의 재촉을 극복하며 건물은 지어진다. 그래서 어느 건물도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각자 직면한 개별 조건에 따라 고유의 형상을 갖는다.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발전소 등 인간이 세우는 인공 환경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구축을 업으로 하는 것이 건설이다. 건설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투자자, 발주자, 입주자를 비롯해 공공영역과 지역공동체 등 다수가 건설의 생에 연을 맺는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건설에는 분쟁이 잦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 시공 기간에 법령이 변경되고, 백년 만의 강풍이 현장을 할퀴며, 자재 값이

2021-04-05 오후 1:30:46

[인하우스 다이어리] 김희선 변호사… ‘월요병’ 없는 직장

일요일 저녁부터 엄습하는 우울감, 다음날 아침 절정에 달하는 피로, 바로 '월요병'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월요병을 앓은 경험이 있을텐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아직 월요병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내일은 어떤 업무를 할지, 이번 주에는 어느 사업부 자문을 완료할지 생각하는 일이 진심으로 즐겁기 때문입니다. 기록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방어하는 소송업무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경영, 회계,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회사 사업을 검토하는 사내변호사 업무는 사안의 시작부터 끝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협의하

2021-03-29 오전 10:05:57

[인하우스 다이어리] 박우철 변호사…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

최근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의 활동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소수였던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기업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주로 다루던 변호사의 역할이 사업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서도 변호사에게 법률지식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변호사라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통계학 석사

2021-03-22 오후 1:20:14

[인하우스 다이어리] 조선영 변호사…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일반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일반적인 회사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회사의 대한 로열티와 회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적인(무엇이 성공적인지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사내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이 사내변호사를 동료로서 조직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는 되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흔히 사내변호사의 클라이언트는 회사내부의 현업직원들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야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보통의

2021-03-15 오전 10:45:59

[인하우스 다이어리] 김근확 변호사… 대학 사내변호사로 일한다는 것

저는 로스쿨 입학 전부터 사내변호사를 꿈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무수습때 만큼은 송무를 배워야 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쳤고, 이후 이곳에서 일한 지 훌쩍 6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하길래 막연히 '일반 기업체 직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일하면 무언가 색다르겠지' 하는 호기심 반, 마침 모르는 대학도 아닌 제가 졸업학 대학이었으므로 '무언가 익숙하고 편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업무가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변호사를 최초로 채용하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법무팀 체제가 아닌 감사팀 소속의 1인 사내변호사로서 법무업무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

2021-03-08 오후 1:08:16

[인하우스 다이어리] 천동준 변호사… 어느 사내변호사의 고민

전문변호사가 참 많습니다. 대형 로펌을 비롯하여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도 나름의 특화된 분야를 개발하여 자신의 고유 강점으로 내세워 마케팅하는 사례가 일반화되다 보니, 기존의 특화 분야에 끼워 맞출 만한 전문영역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조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5년 남짓의 사내변호사 경험을 되돌아보면 사내변호사의 경우 특히 이러한 조급증과 갈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사내변호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역량과 전문영역을 키워가야 할지 그간 고민해 온 것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 정답을 찾지는 못했으며 그 고민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상투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른바 '

2021-02-22 오후 1:15:18

[인하우스 다이어리] 조은 변호사… 장기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로펌에서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필자가 속한 회사에 대한 왜곡된 사실관계가 보도된 적이 있다. 해당 보도내용에는 일부의 입장만 반영되어 관련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되어 있었는바, 회사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영진을 포함한 각 책임자 등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회사 내 유일한 변호사인 필자는 대응책으로 반론보도청구 및 보도금지가처분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소송 등 절차가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의 진행에 있어 수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는바, 이에 필자가 제시한 법률적 방안은 그

2021-02-15 오전 9:10:43

[인하우스 다이어리] 조동선 변호사… 코로나 시대 이후를 고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은 인천공항 내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작년 가을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검사센터 운영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팀과 자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입국하려는 국가에 따라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처럼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미국도 2021년 1월 26일부터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의 경우는 탑승 전 72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여 출국 전 검사받을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중국은 여기에

2021-02-08 오후 1:31:06

[인하우스 다이어리] 김수정 SK스토아(주) 변호사… ‘어린왕자’를 생각하며

“인재를 심듯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워 인재를 키운다” 며 그룹 선대 회장님이 인재양성 의지로 직접 나무를 심었다는 뜻깊은 곳에서 SK그룹 연수가 시작되었다. 그룹 관련 문제를 내리 맞추며 상으로 받은 인등산 자작나무 샤프 두자루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 들었다. 로펌에서의 전투적인 변호사 생활을 뒤로 하고 그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기업 내에서 한껏 뽐내겠다는 나름의 포부를 안고 사내변호사 생활을 택했고 어느덧 2년이 넘어섰다. 정유사에서의 법무팀 근무경험, 변호사가 된 이후의 로펌 근무경력, 그리고 다시 기업에서의 법무파트 총괄로서의 근무경험은 변호사로서 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2021-01-18 오후 1:19:54

[인하우스 다이어리] 최준영 변호사… 변호사, 그 ‘역할’에 대하여

필자는 2010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3년여전 기업의 인하우스 변호사로 자리하였다. 법무법인 재직시절 필자 나름으로는 그간 송무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슈 해결 경험이 있었다고 자신했고, 성실히 연구하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논리적 결론을 잘 도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곧 기업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아 보면, 그것은 어린 변호사의 단견(短見)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업 내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의 자문의견서는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스스로의 자기만족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의 성실한 리서치와 논리적 흐름이 꽤(?) 보기 좋았을 수는 있지만 주로 법적

2021-01-11 오후 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