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한국 변호사로 첫 외국계 로펌 대표 신영욱 변호사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목전인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가 탄생해 화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모두 합격한 뒤 국내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미국 유학을 떠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신영욱(46·사법연수원 29기)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대표가 주인공이다. 신 대표는 파트너 변호사에서 지난달 승진해 김용상 미국변호사와 함께 오멜버니의 공동 대표가 됐다. 그는

2017-02-23 오후 1:46:40

[주목 이사람] 女검사 첫 북한법 박사 장소영 검사

"법조직역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 바람은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검사도 예외일 수 없죠.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좋은 검사'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4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여성 검사로는 처음으로 북한법 박사학위를 받는 장소영(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13일 본보와 만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법률가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검사는 2012~2015년 3년 동안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일한 뒤 통일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한 자타공인 검찰내 북한관련 전문가이다. 개성공단 사건 계기로 관심 남북경협 법적 미비점 연

2017-02-20 오후 5:16:11

[주목 이사람] 연극 ‘법대로 합시다’ 재판장 맡은 설경수 변호사

"재판장 '안절로'는 겉으로는 '법률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없다'고 큰소리 치지만 뒤에서는 법질서를 유린하는 인물입니다. 여주인공 '노사빈'은 안절로에게 억울함을 탄원하며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대사는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의미있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개교 70주년 기념연극 '법대로 합시다'의 재판장 안절로 역을 맡은 설경수(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 측근 국정개입 사건과 법조비리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탱해야 할 사람들이 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대로 합시다'는 엄격한 법과 질서를 표방하지만 성(性) 상납을 요구하는 등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바쁜 타락한 행정판사 안젤

2016-11-03 오후 4:21:58

[주목 이사람] "IP 특성화 교육, 로스쿨 3~4곳만 지정 바람직"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나 기업의 기술 발전 못지 않게 학계의 역할도 컸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인 윤선희(59)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일 "학회를 통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식재산학회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 교수는 대회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학회는 매년 중국·일본의 지식재산학회와 공동세미나를 열어 제도의

2016-10-27 오후 2:05:13

[주목 이사람] 법률신문 선정 2016법사위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법률문제에 가장 정통한 매체인 법률신문이 선정한 국감 우수 의원에 뽑혀 영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뽑힌 금태섭(4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올바른 국감 문화 정착과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문성 △질의의 참신성 △대안 제시 △질의 태도 △성실성 등 5개 항목(항목별 10점 만점 기준)에 대해 국감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 의원은 30.75점으로 법사위원 17명(평균 27.71점) 중 최고 점수를 얻었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해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기

2016-10-24 오후 5:30:46

[주목 이사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새 대표 이인재 변호사

"의료사고 사건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지난달 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제9회 정기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임된 이인재(4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하나의 개인, 한 명의 의사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의료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의료전문 변호사의 사명은 의료인권을 옹호하고 의료전문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창설된

2016-10-07 오후 1:25:28

[주목 이사람] “변호사가 돈만 쫓아다녀서는 안 돼”

"법조인이라면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법과 양심을 든든히 받쳐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마음 속 기둥을 세워둔다면 급변하는 법조환경에서 누구에게든 떳떳한 법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동환(82·고시 7회) 변호사가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9주년 기념식에서 명덕상을 수상한다. 20일 서초동 삼하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명덕상 수상과 관련해 "50년 넘는 변호사 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 같다"며 "그동안의 법조인 생활을 명예롭게 마감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970년대 당시로서는 생소한 소비자활동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2016-09-22 오후 3:30:33

[주목 이사람] '우리는 왜 억울한가' 책 발간 유영근 부장판사

"'억울함'이란 보편적 정서이지만 소송이나 사건 당사자에게는 지극히 특별한 감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을 통해 접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접한 당사자들의 호소와 판사로서의 고뇌를 담담하게 에세이로 풀어내 화제다. 최근 '우리는 왜 억울한가(타커스 펴냄)'를 발간한 유영근(47·사법연수원27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며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재판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법률가의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을 살펴보고 싶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남들의 억울함을 직업적으로 다루는 법

2016-09-20 오후 3:09:03

[주목 이사람] 65세로 첫 정년퇴임 한병의 부장판사

"마음은 아직 재판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이 떨어지는 건 속일 수가 없네요. 아쉽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대과(大過) 없이 법관의 책무를 다하고 퇴직하게 돼 여러 가지로 또 법원 안팎의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16일 정년퇴임을 맞은 한병의(65·사법연수원 12기·사진 맨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9년 8개월 동안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보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고등부장 승진에서 제외되면 퇴직하는 관행을 깨고 정년까지 근무해 법조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법 부장판사로 정년까지 근무하다 명예롭게 퇴임한 법관은 한 부장판사를 포함해 7명에 불과하다. 특히 법관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2013년 1월 이후 정년을 채운 법관

2016-08-18 오후 3:09:11

[주목 이사람] “스포츠 분야 개척… 블루오션 될 수 있어”

"스포츠 전문 변호사가 맡아야 할 사건은 민사·형사·행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수들과 관련한 일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따라서 스포츠 전문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무엇보다 높아야 합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금빛 소식이 연일 전해지던 지난 11일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강래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스포츠 분야가 법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한체육회 초대 법무팀장을 맡아 6년간 일했던 인물이다.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선수들과 함께 4년전 런던 올림픽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세리

2016-08-16 오후 2:52:34

[주목 이사람] “전기료 누진제는 서민에 현저히 불리해 무효”

"소비자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진제 요금 규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했다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받아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이 소송은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전, 가정에만 '요금폭탄' 피해 입은 국민위해 나서 곽 대표는 2014년 8월 소비자 20명을 대리해 한전을

2016-08-11 오후 2:45:48

[주목 이사람] 태평양 미얀마 양곤 사무소 대표 양은용 변호사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손쉽게 충실한 법률자문을 받으며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투자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최근 미얀마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개소한 법무법인 태평양 미얀마 양곤 사무소의 초대 대표 양은용(47·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미얀마 현지 관행 등을 잘 익혀 우리 기업이 수월하게 현지에 진출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평양 양곤 사무소는 앞으로 미얀마 투자 진출 자문,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 개발 등 각종 프로젝트 법률자문은 물론 기업인수합병(M&A) 관련 협상, 각종 인허가 신청, 투자 분쟁 등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변호사는 지난 1

2016-08-04 오후 5:07:58

뉴스

주목 이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