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결정 이끈 박준영 변호사

"억울한 재판으로 재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최초 재판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재심 사건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삼례 3인조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끌어 낸 박준영(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누구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고 약자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삼례 3인조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의 재심 변론을 지원하고 있는

2016-07-28 오후 2:18:03

[주목 이사람] “변리사의 직역 잠탈 막는데 앞장 설 것”

"법률시장 불황으로 특허 등 인접직역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큰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변리사로 개업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된 문성식(57·군법 6회)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변호사는 "회원들이 최근 변리사 의무실무수습 개정안과 관련한 대한변리사회와의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회장직을 맡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변호사회는 1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승열(55·사법연수원 14기) 초대 회장의 후임으로 문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문 회장은 "변리사회는 (법무부와 특허청이 합의해 만든) 변리사 의무실무수습 개정안이 수습기

2016-07-21 오후 3:22:10

[주목 이사람] ‘시리아 난민 대리’ 전수연 어필 변호사

"시리안 난민들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였는데, 28명 모두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7개월 동안 송환대기실에서 고생하면서도 묵묵히 감내해준 난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추방의 공포에 떨며 송환대기실에 갇혀 지내던 시리아 난민들을 대리해 출입국관리소의 난민불회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최근 승소한 전수연(35·변호사시험 4회)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23일 감격에 겨운 듯 목소리가 떨렸다. 전 변호사가 난민들에게서 전해들은 송환대기실은 동물들을 가둬놓는 '우리'를 연상케했다. 송환대기실은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돼 변호사조차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30명이 정원인

2016-06-30 오후 2:19:22

[주목 이사람] 40년간 10만 컷… 법원史 기록 ‘산증인’

"재킷을 입을까요. 이 배경이 괜찮은가요? 평생 누군가를 찍어주기만 했지, 찍혀본 적이 없어서 영 어색하네요."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기자가 연신 셔터를 누르자 우형근(60)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사무관이 포즈를 바꾸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영원한 대법원 사진사'로 불리던 그는 29일 정년퇴임한다. 우 사무관은 스무살이던 1976년 3월 대법원 사진실에 특채돼 지금까지 40년간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와 법원 행사를 촬영해 사진으로 기록해 왔다. 그가 찍은 사진은 10만 컷이 넘는다. 고(故) 민복기 대법원장부터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까지 그가 모신 대법원장은 무려 10명이나 된다. 사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원 기록 사진도 변화해왔다. "흑백과 칼라 사진이 공

2016-06-23 오후 2:13:02

[주목 이사람] 정병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

"우리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일 취임한 정병하(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최근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책임을 맡게 돼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준호(53·사법연수원 16기) 전 대검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임용됐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대검 검사로 임용돼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2016-06-17 오전 10:40:27

[주목 이사람]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이재정 더민주 의원

"법률이 어떻게 해석돼야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할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부당하지 않을까. 평소 고민했던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회색빛 여의도를 다양한 색깔로 칠하고 싶습니다." 제20대 국회가 30일 문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 새내기 여성 국회의원인 이재정(42·사법연수원 35기) 의원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상상력'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일과 사람·사회에 대한 상상력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지식과 입법전문가로서의 훈련·학습을 보태 관습적 틀 안에 매몰되지 않는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 출신으로 성화여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온 이 의원은 2003년 제

2016-05-31 오후 1:43:00

[주목 이사람] 이헌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그동안 공익활동과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을 충분히 살려 법률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4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법률구조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변호사 개업 초창기부터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이 신임 이사장은 "법률구조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회가 주어진 만큼 그동안 해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직에 걸맞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성고와 중앙대 법대를 나온 이 이사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 등을 거쳐 19

2016-05-26 오후 1:46:45

[주목 이사람] 첫 여성 지방법무사회장 김혜주 서울남부회장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가 보수적인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여성이 지방법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성이라는 거부감 없이 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일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제13회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한 김혜주(56) 법무사는 당선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여성이 지방법무사회 회장에 선출된 것은 우리나라 법무사회 역사상 처음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전체투표수 238표 중 153표(64.3%)를 얻어 당선했다. 김 회장의 러닝메이트인 법원 출신 박태환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과 시험 출신 박창규 대한법무사협회 이사는 각각 부회장에 자동당선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

2016-05-19 오후 4:02:26

[주목 이사람] 제39대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오규환 변리사

"변리사를 업무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변호사단체의 주장은 상생(相生)이 아닙니다." 지난 3일 제39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오규환(57) 변리사는 "상생은 서로 협조하며 공생하는 것이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지난달 3일 강일우(64) 전 회장이 해임되면서 치러진 대한변리사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다. 회장 해임 사태로 인한 공석을 28일만에 메우면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오 회장은 대한변리사회가 수장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변리사회가 올해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변리사들이 회무에 관심이 높아져 그런 것이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변리사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

2016-05-12 오후 5:25:35

[주목 이사람] ‘법의날’ 무궁화장 수상 위철환 前대한변협회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위철환(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법질서 유지를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위 전 협회장은 대한변협회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의 무변촌(無辯村) 지역 주민들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는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도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위 전 협회장은 대한변협의 난민

2016-04-27 오후 4:17:54

[주목 이사람]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최정규 변호사

"법원이 장애인 관련 사건 판결을 내리려면 적어도 개별 당사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충분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판결이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소장을 맡고 있는 최정규(3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학대 관련 판례의 현황 및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인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대리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들었다. 염전주가 1급 지적장애인에게 10여년 동안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까지 일삼아 충격

2016-04-25 오전 11:01:06

[주목 이사람] 20대 총선 법조인 최연소 당선자 김해영 변호사

김해영 변호사가 13일 밤 당선이 확정되자 아내 김미라씨와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주신 부산 연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제를 떠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쌓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39세의 나이로 선출돼 법조인 출신 후보 가운데 최연소 당선자가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이번 선거가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말

2016-04-18 오후 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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