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공익활동 후배들에 든든한 울타리 되고파”

"맏언니답게 후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5일 시상하는 공익봉사상을 받게 된 '공익 변호사의 맏언니' 소라미(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말한 소감이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3년째 공익 활동에만 전념해온 소 변호사를 21일 종로구 원서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실에서 만났다. 소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꼽았다. "막연히 입양은 선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정작 입양인들은 입양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원가족과 출생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보니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모든 것이 거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2016-01-25 오후 5:28:30

[주목 이사람] “사내변호사 산업별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한국사내변호사회의 목표는 각 기업별로 섬처럼 흩어져 있는 사내변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여야겠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병화(52·사법연수원 27기) 한국쓰리엠 법무지원본부장은 "차기 집행부의 목표는 사내변호사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익한 콘텐츠를 생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변호사회의 학술·문화 분과는 여러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공연 및 운동경기 관람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개최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6-01-21 오후 2:02:33

[주목 이사람] ‘무국적 탈북소녀’ 한국국적 취득 무료 대리

"열 여섯살 탈북 소녀 은주가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주가 왜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탈북청소년을 돕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이사인 구충서(63·사법연수원 7기)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무국적자 탈북소녀' 은주(가명·16)의 국적판정신청 과정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은주의 국적판정신청을 무료로 대리해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이끌어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외할머니 박현순(가명·71)씨와 함께 살고 있는 은주는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0년 중국으로 탈북한 박씨는 2년 먼저 탈북해 중국에 정착한 큰

2016-01-14 오후 2:25:39

[주목 이사람] 첫 '조영래상' 받은 두 변호사

여성과 노동자 인권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김진(43·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권두섭(45·사법연수원 29기)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11일 첫 '조영래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영래상 심사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회 약자를 위해 인권활동을 펼친 변호사"로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제1세대 노동변호사로 평가받는 조영래 변호사를 이은 제3세대 노동변호사"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의 삶과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아직 남아있어"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님의 변론

2015-12-14 오후 4:51:20

[주목 이사람] 목촌법률상 수상 한국 행정판례연구회 정하중 회장

"실무가 도움없이 학자들만 모여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법을 만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실무가와 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중(65)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실질적인 판례연구를 위해 실무가와 학자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가 이끄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1984년 설립 이래 310회에 걸친 심도 있는 판례연구로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이론·실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일 제9회 목촌법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거목인 목촌 김도창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위해 제정됐다. 행정판례연구회는 창립때부터 행정법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2015-11-23 오후 4:53:19

[주목 이사람] '드론 전도사' 화우 이덕민 변호사

"드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겁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일반산업이나 인류문명, 생활사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덕민(51·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에는 '드론 전도사'로 더 유명하다. 그는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융복합미디어FA사업단이 운영하는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의 프로그램 기획자로 참여하고 있다. 드론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아들이 둘 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낼만한 공통된 관심거리가 마땅치않았어요. 그러다 지난 4월 신문에서 1시간짜리 드론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간 것이 드론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게

2015-11-09 오후 4:54:32

[주목 이사람]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한 최병조 교수

"우리법의 80%는 로마법을 따르고 있고 특히 민법은 로마법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법의 어머니라 불리는 국제적 학문인 로마법을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법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7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서암법학관 연구실에서 만난 최병조(62)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마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로마법 연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가 처음부터 로마법 연구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학교 시험을 앞두고 찾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구간(舊刊)도서관에서 과거 일본 경성제국대학이 소장하던 로마법 연구 서적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일본인들이 공부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더군요. 반면 우리나라

2015-10-29 오후 4:24:53

[주목 이사람] 김영철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장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분야는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들도 거의 매년 바뀔 만큼 자주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발생시 적용되는 법이 개정 전 법인 경우도 있고, 개정법인 경우도 있어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잘 살펴서 적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실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법 개정 내용을 부지런히 따라 잡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의 초대 원장을 맡은 김영철(61·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는 IP분야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권전문과정 강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 전문연수과정 강사 등으로 활약해 온

2015-10-26 오후 5:08:35

[주목 이사람]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추진 이명웅 변호사

"헌법소원에 참여한 의뢰인들은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자신이 낸 부가세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소송이므로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를 목표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이명웅(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5일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인 이 변호사가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 폐지에 나선 것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변호사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업무입니다.

2015-10-08 오후 3:10:43

[주목 이사람] 서울변회 명덕상 수상 임영득 변호사

"경제가 어려웠던 1960년대에 부동산투기를 막는 세법을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그 때의 공로 등을 인정받아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창립 108주년 기념식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임영득(83·고시9회)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고 재무부 세제과장으로 근무할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 변호사는 "1967년 제정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부동산투기억제세)'는 투기가 횡행했던 당시, 부정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양도로 얻은 이익금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외국 어디에도 없던 제도였습니다. 당시 투기로

2015-09-30 오후 4:32:52

[주목 이사람] "미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초석 놓을 것"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초대 원장 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당장 사과를 먹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 누군가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최승재(44·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법제연구원 출범은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미래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변호사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변협이 법제연구기관을 설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 2만명 시대, 여러 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이론이 아닌 실무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이 필요합

2015-09-15 오전 9:32:39

[주목 이사람] 소액사건 전담법관 복귀 심창섭 판사

지난 5일 소액사건 전담법관으로 임명된 심창섭(60·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요즘 경기도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으로 출근한다. 199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한 지 13년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신임 법관이지만, 연수원 기수로 치자면 대법관을 제외한 전국 법관 중 최고참이다. 심 판사는 가르치는 게 더 어울릴 듯한 이순(耳順)의 나이에 사법연수원에서 소액전담 법관으로 임용된 양동학(55·16기) 광주지법 판사, 우광택(54·1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함께 2주간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13일 사법연수원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화려한 변호사 생활을 접고 직급이 높지도, 수입도 그닥 많지 않은 법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2013-02-19 오전 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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