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손주 입양 허가’ 대법원 전합 결정 이끈 김영욱 법무사

"1,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보인다면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지난달 23일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5)이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김영욱(울산회·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김 법무사는 신청인의 재항고장을 작성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청인을 도왔다. 입양허가 신청 등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 의뢰인인 A씨 부부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아들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딸은 7개월 만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A씨

2022-01-03 오후 2:49:20

[주목 이사람] ‘UN 국제법위원’에 당선된 이근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UN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으로 당선된 이근관(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2006년),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2~2022년)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LC 위원이다. 임기는 2023년부터 5년이다.이 교수는 "1983년 백충현 서울대 법대 교수님 수업에서 ILC라는 기관을 처음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제법 무대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며 "40여년이 지난 후 제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

2021-12-06 오후 1:01:08

[주목 이사람] “공익활동에 관심 사그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

"과분할 정도로 큰 상을 받으면서, 수상자로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창립 제114주년 기념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명덕상'을 수상한 이유영(76·사시 9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서울변회 제86대 이사회 이사, 권익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의 발전에 헌신하는 한편 51년간 법률가로서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 2월 열린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서울변회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으로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

2021-12-02 오전 9:24:55

[주목 이사람] '오창 여중생 사건' 지원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아이가 만약 내 딸, 내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과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들을 법률지원하고 있는 김석민(사진)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의 말이다. 김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건을 접하고 친족 성폭행 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긴급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법전을 찾아보니 정말 그랬다"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글을 본 유족들께서 8월 중순 찾아와 사건을

2021-10-18 오후 1:40:48

[주목 이사람]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법조인 양성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제4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한법협은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 회원 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법조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김 신임 회장은 강정규(38·2회) 회장의 뒤를 이어 10일부터 2년간 회장을 맡는다. 그는 한법협의 설립 초기부터 회무를 담당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칼럼

2021-10-07 오전 9:43:27

[주목 이사람] '소리문화의 전당' 사진작가 유백영 법무사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진 앞에서 정직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가면을 벗고 본연의 모습을 내보이게 됩니다. 무대 위 배우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최상의 연기란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몰입하는 것입니다. 배우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역할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장면만 찍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찰나를 찍고 싶습니다." 지난 9일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사진전 '그날'을 열고 있는 유백영 법무사의 말이다. 이번 전시는 소리문화의전당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전이다. 유 법무사는 소리문화의전당 전속 사진작가다. 법을 다루는 현직 법무

2021-09-23 오후 1:11:35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금동선(사진) 이사장의 말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설립된 성년후견 전문법인이다. 금 이사장은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nb

2021-09-16 오전 10:02:25

[주목 이사람]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박승옥 변호사

"자유와 독립은 법의 생명이고, 그러한 법의 가치를 발현시키고 지키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30일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박승옥(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는 본보와 만나 "후배 변호사들이 법 현실의 미흡한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8년 서울에서 개업한 그는 1992년 광주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겨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다.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법민주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18년 우리 사법절차에 국민의 판단 권한이 결여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배심제도연구회'를 결성했다. 배심제연구회 결성 ‘세계

2021-09-01 오전 11:27:48

[주목 이사람] 첫 ‘개인전’ 연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습니다. 아이디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존에는 없던 일입니다. 법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창조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 같은 창작성이야말로 법과 예술의 교차지대,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지난달 25~27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카페 G아르체에서 '춤, 선 그리고 선율'을 주제로 첫 미술 개인전을 연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법학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개인전을 연 이색 행보가 흥미롭다. 서울과학고 첫 졸업생인 그는 서울대 공대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이후 법학에 매료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2021-07-08 오전 9:07:58

[주목 이사람] 연세법학 100주년…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원장

"연세대 법학교육이 10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처럼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남형두(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연세법학 10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앞두고 최근 본보와 만나 "유억겸 교수가 1921년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해 법학을 강의하면서 법학교육의 초석을 다진 지 100년이 되었다"며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연세대 설립 정신인 자유와 진리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처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법률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 원장은 "중세 시대 이른바 4대 학문이라고 하

2021-06-07 오후 12:46:36

[주목 이사람] 최수빈 한국거래소 ESG 팀 변호사

"우리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거래소 ESG팀에서 유일한 변호사로 활약 중인 최수빈(37·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철학을 뜻하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경영 분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14년 한국거래소 일반공채를 거쳐 입사했다.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에 그것도 변호사가 일반공채로 입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는 금융규

2021-06-03 오전 9:03:15

[주목 이사람] "'법의 지배' 정신, 생활 속에서 되새겨야"

"4월 25일만 '법의 날'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모두 '법의 날'입니다." 23일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소순무(70·사법연수원 10기·사진) 한국후견협회장의 말이다. 소 협회장은 지난 40여년간 법률문화 발전과 공익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특히 조세법 권위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활동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법률가로서는 큰 영광이고 과분한 영예"라면서도 "요즘 법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은 법과잉 시대"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률지식은 변호사만

2021-04-26 오전 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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