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이호원 상사중재원장 “미·중 무역분쟁 같은 큰 사건 서울서 해결될 날 기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지도와 평판이 월등히 나아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같은 큰 사건을 서울에서 해결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지난 8월 제10대 원장에 취임한 이호원(65·사법연수원 7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지난 23일 본보와 만나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사사로운 감정 없이 중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이론을 현실에 맞춰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法無私(법무사, 법에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라는 글귀가 적힌 표구가 인상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소송 건수는 100만건에 달하지만,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는

2018-11-05 오후 2:48:14

[주목 이사람] 이정규·이탁규 일본변호사 형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유학생 형제가 현지에서 로펌을 세워 현지 법조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올 3월 도쿄에 '변호사법인 J&T'를 설립한 이정규(38·일본사법연수소 66기)·이탁규(37·69기) 변호사 이야기다. 재일교포가 아닌 유학생 출신 한국인이 일본에서 로펌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며 "한국인의 권리보호와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법률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동경대 법학부와 히토쓰바시대 법학부에 진학한 유학파다.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도쿄대 로스쿨에서 수학한 다음

2018-09-06 오전 9:44:36

[주목 이사람] "수입차 회사들 우리 법과 소송제도 악용하고 있어"

"수입차 회사들이 미국 등에서는 순순히 인정하는 결함도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는 관행까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소송을 맡게 됐습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피해 소송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화재 피해 소송'까지 맡고 있는 하종선(63·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수입차 회사들이 우리 법과 소송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편재와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승소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컨대 BMW

2018-08-30 오후 3:01:21

[주목 이사람] '재판으로 본 세계사' 펴낸 박형남 부장판사

"법조인들이 너무 자기 세계에 갖혀 있습니다. 법과 법학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소홀히 하고,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재판과 사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이 사회와 법조인을 좀 더 연결시켜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형남(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3일 본보와 만나 최근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휴머니스트 펴냄)'를 출간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현직판사가 재판사(史)를 다룬 책을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시대상황과 그 당시 갈등이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적인 재판 15건을 선정해 사건의 배경과 재판과정

2018-08-16 오전 11:40:16

[주목 이사람] '검사의 삼국지' 펴낸 양중진 부장검사

"국민들이 법률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법률이 어렵다 보니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일에 대해 터부시하고 거부감을 가지는데, 법조인도 직업의 한 종류일 뿐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법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 '검사의 삼국지(티핑포인트 刊)'를 펴낸 양중진(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는 6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양 부장검사는 최근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국지(三國志)'를 재해석한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양 부장검사는 2016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현 보호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2018-08-13 오후 1:45:00

[주목 이사람] '중국법자문사 1호' 한령호 리팡 서울사무소 대표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국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중국법자문사 1호'로 기록된 한령호 리팡 서울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호텔에서 한국 진출 1호 중국로펌인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시작을 알렸다. 한 대표는 2000년 중국에서 개업한 지식재산권 및 무역 분야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 전문가다. 특허·상표·저작권·부정경쟁·독점금지 분야 등에서 최강의 실력을 가진 로펌 중 하나로 알려진 리팡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등 다양한 경력도 쌓았다.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어에도 능통한 한 대표는 지난 2015년

2018-07-23 오후 2:45:19

[주목 이사람] 헌법학자 30명과 ‘헌법주석’ 펴낸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헌법주석서를 만드는데 30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의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소속 교수 30명이 최근 '헌법주석'을 펴내 화제다. 편찬 작업을 총괄한 고 회장은 주석서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1700쪽에 달하는 이 주석서는 2013년 헌법학회가 발간한 '헌법주석Ⅰ'에 이어 관련 판례와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 만든 책이다. 학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법제처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헌법주석에 관한 연구를 맡았다. 이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로 제출된 헌법주석에 관한 보고서는 법제처에서 연구사업 결과 활용을 위해 자료집으로 배포했다. 그러

2018-06-18 오후 4:08:38

[주목 이사람] 인바스켓 대표 김용욱 변호사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실시되는 역량평가와 역량면접 대응 요령 등을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컨설팅 펌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인바스켓 대표 김용욱(4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역량평가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다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0여년 전 우연히 역량평가 교육과 관련된 제안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분야에 진출했다. 업무를 시작할 때 즈음 한국외대 로스쿨에 진학한 그는 재학 중 1년에 두어달씩 역량평가 교육 관련 일을 하며 실력을 쌓아, 현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역량평가 컨설팅 과정을 총망라하

2018-06-07 오후 5:08:38

[주목 이사람] “121년 맞는 법무사업계, ‘변혁 원년’으로”

"올해를 121년을 맞은 법무사업계 변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1일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영승(55·법학박사·서울중앙) 법무사는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법조사륜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법무사회 회장 출신이 아닌 무명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법무사업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초 법무사들의 절박한 바닥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무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하게 들으며 변화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는 업계 위기를

2018-06-04 오후 4:34:49

[주목 이사람]"법무사 업계 많이 어려워… 무거운 책임감"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힘을 모읍시다." 25일 63.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한 김종현(67) 제26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화합'을 강조했다. 당선증을 받은 뒤 본보와 만난 김 신임 회장은 "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계의 최대 과제로 '법무사 위상 강화와 신뢰 향상'을 꼽았다. 법무사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통과 협력'을 무기로 난관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전자등기 독점 브로커 근절 등 과제 산적 소통 ·협력으로 난관 타개 "금융권의 전자등기가 전문자격사의 설 자리를 좁힙니

2018-05-28 오전 10:35:50

[주목 이사람] “로스쿨 출신 학계 더 많이 진출해야”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학계에 활발히 진출해 법학연구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연(38·변호사시험 1회) 인천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계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대 이론 교수의 전통적인 코스인 일반대학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Ph.D) 과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JD)와 전문박사(SJD) 학위를 취득한 뒤 법대 조교수로 임용된 첫 케이스다. 199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문계열 전국 수석(399점)을 차지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교수는 학부시절 법학보다는 문학과

2018-03-22 오후 3:34:43

[주목 이사람] 금감원 조사 변호사 입회 이끈 강호석 변호사

"법원 공판 단계에 가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초 실시한 조사 내용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에서 금감원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문에 금감원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허용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단초가 됐던 강호석(35·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각종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금감원 조사 대상이 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 과정에 입회하려다 제지를 받았던 당사자이다. 강 변호사 사건이 본보 단독보도를

2018-02-19 오후 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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