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목 이사람] 서울변회 ‘명덕상’ 수상 최영도 변호사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은 모든 법조인의 사명입니다." 29일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정기총회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최영도(80·고시 13회·사진 오른쪽) 변호사는 "지금은 변호사법 제1조를 돌아봐야할 때"라며 '법조인의 사회 참여적 역할'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4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조인은 인권침해를 고발·규탄하는 한편 그 진상을 규명하고 반인권적·반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인은 불의를 방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인 그는 1973년 개업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헌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2018-02-01 오후 3:38:58

[주목 이사람] '가까이 있는 것들' 시집 낸 강태훈 부장판사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 중 있으나 마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 시각으로 평범한 소재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시작(詩作)의 마음가짐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시집을 내 이목을 끌고 있다. '가까이 있는 것들(희망 刊)'을 펴낸 강태훈(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직업 법관이어서 '아마추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2015년 '가까이 있는 보물', '이모' 등의 시를 발표해 한국대경문학회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어엿한 '시인'이다. 그의 시는 남다른 시각으로 주변의 평범한 사물을 독특하게 재해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동아리활동서 시작 2015년 한국대경문학회 신인상

2018-01-29 오후 4:39:15

[주목 이사람] ‘검사내전’ 책 펴낸 김웅 부장검사

"세상을 속이는 권모술수로 승자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각광을 훔치는 검사들만 있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촌로처럼 혹은 다른 근로자들과 다름 없이 생활로서 검사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세상의 비난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늘 보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최근 현직 부장검사가 18년간의 검사 생활을 담담히 소개한 책을 내 화제다. '검사내전(부키 刊)'을 펴낸 김웅(48·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검 공안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부장검사의 이야기가 주목 받는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 검사도 아니고,

2018-01-22 오후 3:52:00

[주목 이사람] 스타트업 전문 로펌 설립… 정호석 세움 변호사

"기업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법률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로펌을 만들기 위해 대형로펌을 떠난 변호사가 있다. 정호석(42·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다.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주변에서 스타트업 소식을 여러 경로로 전해들었다. "공대를 나와서인지 주변에 졸업 직후 창업하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그 중 스타트업의 문화가 흥미로웠고 빠르게 성장하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도 뿌듯한 일이었지만,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곳에서 제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률자문 서비스가 생소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

2018-01-11 오후 3:15:44

[주목 이사람] 한국거래소 법무팀장 김민교 변호사

"자본시장에 뛰어든 기업과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주요한 목표는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높은 연봉은 물론 최고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 세간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 2002년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직후부터 15년째 한 우물을 파며 법무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법조인이 있어 화제다. 김민교(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외환위기를, 공익법무관 시절 벤처 열풍을 겪었다. 우리 경제의 급변기를 고스란

2018-01-08 오후 5:20:03

[주목 이사람] ‘변호사 전문 헤드헌터’ 정상훈 변호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를 발굴해 소개해주고, 이직을 원하는 변호사들은 기업에 연결해주는 '변호사 전문 헤드헌터(Head Hunter, 임원이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체에 소개해 주는 사람 또는 업체)'가 국내에도 등장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점이 더 이채롭다. 전략 컨설턴트와 기업 사내변호사 근무 경험을 가진 정상훈(43·사볍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전트 엑스(Agent X)를 설립해 변호사 전문 헤드헌팅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부 재학 시절부터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전략 컨설턴트로서 기업구조조정과 전략,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등을 하며 수

2017-12-18 오후 5:20:32

[주목 이사람]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하태훈 교수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을 중심에 둔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 바람직한 형사제도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1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이 수여하는 제10회 학술상을 받은 하태훈(59)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법 학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태어나서 가장 잘 한 일"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26년간 형사법·형사정책 관련 연구의 외길을 걸으며 범죄방지와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형법학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고 입법에 반영될 때 학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학계와 실무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양 날개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견제하며 긴밀히 연계할 때 우

2017-11-15 오후 3:49:16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후배 변호사들을 '성공 변호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멘토가 있어 화제다.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본보에 '시니어노트' 시리즈를 연재해 유명세를 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20여년간 국제소송과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업무스킬과 노하우를 소개해 청년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시리즈 기고문을 엮어 '성공변호사 45가지 팁(법률신문사 펴냄)'을 발간했는데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7-11-13 오후 5:03:42

[주목 이사람] 아론 자보 美백악관 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에는 기존 법과의 일관성, 경제 전반에 걸친 뛰어난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합니다. 기업 관련 규제 등이 산업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떨어진 채로 만들어지면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론 자보(Aaron Szabo) 미국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대한민국 정부도 각종 규제정책을 입법화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OIRA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비슷한 일을 하는

2017-10-16 오후 3:55:07

[주목 이사람] 법사위 여당 신임 간사 금태섭 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포함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서 충실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일 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된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부터 새 정부 검찰·사법개혁 등 법조개혁 과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사위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도 맡았다. 그는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공수처 신설 법안을 비롯해 야당이 정부·여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법안이

2017-09-28 오후 3:45:46

[주목 이사람] 사비나 한 캐나다 변호사

"IAKL은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법조인들에게 '한국인'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두가지 소속감을 심어주는 훌륭한 단체입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를 통해 한인 법조인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비나 한(Sabina Han·40) 캐나다 변호사의 말이다. 1986년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간 뒤 그는 변호사가 돼 변호사 700여명을 거느린 캐나다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패스캔 마티뉴(Fasken Martineau)에서 조세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14~17일 한양대에서 열린 IAKL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

2017-09-21 오후 3:23:56

[주목 이사람] 訪韓 랜달 레이더 前 미국연방항소법원장

"중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은 국제적으로 중요해 기업들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법원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을 진행하면 9개월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랜달 레이더(Randall R. RADER)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특허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순회법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2010년 법원장에 오른 그는 2014년 퇴임한 뒤 특허 관련 국제중재·조정, 국제특허소송 대리, 법률 컨설팅을 하는 '더 레이더 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칭화대 교수이면서 지난해 서울대에서도 학생

2017-09-07 오후 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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