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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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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IP 특성화 교육, 로스쿨 3~4곳만 지정 바람직"

    [주목 이사람] "IP 특성화 교육, 로스쿨 3~4곳만 지정 바람직"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나 기업의 기술 발전 못지 않게 학계의 역할도 컸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인 윤선희(59)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일 "학회를 통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식재산학회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 교수는 대회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학회는 매년 중국·일본의 지식재산학회와 공동세미나를 열어 제도의

    [주목 이사람] 법률신문 선정 2016법사위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주목 이사람] 법률신문 선정 2016법사위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법률문제에 가장 정통한 매체인 법률신문이 선정한 국감 우수 의원에 뽑혀 영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뽑힌 금태섭(4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올바른 국감 문화 정착과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문성 △질의의 참신성 △대안 제시 △질의 태도 △성실성 등 5개 항목(항목별 10점 만점 기준)에 대해 국감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 의원은 30.75점으로 법사위원 17명(평균 27.71점) 중 최고 점수를 얻었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해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기

    [주목 이사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새 대표 이인재 변호사

    [주목 이사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새 대표 이인재 변호사

    "의료사고 사건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지난달 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제9회 정기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임된 이인재(4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하나의 개인, 한 명의 의사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의료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의료전문 변호사의 사명은 의료인권을 옹호하고 의료전문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창설된

    [주목 이사람] “변호사가 돈만 쫓아다녀서는 안 돼”

    [주목 이사람] “변호사가 돈만 쫓아다녀서는 안 돼”

    "법조인이라면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법과 양심을 든든히 받쳐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마음 속 기둥을 세워둔다면 급변하는 법조환경에서 누구에게든 떳떳한 법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동환(82·고시 7회) 변호사가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9주년 기념식에서 명덕상을 수상한다. 20일 서초동 삼하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명덕상 수상과 관련해 "50년 넘는 변호사 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 같다"며 "그동안의 법조인 생활을 명예롭게 마감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970년대 당시로서는 생소한 소비자활동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주목 이사람]  '우리는 왜 억울한가' 책 발간 유영근 부장판사

    [주목 이사람] '우리는 왜 억울한가' 책 발간 유영근 부장판사

    "'억울함'이란 보편적 정서이지만 소송이나 사건 당사자에게는 지극히 특별한 감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을 통해 접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접한 당사자들의 호소와 판사로서의 고뇌를 담담하게 에세이로 풀어내 화제다. 최근 '우리는 왜 억울한가(타커스 펴냄)'를 발간한 유영근(47·사법연수원27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며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재판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법률가의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을 살펴보고 싶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남들의 억울함을 직업적으로 다루는 법

    [주목 이사람] 65세로 첫 정년퇴임 한병의 부장판사

    [주목 이사람] 65세로 첫 정년퇴임 한병의 부장판사

    "마음은 아직 재판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이 떨어지는 건 속일 수가 없네요. 아쉽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대과(大過) 없이 법관의 책무를 다하고 퇴직하게 돼 여러 가지로 또 법원 안팎의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16일 정년퇴임을 맞은 한병의(65·사법연수원 12기·사진 맨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9년 8개월 동안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보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고등부장 승진에서 제외되면 퇴직하는 관행을 깨고 정년까지 근무해 법조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법 부장판사로 정년까지 근무하다 명예롭게 퇴임한 법관은 한 부장판사를 포함해 7명에 불과하다. 특히 법관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2013년 1월 이후 정년을 채운 법관

    [주목 이사람] “스포츠 분야 개척… 블루오션 될 수 있어”

    [주목 이사람] “스포츠 분야 개척… 블루오션 될 수 있어”

    "스포츠 전문 변호사가 맡아야 할 사건은 민사·형사·행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수들과 관련한 일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따라서 스포츠 전문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무엇보다 높아야 합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금빛 소식이 연일 전해지던 지난 11일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강래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스포츠 분야가 법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한체육회 초대 법무팀장을 맡아 6년간 일했던 인물이다.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선수들과 함께 4년전 런던 올림픽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세리

    [주목 이사람] “전기료 누진제는 서민에 현저히 불리해 무효”

    [주목 이사람] “전기료 누진제는 서민에 현저히 불리해 무효”

    "소비자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진제 요금 규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했다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받아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이 소송은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전, 가정에만 '요금폭탄' 피해 입은 국민위해 나서 곽 대표는 2014년 8월 소비자 20명을 대리해 한전을

    [주목 이사람] 태평양 미얀마 양곤 사무소 대표 양은용 변호사

    [주목 이사람] 태평양 미얀마 양곤 사무소 대표 양은용 변호사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손쉽게 충실한 법률자문을 받으며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투자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최근 미얀마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개소한 법무법인 태평양 미얀마 양곤 사무소의 초대 대표 양은용(47·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미얀마 현지 관행 등을 잘 익혀 우리 기업이 수월하게 현지에 진출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평양 양곤 사무소는 앞으로 미얀마 투자 진출 자문,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 개발 등 각종 프로젝트 법률자문은 물론 기업인수합병(M&A) 관련 협상, 각종 인허가 신청, 투자 분쟁 등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변호사는 지난 1

    [주목 이사람]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결정 이끈 박준영 변호사

    [주목 이사람]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결정 이끈 박준영 변호사

    "억울한 재판으로 재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최초 재판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재심 사건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삼례 3인조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끌어 낸 박준영(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누구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고 약자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삼례 3인조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의 재심 변론을 지원하고 있는

    [주목 이사람] “변리사의 직역 잠탈 막는데 앞장 설 것”

    [주목 이사람] “변리사의 직역 잠탈 막는데 앞장 설 것”

    "법률시장 불황으로 특허 등 인접직역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큰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변리사로 개업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된 문성식(57·군법 6회)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변호사는 "회원들이 최근 변리사 의무실무수습 개정안과 관련한 대한변리사회와의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회장직을 맡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변호사회는 1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승열(55·사법연수원 14기) 초대 회장의 후임으로 문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문 회장은 "변리사회는 (법무부와 특허청이 합의해 만든) 변리사 의무실무수습 개정안이 수습기

    [주목 이사람] ‘시리아 난민 대리’ 전수연 어필 변호사

    [주목 이사람] ‘시리아 난민 대리’ 전수연 어필 변호사

    "시리안 난민들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였는데, 28명 모두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7개월 동안 송환대기실에서 고생하면서도 묵묵히 감내해준 난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추방의 공포에 떨며 송환대기실에 갇혀 지내던 시리아 난민들을 대리해 출입국관리소의 난민불회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최근 승소한 전수연(35·변호사시험 4회)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23일 감격에 겨운 듯 목소리가 떨렸다. 전 변호사가 난민들에게서 전해들은 송환대기실은 동물들을 가둬놓는 '우리'를 연상케했다. 송환대기실은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돼 변호사조차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30명이 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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