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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

    소송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일반 법률자문을 주로 하는 변호사라면 다들 한 번은 고객인 한국 기업으로부터 외국 기업과 체결할 사업계약서 초안의 사전 검토를 의뢰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 계약서의 준거법, 분쟁해결, 언어 조항을 먼저 살펴본다. 한데 한국 기업의 계약 상대방이 중국 기업인 경우, 위 세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영미 기업인 경우보다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종래 익숙하게 대해 온 미국의 주법이나 영국법(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과 비교할 때, 중국법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단기간에 많은 수의 현대적인 입법작업을 급속도로 추진해 온 중

    [중국투자 중국법률] 꼼꼼한 법률실사는 M&A의 필수 요소

    [중국투자 중국법률] 꼼꼼한 법률실사는 M&A의 필수 요소

    한국에서 완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D씨는 중국 내수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몇몇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씨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이하 "합자기업"이라 한다) S사를 소개받았다. D씨는 S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S사의 규모, 유통망,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S사의 지분 70%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씨는 S사의 지분양수 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계속되고 있었던 인허가, 환경, 조세 등 법률상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D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수한 S사를 경영하면서 왜 이처럼 골치를 앓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은행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은행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근대적 의미의 은행을 설립하였다. 즉, 1897년에 중국 최초의 은행인 중국통상은행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청은행, 교통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설립되었다. 1912년 중화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기존의 은행들을 접수, 개편하면서 대청은행을 중국은행으로 개명하였고, 중앙은행, 중국농민은행 등 새로운 은행들도 설립하였다. 또한, 중일전쟁 및 중국내전으로 중화민국정부가 통치권을 상실한 지역에도 은행들이 설립되었다. 일본군 점령지역에는 몽강은행, 중국연합준비은행, 화흥은행 등이 설립되었고, 중국공산당 점령지역에는 화북은행, 북해은행, 서북농민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 전역을 점령하면서 다른 정권에서 설립한 은행들을 폐쇄 또는 개편하였다. 1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판 야반도주(夜半逃走)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판 야반도주(夜半逃走)

    IMF 또는 세계금융위기로 경제가 좋지 않았던 시대, 중국에서 영업하던 한국의 기업가들이 이윤을 내는 곳은 고사하고, 손실이 누적되어 조세 및 임금까지도 체불하게 되자 회사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고는 하였다. 상당한 수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철수하거나 기업가가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일부 지역의 한국계 기업이 임금의 급증 등을 버티지 못하여 야반도주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 그 가운데에서도 상술의 귀재로 인정받던 원저우(溫州) 상인들까지도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차마 야반도주는 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기업가도 있

    [중국투자 중국법률] 中華法系에 관한 몇 가지 斷想

    [중국투자 중국법률] 中華法系에 관한 몇 가지 斷想

    전세계에 현존하는 법계(法系)는 대체로 영미법계, 대륙법계, 이슬람법계, 사회주의법계 그리고 중화법계라고들 말해진다. 판도를 보자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양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슬람법계는 이슬람국가들에서 여전히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주의법계는 북한, 쿠바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멸하여 일락서산(日落西山)의 애잔함을 보이고 있고, 중화법계는 중국에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실체가 현존한다고 할 수 있을지조차 불명확하다. 1.법(法)이라는 글자에 관하여 어느 법학교과서의 서문에서 '법(法)'은 '물(水)이 흐르는(去)' 것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때는 그저 괜찮은 말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물이 흐른다면 류(流)가 되어야 할 것같은데, 왜 물이 흐른다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에서의 회사설립 및 인수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에서의 회사설립 및 인수

    1. 서론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중국의 물가 및 임금 인상, 위안화 절상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는데 반해,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기업들이 단순한 임가공 수출을 위한 공장 설립이 아닌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에 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중국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중국 내 현지법인을 두어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중국 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그러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법률문서 번역과 대우탄금(對牛彈琴)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법률문서 번역과 대우탄금(對牛彈琴)

    중국어로 된 계약서 또는 정관 등의 법률문서와 그 한글번역본을 대조하여 읽다 보면 주체와 대상이 바뀌거나 모호하여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문서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중국 전국시대의 대우탄금(對牛彈琴) 고사에 관련된 조우언라이(周恩來)의 일화를 통해서 중국어로 된 문서의 번역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중국 한(漢)나라 모우룽(牟融)의 에 나온 고사(古事)와 조우언라이의 일화를 소개한 후, 중국어학자가 아닌 실무자의 입장에서 오역(誤譯)의 경우를 살펴본 다음, 그로 인한 문제점과 우리 기업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개략해 본다. 중국 전국시대의 대우탄금 이야기 중국 전국시대에 궁밍이(公明儀)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다. 그는 특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2년 봄에 발생한 북경 관청저수지(官廳水庫)의 오염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당시 저수지 주변의 생산공장들은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공업폐수를 배출하여 수원을 심하게 오염시켰고, 그 결과 저수지의 물고기를 먹은 북경 시민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반체제 세력이 중국의 최고지도자 모택동을 암살하려고 저수지에 독을 넣은 정치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무원 총리 주은래의 직접 지휘 하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 아닌 심각한 환경오염사고로 판명되었다. 이에 중국의 국무원은 1973년에 입법기관, 행정기관, 환경전문가, 환경오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환경보호회의를 소집하였고, 여기에서 중국 내 현존하는 환경오염문제

    [중국투자 중국법률] 상해 사회보험 관련 개정

    [중국투자 중국법률] 상해 사회보험 관련 개정

    201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새사회보험법이 실시되었다. 우선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를 간략히 살펴 본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정부가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보험료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징수하는 제도로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등이 있으며 주택공적금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이른바 4대보험보다 한 가지가 더 많으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양로보험은 법정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가 원칙임)에 달하여 퇴직 후 기금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 받는 퇴직 연금에 유사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5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골프장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골프장

    북경의 칭허완(淸河灣) 골프장은 올림픽경기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위치가 좋을 뿐아니라, 클럽하우스가 화려한 것으로 유명했다. 회원권값은 46.8만위안으로 시작하여, 계속 올라가 80만위안을 넘어갔다. 북경의 다른 골프장들은 대부분 회원권가격이 하락했는데, 회원권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이곳 회원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르짜오강철(日照鋼鐵)의 오너인 두쌍화(杜雙華)라는 중국부호가 3억여위안을 주고 칭허완골프장을 인수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두쌍화는 르짜오강철을 최고의 민영철강기업으로 키웠는데, 중국정부의 국유철강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하려는 철강정책으로 인하여, 실적이 좋지 않은 국유기업 산동강철(山東鋼鐵)에 흡수당하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그런데,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인투자지침 바꾼다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인투자지침 바꾼다

    1.서론 2011년 4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07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0년 4월 6일에 반포한 '외국자본을 더 한층 잘 이용할 것에 관한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법령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 정도는 어떠한지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침으로써 1995년 처음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행되었으며, 이후 4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는 2007년 12월 1일자 수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신 산업구조조정과 퇴출규제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신 산업구조조정과 퇴출규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정, 공포한 2011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11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이 2011. 6.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업종이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퇴출업종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전 업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2005. 12. 시행된 산업구조조정촉진임시규정 및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05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의 기초 위에서 세부적 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업종 종류와 퇴출업종에 대한 규제내용을 개략한 다음,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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