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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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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스타그램]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지방회스타그램]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지난 8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리걸테크의 검색분야 서비스 중 하나인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라는 ‘사무장 로펌’과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리걸테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혁신이 아니며, 기술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도 실현 가능했습니다. 설령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혁신적 리걸테크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기업은 신기술을 공공에 판매하여야 할 뿐이고, 사기업이 직접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독일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법기관이다. 변호사의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사기업과 변호사가 형

    [#지방회스타그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지방회스타그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학력고사 후 법대에 진학하기 전까지 법대 진학, 법조인이 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판사, 검사를 만나 본 적이 거의 없다. 이제는 거의 매일 법원을 오가며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대강당에서 전체 연수생이 모여 법조윤리 수업시간에 들었던 수업내용 중 기억나는 대목이 하나 있다. 성직자, 의사, 법조인은 가장 오래된 직업군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들 직업이 가지는 공통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는지 법조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법조인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다. 사무실에서, 구치소에서, 경찰서에

    [#지방회스타그램]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지방회스타그램]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의 동업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업·소개’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광고여서 변협이 징계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광고’라고 주장하는 측은, ‘사건 수임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월 정액요금을 수수료로 낼 뿐이고, 포털의 키워드 광고와 비슷하니까 광고다’라고 주장합니다.  광고업체와 광고주는 동업관계가 아니며, 상호 이익을 연대하지 않습니다. 포털의 광고주인 법무법인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포털 임직원들에게는 논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털에서 광고한 변호사가 엉터리라고 해도, 고객이 포털을 불신하면서 ‘이 포털은

    [#지방회스타그램] 창피한 일을 고백합니다

    [#지방회스타그램] 창피한 일을 고백합니다

      오랜만에 핸드폰을 교체하러 갔다. 그런데 30분을 기다렸는데도 곧 된다는 말뿐이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됐다. 죄송한데 내일 점심까지 다 해놓을테니 다시 오란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 어째든 다음 날 점심에 매장에 다시 갔다. 그런데 세상에, 그 직원은 어제 한 약속을 잊었는지, 핸드폰 개통도 안 해놓고 자기는 밥 먹으러 나가고 없는 것이다. 순간 화가 났다. 다른 직원이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오자마자 다른 손님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점심에 아내랑 매장에서 보기로 약속해서 아내도 곧 도착했다.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다 봤다. 매장을 나오는데 아내가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낸다. 당신답지 않게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지방회스타그램] 오늘도 구치소 접견을 나서며

    [#지방회스타그램] 오늘도 구치소 접견을 나서며

      나의 카톨릭 세례명은 성녀 사비나(Savina)이다. 생일과 동일한 축일에 해당하는 성인이자, 부모님이 어릴 때 붙여주신 세례명이다. 우연찮게도 성녀 사비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중에 감옥에 갇힌 신자들을 돌보는 데 힘쓴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걸까. 문득 지금 내가 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송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접하는 의뢰인은 흔히 이야기하는 '범죄자'이다(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분도 분명 있다). 온실의 화초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자라온 내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경험하지 못할 '인연'인 것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데, 어쩌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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