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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6주년 기획

    창간 66주년 기획

    [창간 66주년 기획] 법률전문지의 자부심으로 법조계 동반자로 66년

    [창간 66주년 기획] 법률전문지의 자부심으로 법조계 동반자로 66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 최고 법조전문지인 법률신문의 창간 66주년을 사법부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창간된 이래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조전문지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열정적인 취재로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알림과 동시에 법률 분야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법률신문은 법조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공정한 비판을 통해 법조인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세를 짚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법조인을 소개하고,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공익추구에 앞장서 왔습니

    [창간 66주년 기획] 법무사업계,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화’

    [창간 66주년 기획] 법무사업계,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화’

    A법무사는 의뢰인 B씨가 상속등기를 해달라며 가져온 제적등본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B씨의 제적등본이 정상적인 제적등본과 달랐기 때문이다. A법무사는 제적등본이 위조된 서류일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센터에서 원본을 확인했고, 원본에는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A법무사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B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와 등기를 의뢰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서류를 통해 등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A법무사는 B씨가 진정한 권리자(본인)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불상사를 미연에 막은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무사가 의뢰인을 반드시

    [창간 66주년 기획] 좋은 부장판사, 좋은 배석판사 되는 법

    [창간 66주년 기획] 좋은 부장판사, 좋은 배석판사 되는 법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연장자가 가운데, 젊은 두 사람이 좌우에서 '삼각편대'를 이루며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판사들일 확률이 높다. 가끔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들까지 편대에 합류해 '처진 날개형'이나 '다이아몬드형' 편대를 이루기도 한다.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 등 '3인 운명공동체'로 구성된 합의부는 법원을 떠받치는 힘이다.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젊은 판사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때로는 치받고 때로는 깎이면서 한 사람의 진정한 법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업무는 물론 식사나 술자리 등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원활한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어떤 부장, 어떤 배석을

    [창간 66주년 기획] 국내 진출한 외국 로펌 전망

    [창간 66주년 기획] 국내 진출한 외국 로펌 전망

    미국을 상대로 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내년 3월 15일로 성큼 다가오면서 국내 로펌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로펌 27개사 가운데 영국계인 5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개사 전부가 미국계 글로벌 로펌이라 지난 7월 1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한 3단계 개방때와는 폭발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 서울사무소를 오픈하며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 미국계 로펌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는 우리나라 전체 법률시장 규모와 맞먹는 3조원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세계 1위 로펌이라는 점에서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합작법무법인)가 가능해지는 3단계 개방 이후 어느

    [창간 66주년 기획] 퇴직않는 판·검사 는다

    [창간 66주년 기획] 퇴직않는 판·검사 는다

    변호사업계 불황과 평생법관제 정착 등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현직에 계속 남아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경륜과 전문성을 쌓은 중견 판·검사들이 조직의 안정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인사적체나 판·검사의 공무원화 등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옷벗는 판사·검사 해마다 줄어= 최근 중도 퇴직하는 판·검사의 수는 감소 추세다. 법원은 2011년 퇴직 법관 수가 83명에 달했지만,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6명에 머물렀다. 올해는 이보다 적은 52명이 퇴직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누락되면 용퇴하던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현재 승진 기수가 지나 지방법원

    [창간 66주년 기획] 대한변협회장 후보 초청 토론

    [창간 66주년 기획] 대한변협회장 후보 초청 토론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3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45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법률신문은 창간 66주년을 맞아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줄 혜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비지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현 후보와 장성근 후보에게 1. 변호사업계 경기 불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2.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3.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4.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전문자격사들의 법조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창간 66주년 기획] “공정거래·특허심판 사건,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공감대

    [창간 66주년 기획] “공정거래·특허심판 사건,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공감대

    공정거래사건과 특허심판사건에서도 3심제를 도입해 사법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행정법원이 도입된 지 18년이나 지나 법원의 행정사건 재판이 성숙 단계에 이른데다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도 상당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줄었다는데 있다. 특히 사실상 1심을 대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심판원이 '준(準)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데도 법조인의 관여도가 매우 낮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인 탓에 독립성 등에도 문제가 있어 공정성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행정형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 같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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