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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8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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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9주년 특집] 21대 총선을 뛰는 법조인들

    [창간 69주년 특집] 21대 총선을 뛰는 법조인들

    법조인 175명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뛰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진영(69·사법연수원 7기)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48명을 포함해 모두 175명의 법조인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에서는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38.9%)이 당선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데다 각 정당별 공천 심사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당선될지 미지수지만, '여의도 입성'을 향한 열기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창간 69주년 특집]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떤 역할하나

    [창간 69주년 특집]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떤 역할하나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상고심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물밑에서 대법관들의 짐을 덜어주는 이들이 있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상고사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건 연구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다.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쉼없는 발길질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다. 재판연구관들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쉼 없는 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 본보는 창간 제69주년을 맞아 이들의 삶을 조명해봤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누구 =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상고사건을 연구·검토한 뒤 대법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대법관

    [창간 69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률이슈 ‘공론화 場’으로”

    [창간 69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률이슈 ‘공론화 場’으로”

    조 재 연 법원행정처장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전문지 법률신문의 창간 69주년을 사법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창간된 이래 법조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길잡이로서 큰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법률신문을 통하여 최신 판례, 연구논문, 전국 법조 소식 등을 접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법조 동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국민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    법률신문은 다른 매체에서

    [창간 69주년 특집] 미래 등기시스템… 인터넷 ‘원클릭’ 처리시대 곧 온다

    [창간 69주년 특집] 미래 등기시스템… 인터넷 ‘원클릭’ 처리시대 곧 온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 등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원클릭' 미래 등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등기 전문가인 법무사업계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가 구축되면 등기 업무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사들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법원·법무사·변호사, 미래 등기 주요현안 논의 = 대법원은 2024년 완료(잠정)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약 3300억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기준)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종이 기반 등기업무 프로세스와 노후화된 등기

    [창간 69주년 특집] 부부검사의 애환

    [창간 69주년 특집] 부부검사의 애환

    대한민국 1호 '부부검사'는 1991년 탄생했다. 오정돈(59·사법연수원 20기)-최윤희(55·20기) 커플이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해 수많은 검찰 선후배들이 참석할 정도로 화제였다. 28년이 지난 지금, 2100여명의 검사 가운데 부부검사는 스물 일곱 커플이다. 54명(2.5%)의 검사가 배우자도 검사로 두고 있는 셈이다. 검사-판사 부부도 118쌍이나 된다. 보통 평검사는 2~3년에 한번, 부장검사 이상은 1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부부검사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엔 다른 맞벌이 부부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 부부검사는 인사 때 최대한 각자의 희망지를 반영하고 가급적 같은 고검관내에 배치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보는 창간

    [창간 69주년 특집] 서울고법 ‘경력대등재판부’ 집중조명

    [창간 69주년 특집] 서울고법 ‘경력대등재판부’ 집중조명

    올 2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탄생했다. '평생법관제'와 '법관인사 이원화'가 안착하면서 생긴 변화다. 주인공들은 서울고법 민사12부의 천대엽(55·사법연수원 21기·사진 오른쪽), 김환수(52·21기·가운데), 이승한(50·22기·왼쪽) 부장판사다. 모두 판사 경력만 20년이 넘는 최고참급으로 3명의 법관 경력을 합치면 무려 71년에 달한다. 높은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감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최고참 대등재판부의 일상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대등재판부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각계 목소리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각계 목소리

    2009년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을 맞았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개선할 점을 무엇인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로스쿨, ‘法大로 전환’ 다리 놓아 줘야 ◆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응시자대비 50% 합격률, 오탈자 문제,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등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②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②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완벽히 구현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1만2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신(新) 법조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법조인들이 기존 법조인은 닿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활발하게 진출해 직역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회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 법조인 '1만2569명' 배출 = 로스쿨을 통해 지금까지 배출된 법조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①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시켰다.    2017년을 끝으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오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이 과정에서 한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로스쿨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특성화나 다양한 경험·배경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아직 멀고, △학문 후속세대의 실종 △재정난 △변시 학원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창간 69주년 특집]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연간 ‘100명대’로 추락

    [창간 69주년 특집]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연간 ‘100명대’로 추락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명대로 추락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지난 10년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법학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9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이 문을 열기 직전인 2008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가 175명까지 떨어진 이후 100명대로 추락한

    [창간 68주년 특집] 성공하는 변호사 제1조건은 '성실성·전문성'

    [창간 68주년 특집] 성공하는 변호사 제1조건은 '성실성·전문성'

    대한민국 법률산업의 중추인 대형로펌을 이끌고 있는 '매니징 파트너(MP, Managing Partner)'들은 변호사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느 동네에서 살까. 존경하는 사람과 취미는 뭘까. 본보가 그것도 살펴봤다.   국내 12대 대형로펌 MP들은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단연 '성실성'과 '전문성'을 꼽았다. 20명의 MP 가운데 7명이 이렇게 답했다(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이어 5명이 '열정'을, 2명이 '통찰력'을 갖고 변호사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진(60·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는 칸트의 의무론에 나오는 '선의지(善意志)'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대형로펌 MP들이 가장

    [창간 68주년 특집] 12대 대형로펌의 MP 분석

    [창간 68주년 특집] 12대 대형로펌의 MP 분석

    1958년 김장리 출범으로 시작된 한국 로펌의 역사가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로펌들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뤄냈다. 로펌의 규모와 조직도 변신을 거듭해 창립자 중심의 운영방식인 '네임 파트너 시대(1세대)'에서 창립자를 대신해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로펌을 운영하는 '전문 관리형 CEO(2세대)'시대를 넘어, 이젠 어쏘변호사로 출발해 밑바닥에서부터 탄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춰 야전 경험이 풍부한 '순수 재야 출신' 로펌 CEO 시대(3세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본보는 창간 68주년을 맞아 대형로펌을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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