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창간 70주년 특집] 해사법원 설치 어디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9월 24일 제8차 회의에서 해사법원 등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과 인천이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해사법원 신설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도 이들 두 곳을 해사법원 설치 후보군으로 주장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관련 사건, 선원법 관련 사건 등 해사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고법 등 4곳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해사 분쟁 해결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전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4000억원 이상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된다. 지난 2

2020-12-10 오전 9:09:59

[창간 70주년 특집] 법조 명사에게 듣는다 ⑤ 강기원 여성변회 초대회장 “ 사법부 불신 심각… 재판 폄훼는 단호히 대응해야”

최근 '법치주의 위기'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극한 대립 상황을 비롯해 판사와 재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도를 넘는 비난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등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총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을 사시(社是)로 정론을 펼쳐온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법조계 명사들을 찾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0 오전 9:09:32

[창간 70주년 특집] 연구생활의 동반자… 함께 미래 모색도

지난 7월 처음 출범한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협의회 위원들. 왼쪽부터 최보윤, 박소연, 김시정, 정예빈, 김태훈, 천재필, 박정현 연구원. 지난 7월 서울고법에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협의회가 설립됐다. 서울고법 소속 재판연구원 114명이 위원 8명을 직접 뽑고, 초대 회장으로 천재필(36·사법연수원 47기) 재판연구원을 선출했다. 지난 2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만난 협의회 7명의 위원들은 바쁜 일상에도 마스크 너머로 웃음을 잃지않는 한편 재판연구원과 법조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재판연구원의 권

2020-12-07 오후 12:33:56

[창간 70주년 특집] 재판연구원, 그들은 누구인가

'검·클·빅'. 로스쿨생들에게 인기있는 진로로 대표되는 '검사·로클럭(Law clerk)·대형(Big)로펌 변호사'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로클럭으로 불리는 재판연구원은 내년이면 생긴 지 10년째를 맞지만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재판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판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아는 이는 드물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재판연구원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한 유일한 신분. 법관의 실체적 판단작용을 실질적으로 보조·지원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연구원'이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사법개혁을 위한 법조일원화

2020-12-07 오후 12:33:23

[창간 70주년 특집] 법조 명사에게 듣는다 ④ 정성진 前법무장관 “현재 한국 법치주의는 유례없는 ‘변태적 상황’”

[편집자 주] 최근 '법치주의 위기'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극한 대립 상황을 비롯해 판사와 재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도를 넘는 비난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등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총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을 사시(社是)로 정론을 펼쳐온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법조계 명사들을 찾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봤다.지난달 27일 본보와 만난 정성진(80·사시 2회)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위기라고 할 수 없을

2020-12-07 오후 12:32:22

[창간 70주년 기념사]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법률신문이 지난 1일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최대용 변호사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 중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내걸고 수복지인 서울에서 창간한 지 70년이 된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률신문 창간을 축하해 '법률상식의 보급이 법치국가의 급무'라는 휘호(아래 사진)를 창간호에 실었다. 2년 전 세운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법치국가이기 위해서는 법률상식의 보급이 급선무인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지 창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창간 후 정확·신속·공정한 보도를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과 통신이 낙후돼 판례나 논문 등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법률가에게 각종

2020-12-03 오전 9:21:48

[창간 70주년 특집] 법률신문에 바란다

< 법 원 > ◇ 강영호(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하나(1%)를 포기할 수 있는 사회는 나머지 99%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의 작은 인권이나 권리가 무시된다면 결국 그 사회는 우리 모두의 인권과 권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의 인권이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 70년 동안 법률신문이 일관되게 이 일에 앞장서 이 사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법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2020-12-03 오전 9:09:36

[창간 70주년 특집] 윤곽 드러낸 ‘미래 등기’

노후화된 등기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막이 올랐다. 종이서류에 기반한 등기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등기행정의 전자화 및 지능화를 구현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함은 물론 등기의 공신력까지 강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사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업무와 관련한 브로커근절 및 덤핑 방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대 효과와 선결 과제를 짚어봤다. ◇ 5년에 걸친 '대장정' = 법원과 변호사·법무사업계는 2025년 완료

2020-12-03 오전 9:04:49

[창간 70주년 특집] ‘수사권 조정’ 검·경 실무 어떻게 바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 내·외부 혼선과 초기 시행착오을 줄이기 위한 후반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에 2022년 1월부터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수사 실무와 절차 등의 변화를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봤다. ◇ 검·경, 실무 조정 착수… 수사·사무규칙 입법예고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검사가 책임지고 지휘하던 구조에서, 상호협력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광범위한

2020-12-03 오전 9:04:33

[창간 70주년 특집] 미확정 판결서 공개…어디까지 왔나

2023년부터 판결문 공개범위가 확대돼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미확정 판결서 공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국회가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화답한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실명화 조치와 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등 예산 확보가 대표적이다.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2023년 시행을 앞둔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를 사전 점검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내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4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시스템에

2020-12-03 오전 9:04:08

[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3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하며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 위축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기에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 등이 함께 도입되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공정경제를 위한 혁신도 기본 법제도와의 정합성이 고려돼야 함은 물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법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 각계 전문가를

2020-12-03 오전 9:03:47

[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 3법’ 입법화… 속도조절·세부조정 필요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공정경제 3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속도 조절과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공정시장 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을 도외시한 성

2020-12-03 오전 9: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