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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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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2주년 특집] 양승태 코트는 ‘집중형’, 김명수 코트는 ‘분산형’

    [창간 72주년 특집] 양승태 코트는 ‘집중형’, 김명수 코트는 ‘분산형’

    [ 클릭하여 확대보기 ] 양승태·김명수 코트에서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과 104건 가운데 판단이 이뤄진 쟁점 126건, 114건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을 짜서 분석했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양승태 코트(Court)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과 각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강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모였던 반면, 김명수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각자 별개·반대 의견이 넓게 나뉘어 각기 흩어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창간 72주년 특집] 첨예한 의견 대립 ‘7 대 6’은 양승태 코트 5건, 김명수 코트 3건

    [창간 72주년 특집] 첨예한 의견 대립 ‘7 대 6’은 양승태 코트 5건, 김명수 코트 3건

      양승태·김명수 코트의 전합 판결 중 ‘7대 6’으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판결은 각 5건과 3건이었다. 통상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으는 방식이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최종 의사를 표명하는 대법원장에 의해 결론이 좌지우지되는 ‘7대 6’ 사건도 나온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2012년 판결(2010도6388) △유책주의 고수냐 파탄주의로의 전환이냐를 판단한 판결(2013므568)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창간 72주년 특집] 대법원 전합 중 전원일치 판결 ‘양승태 코트 33.6% → 김명수 코트 16.3%’

    [창간 72주년 특집] 대법원 전합 중 전원일치 판결 ‘양승태 코트 33.6% → 김명수 코트 16.3%’

        양승태 코트(Court)와 김명수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해 선고한 판결의 비율이 양승태 코트 때에 비해 김명수 코트에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대법원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33.6%로 조사됐고 김명수 코트에서는 16.3%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은 창간 72주년을 맞아 양승태 코트(2011년 9월~2017년 9월)와 김명수 코트(2017년 9월~2022년 11월 24일 기준)에서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각 116건과 104건을 전수조사했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116건의 전합 판결 가운데 39건에서 전원일치 판단이, 김명수 코트에서는 10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22인 소개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22인 소개

      이름 : 김다현 / 미국 버지니아소속 : Judge Advocate General's Legal Center and School(미법무학교)법률신문을 읽는 독자에서 글을 쓰는 기자의 역할을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법조계에서 미군의 군사법 분야는 생소한 분야라 생각됩니다. 미군사법은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을 다룰 뿐만 아니라, 계약법 및 회계법 등 공·사법의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인과 법조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무하며 미군사법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Kim Da H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출범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출범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외변호사 22인이 '법률신문 로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한다.'로이터(Lawyter)'는 변호사(lawyer)와 기자(reporter)의 합성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기자처럼 활동하는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을 가리키는 말이다.지난달 총 22명의 해외변호사가 로이터에 위촉됐다. 이들은 외국 로펌, 정부 기관, 기업 등 다양한 곳에 소속돼 전 세계 법조계를 움직이고 있다. 노동, 에너지, 국제 통상 등 전문 분야도 다양하다. 로이터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곳곳의 뉴스와 오피니언을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다. 이미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로이터들이 지역 법조계에 대한 글을 보내오며 열띤 활동을 시작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2 양형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신문은 창간 72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2)'을 발표한 구라토 다노이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국원(판사)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를 발표한 요르크 킨지히(Jorg Kinzig) 튀빙엔대 교수, 멀리사 해밀턴(Melissa Hamilton) 서레이대 교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발표한 브랜든 개럿(Brandon Garrett) 듀크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 공통 질문 ] 1. 현재 세계 양형의 추세 중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한국의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 개별 질문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 개별 질문

      Melissa HAMILTON1. 법원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6년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전부 의존'했다면 위법이지만,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A] 양형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원일 뿐, 형량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보통 피고를 앞에 둔 판사는 해당 피고와 공통된 사회 인구학적 속성을 공유하는 자들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지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의식적, 무의식적 편견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능

    [창간 72주년 특집][CLO 칼럼] (2) 지속가능한 ESG 발전을 위하여

    [창간 72주년 특집][CLO 칼럼] (2) 지속가능한 ESG 발전을 위하여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 일체를 가리킨다. 최근 ESG를 요구하는 주체가 투자자에서 사회·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사내와 사외에서 기업 ESG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그러나 돌이켜보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ESG의 세부 과제들을 들여다보아도 지극히 새로운 요소들이 아니다. 기존의 친환경 경영(E),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 경영(S),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도 경영 혹은 반부패 경영(G)과 같은 것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

    [창간 72주년 특집][CLO 칼럼] (1) 짧은 인생을 영원한 미래기업에!

    [창간 72주년 특집][CLO 칼럼] (1) 짧은 인생을 영원한 미래기업에!

      6. 25. 전쟁 당시 청년 장교 박태준은 ‘짧은 인생을 영원히 조국에’라고 다짐하고, 그 후 황무지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를 만들어냈다. 또한 포스코를 경영하면서 자기희생의 솔선수범으로 구성원들의 ‘동시다발, 전천후, 전방위’ 업무 자세를 이끌어냈다.필자는 옛 상사의 추천으로 6개월 전부터 포스코그룹 법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필자는 포스코 생활이 박태준 회장이 이끈 것으로 믿고 있다. 그 이유는, 필자가 10년 전쯤 박태준 평전을 읽은 후 감명을 받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서 그의 철학을 분석한 책까지 읽으며 그의 정신과 자세를 본받고자 하였는데, 이를 가상히 여겨 기업과 국가를 위해 일해 보라고 포스코에 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7월 4일 법률신문 주최

    [창간 72주년 특집][인터뷰] 조희진 법률신문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장 “독자들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창간 72주년 특집][인터뷰] 조희진 법률신문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장 “독자들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독자들이 콘텐츠 소비자에만 머물지 않고, '크리에이터(Creator)'로서 법률신문 콘텐츠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출범한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희진(60·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는 지난 29일 이같이 말했다. 독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시작하는 법률신문'은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상 첫 여성 검사장에 올랐던 조 위원장은 검찰 재직 시절 늘 '여성 1호'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법무·검찰의 맏언니였다. 2004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승진해 첫 여성 부장검사가 됐고,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받

    [창간 72주년 특집] “디지털 전환 서두르고 독자층 확대해야”

    [창간 72주년 특집] “디지털 전환 서두르고 독자층 확대해야”

      법률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신설한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위원장 조희진)'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빌딩 14층 법률신문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위원들은 이날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콘텐츠 다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인 윤상원 아티피셜 소사이어티(Artificial Society) 이사는 "법률신문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성공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스타트업 시각에서 조언을 드리겠다"고 했다. 최정규(45·사법연수원 32기)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간지와 달리 법률신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가진 기획기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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