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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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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조계 ‘담론의 場’… 울림이 있는 메시지 전달

    [창간 71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조계 ‘담론의 場’… 울림이 있는 메시지 전달

         ◇ 김 상 환 법원행정처장 ◇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조정론지로서 법조계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법률신문사가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법률신문은 그동안 사법부가 내린 여러 판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여 국민과 법률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사법행정에 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비판을 하는 등 사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창간 71주년 특집] ‘입법 전문가’ 변호사출신 국회 보좌진 3인 인터뷰

    [창간 71주년 특집] ‘입법 전문가’ 변호사출신 국회 보좌진 3인 인터뷰

    송무·자문시장에 뛰어드는 대신 입법부에서 리걸마인드(Legal mind·법적사고력)를 바탕으로 법률을 만들고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청년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개성공단 파견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여당의원 비서관, 자본시장과 관련 제도에 대한 법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고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당의원 비서관 등 출신과 소속은 다르지만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점은 같았다. 본보는 열혈 '로메이커(Law maker) 로이어' 3인방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북한학 전공]  권태준 더불어민주당 비서관오기형(55·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인 권태준(39·변호사시험 5회·사진) 비서

    [창간 71주년 특집] “신뢰받는 재판위해 경력 30년 이상 법관 활용 필요”

    [창간 71주년 특집] “신뢰받는 재판위해 경력 30년 이상 법관 활용 필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원로법관제를 확대 운영한다면 법관 부족 현상과 전관예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85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강영호(64·사법연수원 12기·사진) 원로법관은 2017년 2월부터 원로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낸 그는 법관 경력만 36년에 달하며,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법관 부족 사태를 해결할 중요 자원이 바로 원로법관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는  ‘65세 정년’ ‘법관정원에 포함’으로 한계 "현재 사법부가 마주한 큰 문제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경력이

    [창간 71주년 특집] 법조일원화 따른 우수법관 확보 방안

    [창간 71주년 특집] 법조일원화 따른 우수법관 확보 방안

    내년부터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면서 법관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결책으로 '원로법관' 제도 확대 운영과 '한국형 시니어법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경륜이 풍부한 법관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길 수 있어 법관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법조일원화 강화에 따른 법관 부족 사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짚어봤다.   ◇ 시행 5년째 맞은 '원로법관제' = 대법원은 2017년부터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관 경력 30년 이상의 판사 중 희망하는 사람을 원로법관으로 임명해 소액사건 등

    [창간 71주년 특집]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현황 점검

    [창간 71주년 특집]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현황 점검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개정 법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무 영역 확대 및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법무사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개정법이 이전까지 법무사들이 해오던 업무를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아직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명확히 추가돼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많은 상황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법무사업계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업무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해봤다.   한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8년 11월 법원이

    [창간 71주년 특집] 변호사업계 ‘프론티어 3인방’

    [창간 71주년 특집] 변호사업계 ‘프론티어 3인방’

    윤종수(57·22기) 이사장 · 오영표(46·사법연수원 33기) 본부장 · 전효진(40·39기) 변호사 송무 등 전통적인 법률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를 맞으면서 법조계에서도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이 한창이다. 법률신문은 창간 71주년을 맞아 새로운 업무와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3명의 '프론티어(Frontier) 변호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작권 분야 전문가로서 저작권 공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와 사내변호사로서 신탁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오영표 변호사, 공무원 수험업계에 도전해 스타 강사로 떠오른 전효진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nb

    [창간 71주년 특집]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창간 71주년 특집]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67년의 역사를 가진 국선변호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형사사건 가운데 국선변호 사건이 늘고 변호사업계 불황까지 겹치면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경지법 쏠림현상 및 재판부 종속에 대한 우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발전적 대안을 짚어봤다. ◇ 규모·선정 건수 등 지속적 확대 = '국선변호인'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창간 71주년 특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30 카운트다운

    [창간 71주년 특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30 카운트다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한달 후부터 형사재판 실무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책은 아직"… 공범 많은 복잡사건 장기화 전망 = 내년 1월 1일부터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

    2011년 7월 법률시장을 개방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당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로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화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했다. 법률신문은 창간 71주년을 맞아 특별 좌담회를 열어 법률시장 개방 후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로펌·외국로펌의 조화 방안,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진단해 새로운 10년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법률시장 개방의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의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3단계 개방을 장기과제로 돌리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 법조계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법률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크로스보더 업무 증가 등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올해로 10년을 맞은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쟁점과 전망을 진단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4·5

    [창간 70주년 특집] 해사법원 설치 어디에

    [창간 70주년 특집] 해사법원 설치 어디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9월 24일 제8차 회의에서 해사법원 등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과 인천이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해사법원 신설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도 이들 두 곳을 해사법원 설치 후보군으로 주장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관련 사건, 선원법 관련 사건 등 해사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고법 등 4곳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해사 분쟁 해결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전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4000억원 이상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된다. 지난 2

    [창간 70주년 특집] 법조 명사에게 듣는다 ⑤ 강기원 여성변회 초대회장 “ 사법부 불신 심각… 재판 폄훼는 단호히 대응해야”

    [창간 70주년 특집] 법조 명사에게 듣는다 ⑤ 강기원 여성변회 초대회장 “ 사법부 불신 심각… 재판 폄훼는 단호히 대응해야”

    최근 '법치주의 위기'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극한 대립 상황을 비롯해 판사와 재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도를 넘는 비난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등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총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을 사시(社是)로 정론을 펼쳐온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법조계 명사들을 찾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한국여성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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