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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57주년 특집] 법조인 양성 어떻게

    [창간 57주년 특집] 법조인 양성 어떻게

    법조인 양성 방식이 대폭 바뀐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판·검사 선발방식과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법조인 양성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법연수원을 통한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판·검사 및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로스쿨이 시행되면 이들 교육 과정이 전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검사의 임용방식이 자동적으로 달라질수 밖에 없다. 이와 맞물려 신규법조인의 판·검사, 변호사로 직역별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판·검사로 선발·임용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간 57주년 특집] 로스쿨, 어느대학에…

    [창간 57주년 특집] 로스쿨, 어느대학에…

    로스쿨로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로스쿨 신청접수가 지난달 30일 마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 인가신청을 낸 대학은 모두 4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강원을 아우르는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가장 많은 24개 대학이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대전·충남·충북권역은 충남대·충북대 등 6개 대학이, 대구·경북권역에서는 경북대·영남대 등 2개 대학, 부산·경남권역에서는 부산대·경상대 등 4개 대학,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역에서는 전남대·전북대 등 5개 대학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로스쿨 설치 인가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

    [창간 56주년 특집] 외국변호사가 본 한국의 법조계

    [창간 56주년 특집] 외국변호사가 본 한국의 법조계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크 롭슨(Mark.B.Rolfson·47) 미국변호사는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롭슨 미국변호사는 96년부터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그는 한국의 예절문화가 복잡해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생활을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국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법제도는 어떤지.▲ 한국의 사법제도는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사법제도는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각각의 사법제도는 공정성,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결과를 얻으려 하고 서로 다른 점의 합의점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영미의 사법제도에서 요

    [창간 56주년 특집] 법무사업계 생존전략

    법무사 업계가 생존전략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업무 확장을 위한 일부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법무사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등기업무 등 사실상 법무사 고유업무가 더욱 잠식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처럼 겉으로 법률시장 개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한 법무사는 "우르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교섭과 WTO(세계무역기구) 경쟁체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영미계 초대형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일부 국내 변호사들이 경쟁력이 취약한 부동산등기나 비송사건 등 법무사의 주요 업무영역에

    [창간 56주년 특집] 사법연수원 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창간 56주년 특집] 사법연수원 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대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선안을 내 놓았다. 1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에서 연수생을 별도로 선발해 나머지 1년동안 직역별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사법연수원도 많은 연수생들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만큼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 운영에 대한 변화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 사법연수원 교육제도 바꿔야= 사법연수원 교육문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1,0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면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컸다.사법연수원은 2년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과거와 달리 연수원 수료자 중 30% 정도만이 판·검사로 임용된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5기 연수생은 모두 895

    [창간 56주년 특집] 법조인 행복지수 설문조사

    [창간 56주년 특집] 법조인 행복지수 설문조사

    판·검사들은 5년~10년 사이에 변호사 개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게 만든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따라서 재조 법조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년을 채우는 판·검사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판·검사의 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판·검사, 변호사 모두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훨씬 웃도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의 수입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증가에 따른 사건 감소가 이

    [창간 56주년 특집]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변호사 업계가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우선 국민들이 느끼던 '법률사무소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서울변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터다.이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변호사라고 하면 무조건 돈만 밝힌다는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인식전환에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국민의 3분의 1이 모여사는 서울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이 눈에 띈다.◇공익활동 성과= 서울변회가 펴고 있는 공익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는 것은 개인파산·면책지원 변호사단 운영이다. 해마다 폭증하는 개인파산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241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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