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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부처 사건' 로펌 수임 현황 보니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부처 사건' 로펌 수임 현황 보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정부부처 사건 수임 내역과 수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무사건과 자문사건 분야 모두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법무공단은 77%에 달하는 높은 승소율까지 기록하고 있어 '국가로펌'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또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부띠크 로펌과 개인 개업 변호사의 활약도 돋보였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정부부처 송무사건 수임 실적에서 신통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기업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을 주로 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부처에 법률자문을 하는 자문사건 분야에서는 대형로펌들도 체면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무분야 최강자는 정부법무공단= 정부부처를 대리해 소송에

    [창간 65주년 특집] 심화되는 검찰 고위급 早老현상

    [창간 65주년 특집] 심화되는 검찰 고위급 早老현상

    국민의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최근 12년 동안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대검검사)급 이상으로 승진한 검찰고위간부의 평균 재직 기간이 4.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도 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단명(短命)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검사장 승진 당시 평균 연령이 50.1세인 점을 감안하면 50대 중반이 되기도 전에 검찰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검사장은 일선 검사를 지휘해 부정부패 척결의 선봉에 서는 사정 일선의 사령관이다. 특히 검사장으로 승진하려면 쟁쟁한 동기들과의 경쟁을 거치며 24년 안팎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들의 경륜과 지혜,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전에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 역량 강화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창간 65주년 특집] 공익인권변호사 삼총사

    [창간 65주년 특집] 공익인권변호사 삼총사

      내달 12일은 어둡고 아팠던 독재 시절 인권의 등불을 밝힌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이다. 그는 1990년 43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타계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 아직도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를 닮아 공익에 헌신하는 후배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밥벌이도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15년 겨울 '나눔의 계절'을 맞아 공익·인권 변호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3명의 변호사를 만나 그들의 삶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주>

    [창간 65주년 특집] '민사전담법관' 도입 3년 성과와 과제

    [창간 65주년 특집] '민사전담법관' 도입 3년 성과와 과제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시니어(senior)급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단독사건 등 특정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민사전담법관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1심 재판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재판으로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법조일원화의 첨병으로 활약하며 사실심 충실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찬사도 나온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담법관은 10명이다. 모두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재야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법원으로 복귀했다. 법률신문이 창간 65주년을 맞아

    [창간 65주년 특집] 20대 총선 뛰는 법조인들

    [창간 65주년 특집] 20대 총선 뛰는 법조인들

    법조인 139명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뛰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에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한 김회선(60·사법연수원 10기)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47명을 포함해 모두 139명의 법조인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는 104명의 법조인이 출마해 40.4%인 42명이 당선했다. 선거구 획정과 각 당 공천 심사 등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당선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여의도 입성'을 위한 열기는 법조계에서도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배지 도전'

    [창간 65주년 특집] 법무사 업계 '등기업무 선진화' 대비 어떻게

    [창간 65주년 특집] 법무사 업계 '등기업무 선진화' 대비 어떻게

    '등기업무 선진화 사업'을 추진 중인 대법원이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이나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의무 강화' 등을 통해 등기절차의 공신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무사업계가 새로워질 전자등기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사사무소의 대형화와 법무사업무의 세분화·전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전자등기 출현에 따른 등기업무 시장 재편 등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는 법무사업계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전자등기 공신력 강화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다. ◇전자등기 선진화…등기 신뢰성 보완= 지난해 전체 등기신청사건 965만8507건 중 827만599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부처 사건 수임 관건은 전문성"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부처 사건 수임 관건은 전문성"

    "교육부 내부사정을 잘 알고 오랜기간 사건을 맡다보니 척하면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 수있는 전문성이 생겼습니다. 해당부처 직원들과 아무리 교류가 활발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에게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사건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개인변호사로 교육부 사건을 가장 많이 맡고 있는 남승한(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국가기관을 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교육부 전체 송무사건 586건 가운데 18.9%에 해당하는 111건(18.9%)을 수임해 정부법무공단 다음으로 교육부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성과를 냈다. 교육부가 당사자인 사건 5건 가운데 1건은 남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셈이다. 2007년부터 8년째 교육부 고

    [창간 65주년 특집] '미생들의 수다' - 청년변호사 4색 방담

    [창간 65주년 특집] '미생들의 수다' - 청년변호사 4색 방담

    법률신문 창간 65주년을 맞아 법조계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청년변호사 4명이 '미생(未生)들의 수다'라는 주제로 방담(放談)을 나눴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2년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딘 변호사들이다. 길진 않지만 짧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들의 법조생활 3년은 상반된 의미가 있다. 일생의 꿈을 이룬 성취의 시기이지만, 변호사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 침체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역경의 기간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다른 출신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변호사로서 그들은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업무와 생활, 행복과 보람,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아직은 미생인 그들의 삶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봤다. 변호사로서의 보람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부처 사건' 로펌 수임 현황 보니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부처 사건' 로펌 수임 현황 보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정부부처 사건 수임 내역과 수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무사건과 자문사건 분야 모두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법무공단은 77%에 달하는 높은 승소율까지 기록하고 있어 '국가로펌'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또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부띠크 로펌과 개인 개업 변호사의 활약도 돋보였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정부부처 송무사건 수임 실적에서 신통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기업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을 주로 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부처에 법률자문을 하는 자문사건 분야에서는 대형로펌들도 체면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무분야 최강자는 정부법무공단= 정부부처를 대리해 소송에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법무공단, 정부부처사건 수임 1위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법무공단, 정부부처사건 수임 1위

    최근 4년여간 중앙행정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원·피고가 되는 송무사건을 대리하는 '정부부처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곳은 정부법무공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법무공단은 국토교통부 등 15부 5처의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송무사건 1691건 가운데 절반인 849(50.2%)건을 수임해 1위를 기록했다. 자문사건도 1796건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514건을 도맡아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모두 합치면 전체 3487건의 정부부처 사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363건(39%)을 수임한 셈이다. 또 정부부처 사건은 기업이나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일반 사건들과 달리 대형로펌보다 전문성을 갖춘 부띠크 강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의 활약상도 두드러

    [창간 64주년 특집] 국내진출 외국로펌 향후 계획은

    [창간 64주년 특집] 국내진출 외국로펌 향후 계획은

     2014년 11월 26일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21곳이다. 법률신문은 그 중 9곳의 외국법자문사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설립 인가일 순>.   로펌 합작·한국변호사 채용계획 없어 국내 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인 '롭스 앤 그레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Ropes & Gray LLP)'는 1865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로펌이다. 2012년 7월 한국 진출 후 주력 분야였던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송무업무와 화이트칼라 범죄, 카르텔 사건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김용균 대표는 "한국 진출 후 2년 간 업무

    [창간 64주년 특집] 각계 축사

    [창간 64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조 상호간 교류·소통의 場 제공 박 병 대 법원행정처장 법률신문 창간 64주년을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50년 창간하여 격조 높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신문은, 우리나라 법조가 그 태동기부터 격동의 시기를 거쳐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주체로 자리잡기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의 충실한 기록자이자 전달자였습니다. 아울러 법조 상호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온 점도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 법조 정론지로 우뚝 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법조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 온 법률신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문 지면 구성의 변화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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