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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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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4주년 특집] 공보·기획 법관을 아시나요

    [창간 64주년 특집] 공보·기획 법관을 아시나요

    # 일선 법원에서 공보업무를 맡고 있는 A판사는 어느 날 소속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기사를 접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 일반인들이 보면 자칫 판결취지를 오해할 정도의 오류였다. A판사는 즉시 법원 기자단 간사에게 전화를 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일일이 따로 전화를 해 바로잡았다. 며칠 뒤 기사를 첫 보도한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바로잡아줘서 고맙습니다." 판사들의 주된 업무는 재판이다. 그러나 재판이 주업무가 아닌 판사들이 있다. 바로 공보판사·기획법관이다. 이들은 법원의 '입'이다. 공보판사는 판결 기사의 의미와 취지, 법원 행사들을 기자들에게 알린다. 기획법관은 법원

    [창간 64주년 특집] 법무사 시험 20회… 성과와 과제

    [창간 64주년 특집] 법무사 시험 20회… 성과와 과제

    법무사시험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 122명을 발표했다. 법무사시험은 1992년에 시작돼 4회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다가 1999년 제5회 시험부터는 해마다 치러지고 있다. 합격자는 제1회부터 6회까지는 30~8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을 뽑았으나, 2001년에 100명으로 늘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회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법무사 6343명 중 26.8%인 1700명이 시험 출신이다. 그러나 법무사 시험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다 시험 출신 법무사들은 법원과 검찰 출신들에 비해 법무사업계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소외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

    [창간 64주년 특집] 변협회장 출마 4후보 초청 토론

    [창간 64주년 특집] 변협회장 출마 4후보 초청 토론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1일 45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법률신문사는 창간 64주년을 맞아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줄 혜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1. 법조계가 처한 엄혹한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2. 이같은 현실을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최근 법조계 쟁점인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5. 당선 후 추진할 대표 공약 1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6. 이밖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등 6가

    [창간 63주년 특집] 국내 진출 영미 로펌 현주소는

    [창간 63주년 특집] 국내 진출 영미 로펌 현주소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국내에 문을 열기 시작한 지 1년4개월이 됐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국내에는 미국 로펌 14곳, 영국 로펌 4곳 등 18곳의 외국 로펌이 진출했고 63명의 외국법자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외국 로펌들은 한국에서 지난 한해 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 "기존 고객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사무소 개소의 장점이 만족할만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18곳의 외국 로펌들이 한국에 진출한 데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자본시장 관련 자문사건의 수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

    [창간 63주년 특집] 법률신문과 동갑 범띠 법조인들은

    [창간 63주년 특집] 법률신문과 동갑 범띠 법조인들은

    신문 매체들이 수년 전부터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조인들의 변함 없는 애정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이라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법률신문이 창간 63주년을 맞아 2일 지령 4179호를 찍어 냈다. 국내 유일의 법조 전문지이자 최고 전문지인 법률신문의 생일을 자신의 일보다 기뻐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법률신문이 창간된 1950년 경인년(庚寅年) 범띠생 법조인들이다. 이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포연 속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의 발전과 조국의 근대화를 함께 이끈 주역들이다. 60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백호'의 해에 태어난 그들은 호랑이의 진취적 기상만큼이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창간 63주년 특집] 사법시험 역대 수석합격자들

    [창간 63주년 특집] 사법시험 역대 수석합격자들

    지난 14일 법무부는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을 발표했다. 수석합격자는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지원(23) 씨다. 여성으로는 15번째다. 1963년 처음 시행된 사법시험은 지난 50년 동안 2만여명의 법조인들을 배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2016년 마지막으로 1차시험이 치러지고 2017년 2·3차 시험이 치러지는 것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초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가 중심이 돼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로스쿨제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한다고 청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논의가 크게

    [창간 63주년 특집] 각계축사

    [창간 63주년 특집] 각계축사

    차 한 성 법원행정처장 애정 어린 격려와 합리적 비판을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전문지인 법률신문 창간 63주년을 모든 사법부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던 1950년 12월 1일에 창간되어, 힘들고 어려웠던 현대사의 역경 속에서도 법조에 대한 따뜻한 애정, 관심어린 비판과 조언을 통해 우리 법조가 바른 길로 나아가며 건전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법률신문은 기획기사 코너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고, 그 결과 법조전문지로서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률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신 법률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창간 63주년 특집] ACP 도입 법조계 반응은

    [창간 63주년 특집] ACP 도입 법조계 반응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A회사는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판단하고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B에게 내부조사를 위탁했다. B변호사는 A사의 전체 영업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영업직원들과는 인터뷰를 진행해 메모를 작성했다. B변호사는 영업직원들의 답 메일과 인터뷰 메모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A사의 사내변호사 C에게 전달했다. 이후 A사 영업직원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사내변호사 C의 컴퓨터를 검색한 결과 B변호사가 보낸 답 메일과 인터뷰 메모,

    [창간 62주년 특집] 법무사 업계 10년 후

    [창간 62주년 특집] 법무사 업계 10년 후

    법무사업계에 고객들에게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화 바람이 일고 있다. 전체 법무사 6200여 명 가운데 2012년 12월1일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합동사무소는 82곳에 709명, 합동법인은 8곳에 83명으로 합하면 792명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설립된 합동사무소도 26곳이나 된다. 하지만 합동법인화하는 데에는 구성원들이 일정한 경력을 갖춰야 하고 책임 문제도 뒤따를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들은 고객과 법무사, 협회에도 도움이 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고객들은 합동사무소를 방문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무사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무사들은 일이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분업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서류 제출에 급급

    [창간 62주년 특집] 임재현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연수 내실화 방안 적극 검토"

    [창간 62주년 특집] 임재현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연수 내실화 방안 적극 검토"

    법무사 업계의 불황 속에 신규 법무사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대형 등기사건을 싹쓸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43세에 이른다. 수험생활이 길었던 만큼 기본 생계가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23일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회관에서 만난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신규 법무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법무사연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임 협회장은 먼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험 출신이든 법원· 검찰 출신이든 3년 동안은 맨땅에 헤딩하듯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업 초기에 거래처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고 했

    [창간 62주년 특집] 로스쿨 변호사들의 취업 성공기

    [창간 62주년 특집] 로스쿨 변호사들의 취업 성공기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변호사들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이었던 송무 분야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일정 수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국회, 대학, 병원, 지역법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 성공기를 통해 '변호사들의 새로운 진출영역 확대'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임순현 기자> 변호사 보다 국회의원 비서관 직업에 매력 정지웅 (박영선의원 비서관)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정지웅(37)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의 한 소규모 로펌에 입사했다. 이 로펌에서

    [창간 62주년 특집] 로스쿨의 다양한 취업전략

    [창간 62주년 특집] 로스쿨의 다양한 취업전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은 로스쿨 출신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은 교수들로 구성된 취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차별화된 취업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지방 로스쿨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과 채용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취업박람회를 열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정부와 법조계, 로스쿨 당국이 함께 하는 전(全) 로스쿨 차원의 취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프레스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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