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2주년 특집] 각계축사

    [창간 62주년 특집] 각계축사

    국민-법원 연결하는 튼튼한 가교 차 한 성 법원행정처장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전문지인 법률신문이 창간 62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사법부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혼란이 계속되던 1950년 12월에 창간된 법률신문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법조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 리걸 소셜미디어인 리걸인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에서 생생한 법률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률신문은 이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법조언론기관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

    [창간 62주년 특집] 국내진출한 주요 외국로펌들

    [창간 62주년 특집] 국내진출한 주요 외국로펌들

    [쉐퍼드멀린]  전통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독보적 김병수 대표 1927년에 설립된 쉐퍼드멀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번째로 큰 로펌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최초로 국내에 정식사무소를 개소한 외국로펌이다. 공정거래는 쉐퍼드멀린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고든 햄튼이 창시한 분야인 만큼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쉐퍼드멀린은 미국 내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핵심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만 관련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하면서 지난 15여년간 국내 유수 기업들의 수억 달러 규모의 가격 담합 소송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들을 성공리에 수행해 왔다. 헐리우드가 소재한 LA에 창업한 쉐퍼드멀린은 전통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독보적으로 강한 로펌으로 미션임파서블, 트랜스포머 시리즈 등

    [창간 62주년 특집 좌담회] 새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창간 62주년 특집 좌담회] 새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법개혁이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출범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국회와 새 정부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신문은 창간 62주년을 맞아 지난달 21일 법원, 재야법조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새 정부의 사법개혁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주요 사법 개혁안과 로스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편집자 註> ◆ 좌담 참석자 ◆            신현윤 이사장(로스쿨

    [창간 62주년 특집] 법사위 사법개혁 방향 분석

    [창간 62주년 특집] 법사위 사법개혁 방향 분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부 개혁 과제 1순위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꼽은 것은 기존과 같은 서울대 출신 남성 정통 법관 위주의 구성으로는 사회 전반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최종 해결자로서의 상고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관은 학자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인 데다 여성은 박보영·김소영 대법관 2명에 불과하다. 비서울대 출신도 13명 중 2명뿐이다. 검찰 개혁 방안 중 최우선으로 꼽힌 '새로운 부패 수사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일부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간 62주년 특집] "공수처·대법관 구성 다양화 최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상설특검 설치 등 '새로운 부패 수사기관'의 창설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과 새내기 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검찰 내부 비리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들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대 출신의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 양상을 제대로 조정해 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신문은 창간 6

    [창간 61주년 특집] 변호사 대량배출 선진국 사례 - 아직도 불안한 일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를 도입한지 8년이 지난 일본은 급증하는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보다 5년이 이른 지난 2004년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현재 일본의 변호사 수는 3만505명이다. ◇좁아지는 취업문, 낮아지는 초임 연봉= 일본 변호사의 취업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은 사법수습 종료 후 변호사등록(일괄 등록 시점 기준)을 하지 않는 '취업 재수생'의 증가이다. 지난해 말 로스쿨 출신 사법연수소 수습생 63기 중 미등록자수는 214명으로 2009년 133명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구 사법시험에 합격한 63기 중에서도 44명이 등록을 하지 못

    [창간 61주년 특집] 변호사 대량배출 선진국 사례 - 로스쿨 100년 미국

    오랜 로스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법조 직역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연간 4만명이 넘는 로스쿨 졸업생들 중 90% 가까이 취업에 성공한다. 취업자 중 80% 가량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거나 또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역에 근무한다. 그만큼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수요 체계가 마련돼 있다. 미국 법조직역연구연합(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전역의 192개 미국변호사협회(ABA) 인증 로스쿨 졸업생 4만833명 중 3만6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88.3%에 이른다. 취업 유형으로는 법률사무소 취업이 55.9%, 기업 13.5%, 로클럭 8.7%, 공공기관 10.1

    [창간 61주년 특집] 유사직역도 '비상'

    [창간 61주년 특집] 유사직역도 '비상'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의 진입을 앞두고 유사직역인 법무사 업계의 시름도 깊어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들이 처리한 등기사건은 모두 63만8690건이다. 2007년 94만9000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85만1240건, 2009년 64만7280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송무 시장의 포화로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에 뛰어든 탓에 등기업무가 법무사의 고유영역이라는 관념이 깨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법무사 업계는 '친서민형 법률서비스 공급자'로서 영역을 굳히는 외에 새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변리사회는 곧바로 큰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변리사의 업무 특성상

    [창간 61주년 특집] 신규 변호사 취업대책

    [창간 61주년 특집] 신규 변호사 취업대책

    내년 3월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만큼 취업하느냐는 2009년 새로운 법조인 양성 모델로 도입한 로스쿨제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다.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로스쿨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생의 취업 보장은 당위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법치 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각계각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거론되는 것이 공직 진출 확대방안이다. 현행 행정고시제도를 보면 법학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는 직류는 법무행정과 검찰사무 및 출입국관리를 합해 14명에 불과하다. 5급 특채 역시 자격증 요건으로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는 19명이다. 법률전공

    [창간 61주년 특집 좌담회] 로스쿨이 중심되는 미래 법조계 발전 방향

    [창간 61주년 특집 좌담회] 로스쿨이 중심되는 미래 법조계 발전 방향

    내년 초에는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 2500명이 배출된다.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제로 변한 법조인 양성체제가 본 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국내 법조시장의 신규 변호사 수요는 1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1500명 안팎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의 고용 불안 문제를 넘어 로스쿨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한국 법조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률신문은 창간 61주년을 맞아 법원, 검찰, 재야법조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로스쿨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 법조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좌담에는 정종섭 전국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이민걸 법원행

    [창간 61주년 특집] 변호사 업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더 심화

    [창간 61주년 특집] 변호사 업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더 심화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공급과잉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폐해 또한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지는 법률서비스 질의 양극화, 집단소송의 일상화 및 소송 만능주의, 법조 브로커의 기승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9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로스쿨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로스쿨생들이 취업상담을 위

    [창간 61주년 특집] 재야 법조계 최악의 취업대란 다가온다

    변호사 업계에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이 닥쳐오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의 여파로 변호사 업계에 불어닥친 장기불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상당수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수 변호사들을 입도선매해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려오던 대형 로펌들은 이제 외형 확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기왕에 채용을 확정한 새내기 변호사 이외에 추가 채용은 꺼리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역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로 인해 지난해의 채용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들도 내년에 발효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